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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해일 ; 주요업무

해일처럼 조용히 힘을 모으고, 결정적인 순간에 압도하는 것,
그것이 법무법인 해일의 대응 방식입니다.
  • 사례요약 💼 국제결혼 후 이혼하려는 의뢰인
  • 재판결과 ⚖️ 소송결과 : 1차 기일만에 조정성립

1️⃣ 부산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경위

 

 

의뢰인의 배우자는 외국인이었습니다.

 

결혼 초반부터 두 사람은 각자 사정으로 인해

함께 생활하기가 어려워 별거하기로 하는데요.

 

그렇게 따로 지내는 시간이 조금씩 길어지다 보니,

어느새 수년이라는 세월이 훌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연락이 완전히 끊긴 건 아니었습니다.

 

가끔 안부를 주고받는 정도의 연락은 이어졌지만,

 

얼굴을 직접 마주한 기억은

까마득히 오래전 일이 되어버렸죠.

 

이 관계를 이어가는 게 무의미하다고 느낀 의뢰인은

배우자에게 조심스럽게 이혼 이야기를 꺼냈는데,

 

배우자 역시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서로 더 이상 부부로서의 삶을 이어갈 의사가

없다는 걸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던 거죠.

 

문제는 배우자가 외국인으로, 현재

해외에 거주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함께 직접

법원에 출석해야만 하는데,

 

배우자가 국내에 입국하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었거든요.

 

‘이러면 이혼 자체가 불가능한 건 아닐까.’

 

의뢰인께선 막막한 마음을 안고,

저희 해일의 문을 두드려 주셨죠.

 

 

 

2️⃣ 부산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사항

 

 

사건의 쟁점

 

💡 배우자의 입국 없이 이혼 절차 진행이 가능한가?

💡 협의이혼 대신 조정이혼으로 진행이 가능한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진행한 저희 해일은,

조정이혼을 통해 해결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정이혼이란, 법원의 조정 절차를 통해

부부가 합의하에 이혼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당사자가 꼭 출석해야 하는 협의이혼과 달리,

조정에서는 법률대리인이 대신 출석할 수 있어,

 

배우자가 직접 국내에 들어오지 않아도

이혼 절차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었죠.

 

 

☑️ 해일 조력 1. 배우자의 사전 동의 확보

 

 

먼저 해일은 해외에 있는 배우자와 소통하며,

 

이혼 의사와 조정이혼 진행에

대한 동의를 확인하였습니다.

 

배우자의 상황과 의사를 면밀하게 파악하여

이후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였습니다.

 

 

☑️ 해일 조력 2. 배우자 측 법률대리인으로 선임

 

 

배우자는 해외에 거주하고 있어 법원에 직접

출석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해일은 배우자의 사전 동의하에

배우자 측 법률대리인으로 선임되어,

 

조정 기일에 배우자를 대신해 출석할 수 있었죠.

 

배우자의 입국을 기약 없이 기다릴 필요 없이,

곧바로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 해일 조력 3. 조정 절차 진행

 

 

해일은 신속하게 조정 절차를 진행하였고,

 

양측의 이혼 의사와 합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조정조서를 작성했습니다.

 

향후 불필요한 다툼이 생길 여지를

사전에 차단한 것이 핵심이었죠.

 

 

3️⃣ 부산이혼전문변호사, 1차 기일만에 조정성립!

 

 

결과는 1차 기일, 단 한 번의

기일 만에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배우자가 국내에 한 번도 입국하지 않았지만

두 사람의 혼인 관계는 깔끔하게 정리되었죠.

 

조정조서.png판결문.png

 

 

 

외국인 배우자와의 이혼은,

다양한 어려움이 뒤따릅니다.

 

타국에 있다면 이혼 자체가 어려운 상황,

그렇다고 마냥 기다릴 수 없는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방법을 찾지 못한 채

시간을 흘려보내시곤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께서 방금 보신 이 사례처럼

어려운 상황이라도 반드시 방법은 있습니다.

 

외국인 배우자와의 혼인관계 정리,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면,

 

언제든 해일에 도움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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