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이혼전문변호사 불륜아내+상간남 동시에 위자료로 복수해준 사연

1️⃣ 부산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경위

 

 

의뢰인과 A 씨는 직장에서 만나 연애를 시작했고,

수년간 교제한 끝에 함께 살아가기로 약속했습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을 뿐, 두 사람의

생활은 여느 부부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생활비도 함께 관리하고, 서로의

가족 행사에 빠짐없이 참석하는 등

 

주변 사람 모두가 두 사람을 부부로 여겼죠.

 

그러던 어느 날부터 A 씨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귀가가 늦어지고, 없던 약속이 갑자기 잦아졌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의심스러운 마음이 들긴 했지만

그냥 넘겼습니다. ‘설마’ 하는 맘이 더 컸으니까요.

 

그로부터 며칠 후, 우연히 듣게 된 A 씨의 통화.

의뢰인의 의심은, 결국 사실이 되어버리고 말았죠.

 

상대는 같은 직장 동료인 B 씨였습니다.

 

두 사람이 사실혼 관계에 있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사람이었죠.

 

그럼에도 둘은 수년간 연락을 주고받으며

사적인 만남까지 이어온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 일로 의뢰인과 A 씨는 크게 다투었고,

다툼 끝에 A 씨는 집을 나가버리고 마는데요.

 

그렇게 두 사람의 사실혼 관계는 파탄에 이르렀고,

두 사람을 상대로 상간 소송을 결심한 의뢰인께서

 

해일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2️⃣ 부산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사항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한 저희 해일은,

 

피고들의 주장을 하나씩 정면으로

반박하는 방향으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사실혼 관계’ 성립 여부였는데요.

 

피고들은 사실혼 자체를 부정하며

소송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였지만,

 

해일은 이를 뒤집을 증거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대응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 의뢰인과 A 씨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가? 💡 혼인 파탄의 원인은 피고들의 부정행위에 있는가?

 

 

피고 주장 1.

원고 부부는 사실혼 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소송을 제기할 자격 자체가 없음

 

해일 반박 1.

급여 이체 내역, 카드 대금, 보험료, 통신비 등 일상적인 지출 전반을

공동으로 관리해 왔음. 또한, 장기간의 동거와 경제적 공동체 형성,

양측 가족, 지인들의 인식 등을 종합해 보았을 때 혼인 의사에 기초한

실질적인 부부 공동생활이 존재했음이 명백함. 단순 ‘동거’ 관계가 아닌,

법률상 부부에 준하는 권리와 의무를 다해온 ‘사실혼’ 관계에 해당함.

 

 

피고 주장 2.

사실혼 관계가 성립한다고 해도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

 

해일 반박 2.

홈캠,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비추어 보았을 때 두 사람은 단순히

연락을 주고받은 수준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만나고 교제하며

부정행위까지 나아갔음을 명백하게 알 수 있음. 사실혼 관계 존속

중에 발생한 부정행위로서 피고들은 손해배상 의무를 면할 수 없음.

 

 

피고 주장 3.

설령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해도, 이미 혼인 관계는 파탄 상태였음

 

해일 반박 3.

피고들의 부정행위는 일회적인 감정 교류가 아닌,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며, 발각된 이후에도 이를 중단하지 않았음.

혼인 관계의 파탄은 피고들의 부정행위로 인한 결과임이 분명함.

 

 

3️⃣ 부산이혼전문변호사, 5천만 원 전액확보!

 

 

법원은 해일이 제출한 CCTV 영상, 각종 증거

자료를 토대로 사안을 면밀히 검토하였는데요.

 

그 결과, 피고 두 사람을 상대로 청구한

위자료 5,000만 원이 전액 인용되었습니다.

 

 

 

‘혼인신고도 안 했는데 소송이 가능할까?’

막막하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실혼 관계도 법률혼과 동일하게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으니까요.

 

오랜 시간 함께 생활하며 실질적인 부부로서의 삶을

이어왔다면, 그 관계는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이번 사건처럼 배우자는 물론,

 

부정행위를 함께 저지른 상대방에게까지

동시에 그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억울한 상황에 처해 있으시다면

혼자 끌어안고 계시지 마시고,

 

언제든 해일에 도움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