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이혼전문변호사 사실혼이혼 성공사례 시부모 병수발, 제사까지 도맡았더니 원정 성매매에 빠진 남편

1️⃣ 부산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경위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A 씨를 만나,

약 5년여의 세월을 함께 해왔습니다.

 

혼인신고를 하진 않았지만, A 씨는 주변

사람들에게 의뢰인을 ‘아내’로 소개하였고,

 

그의 가족과 지인들 역시 의뢰인을

법률상 배우자와 다름없이 대하였죠.

 

의뢰인은 그 믿음에 보답하듯, 명절 음식부터

제사 준비, 뒷정리까지 전부 도맡아 하였고,

 

편찮으신 시부모님의 병수발까지

한 몸으로 감당해 왔습니다.

 

하지만 A 씨와 그의 가족은 고마워하기는커녕

점점 더 많은 것을 당연하게 요구하기 시작했죠.

 

그렇게 묵묵히 버티던 어느 날, 의뢰인은 우연히

A 씨 카톡 대화 내역을 보고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그 이유는, 그가 의뢰인 몰래 해외 원정

성매매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의뢰인이 자초지종을 묻자, 그는 되레

‘성격 차이’를 이유로 이혼하자고 하며,

 

긴 세월을 함께한 보금자리에서

빈손으로 나갈 것까지 요구했죠.

 

억울함을 견딜 수 없었던 의뢰인께선 곧바로

저희 해일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2️⃣ 부산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사항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한 부산이혼전문변호사는,

 

본 사건의 핵심 사안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사건의 쟁점   💡 피고는 사실혼 관계 중 부정행위를 저질렀는가? 💡사실혼 파기의 주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피고 주장 1.

원고에게 일방적으로 가사 노동을 부담시킨 사실이 없음

 

해일 반박 1.

의뢰인은 수년에 걸쳐 명절·제사를 준비하였고, 시부모님의 병수발을

드는 등 가사 노동을 도맡아왔음. 피고와 그 가족은 이를 당연하게

여기며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하였기에 피고의 주장은 사실에 반함

 

 

피고 주장 2.

상대 여성과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었을 뿐, 부정행위는 저지르지 않음

 

해일 반박 2.

피고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 비추어 보았을 때 단순 안부를 주고받는

수준을 벗어난, 성관계를 전제로 한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음. 이를 통해

피고가 해외 원정 성매매를 반복적으로 행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음

 

 

피고 주장 3.

사실혼 관계가 종료된 것은 피고의 책임이 아닌, ‘성격 차이’ 때문임

 

해일 반박 3.

사실혼 관계가 종료되기 이전부터 피고의 부정행위가 지속되었음이

입증된 바,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은 피고의 성적 성실의무 위반에 있음.

더불어 피고는 일방적으로 생활비 지급을 중단하고 의뢰인에게 퇴거를

요구하는 등, 사실혼 배우자로서의 기본적 의무를 스스로 저버렸음.

 

 

 

3️⃣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위자료 5,000만 원 확보!

 

 

재판부는 해일이 제출한 증거와

변론을 면밀하게 검토한 끝에,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누군가의 아내로, 며느리로 온 정성을

다하여 오랜 세월을 버텨오신 의뢰인.

 

그 시간이 법원에서 외면받지 않았다는 것,

 

저희 해일은 그 사실이

무엇보다 다행스러웠습니다.

 

사실혼이라는 이유로 포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참아온 시간만큼, 제대로 목소리를 내야 하니까요.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다면

언제든 저희 해일의 문을 두드려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