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요약 💼 해일 청구: 위자료 3,000만원
- 재판결과 ⚖️ 소송결과 : 위자료 전액 인용
1️⃣ 부산상간소송변호사를 찾아주신 경위
의뢰인은 남편과 결혼식을 올렸지만,
양가 사정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못한 채
사실혼 관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별다른 것 없는 평범한 부부였지만, 어느 순간부터
남편의 행동이 달라지면서 모든 것들이 바뀌었죠.
친구와 잠깐 이야기할 게 있다거나,
회사에 급히 처리해야 할 게 있다며,
밤늦게 집을 나서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의심스러운 마음을 갖게 된 의뢰인,
남편에게 직접 묻기로 하였습니다.
남편은 이내 곧 모든 사실을 시인했죠.
“사실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다.”라고.
의뢰인은 이 상황을 그냥 넘길 수 없었습니다.
상간녀를 반드시 응징하고
싶었고, 꼭 복수해야만 했죠.
하지만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남편의 자백 외에는 확실한
물증이 거의 없다는 것.
의뢰인께서는 불안한 마음을 안고
해일에 도움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2️⃣ 부산상간소송변호사의 조력 사항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진행한 저희 해일은,
이 사건에서 반드시 짚어야 할
핵심 쟁점을 먼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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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쟁점
💡불륜 관계를 적극적으로 주도한 사람은 누구인가? 💡부정행위로 원고 부부의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나? 💡두 사람이 부정한 관계를 유지해 온 기간은 얼마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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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일 조력 1. 증거보전신청을 통한 증거 확보
증거가 없으니, 증거부터 확보해야 했습니다.
저희 해일은 피고 자택 아파트 주차장, 엘리베이터
CCTV 영상에 대한 증거보전신청을 즉시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배우자가 반복적으로 피고 집에 방문하고 다음 날이
되어서야 나오는 장면이 담긴 영상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두 사람이 함께 이용한 숙박업소에
대해서도 CCTV 증거보전신청을 추가로 진행하였고,
피고와 배우자가 모텔에서 함께 투숙했음을
재판부에 명확하게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 해일 조력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반박 변론
명백한 증거를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책임을 최소화하려 했습니다.
이에 저희 해일은 정면으로 맞섰죠.
피고 주장 1.
적극적으로 만남을 주도한 사람은 상대방임
해일 반박 1.
CCTV 영상, 카톡 증거자료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고가 먼저 배우자를
자신의 자택으로 불러들이며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을 알 수 있음.
수동적으로 만났다는 피고의 주장은 모순됨.
피고 주장 2.
원고 부부의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된 상태라고 인식하였음
해일 반박 2.
피고는 배우자로부터 “정리하고 오겠다”라는 말을 믿었다고 주장하였으나,
만약 사실혼이 실제로 파탄된 상태였다면 더 이상 정리할 것이 없으므로
피고의 두 주장은 서로 논리적인 모순이 있음.
피고 주장 3.
상대방과 교제한 기간은 불과 한 달에 지나지 않음
해일 반박 3.
확보된 증거들을 종합해 보았을 때, 두 사람의 교제 기간은 최소 5개월
이상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음. ‘한 달’이라는 피고의 주장은 자신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변명에 불과함.
3️⃣ 부산상간소송변호사, 위자료 3,000만 원 확보!
재판부는 저희 해일이 증거보전신청을 통해 확보한
자택 및 숙박업소 CCTV 영상, 카카오톡 대화 내역,
그리고 피고의 각 주장에 대한
논리적인 변론을 검토한 끝에,
원고가 청구한 3,000만 원
‘전액 인용’ 판결을 내렸습니다.

“증거가 없는데 소송도 어렵지 않겠냐”라는
두려움을 안고 해일을 찾아오셨던 의뢰인은,
그렇게 온전히 자신의 권리를
되찾으실 수 있었습니다.
증거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포기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저희 해일이 그 증거를 찾는 것,
그 첫걸음부터 함께할 테니까요.
만약 위와 같은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저희 해일에 도움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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