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성범죄변호사 모욕+카촬죄 약식명령을 무죄로 만든 사연

1️⃣ 부산 성범죄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부산 성범죄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모욕 혐의로

약식명령까지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시작은 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주식 정보를 얻기 위해

닉네임을 설정하여 익명으로

운영되는 단체 채팅방에 참여하게 되었고

 

그 안에서 여러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가며

가벼운 농담을 주고받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채팅방 내에서 A 씨와

여러 참여자들 사이에 말다툼이 발생하였고

 

서로 수위 높은 욕설이

오가는 상황까지 이어졌는데요.

 

이러한 분위기에 부담을 느낀 의뢰인은

채팅방을 스스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채팅방에서 알게 된 사람으로부터

 

누군가 의뢰인의 닉네임을 사용해

의뢰인인 것처럼 행동하며 사진과

게시글을 올리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의뢰인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여

이를 크게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A씨가 의뢰인을 상대로

 

모욕 및 불법촬영물 유포 혐의로 고소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은 약식명령을 받게 되었는데요.

 

이 처럼 본인이 하지 않은 행동으로

억울한 처분을 받은 의뢰인은

 

결과를 바꾸기 위해

저희 해일을 찾아 도움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2️⃣ 부산 성범죄변호사의 전략은 달랐습니다.

 

부산 성범죄변호사는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뒤

다음 세 가지를 핵심 쟁점으로 정리하였습니다.

 

📌 실제 게시글 작성자가 의뢰인인지 📌 고소인이 제출한 증거의 신빙성 및 증거능력 📌 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료만으로 범행을 인정할 수 있는지

 

 

특히 본 사건은

익명성이 강한 오픈채팅 구조와

디지털 증거의 특성이 맞물려 있었기 때문에

 

보다 치밀한 대응 전략이 필요했습니다.

 

 

1) 대응 방향 재정비

 

의뢰인은 약식명령이 내려진 상태였기에

큰 불안감을 느끼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김규범 변호사는

 

사건 기록을 다시 검토한 결과

충분히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였는데요.

 

이에 수사기록과 증거들을

처음부터 다시 살펴보며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해석된 부분들을

하나씩 정리해 대응 방향을 재구성하였습니다.

 

또한 재판 과정에서는

의심이나 추정만으로 혐의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법리를 중심으로 의견을 정리하며

 

특히

의뢰인을 실제 작성자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과

 

사건 전체에 여전히 여러 의문점이 남아

있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하였습니다.

   

 

2) 닉네임 사칭 가능성 분석

 

김규범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이 실제 게시글

작성자인지부터 살펴보았습니다.

 

해당 카카오톡 단체방은

실명이 아닌 닉네임으로 운영되고 있었고

 

프로필 사진 역시 누구나

저장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구조였는데요.

 

즉,

채팅방에 참여했던 사람이라면

 

의뢰인이 사용하던

닉네임과 프로필 사진을 이용해

 

얼마든지 사칭 프로필을

만들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사건 기록 어디에도

문제가 된 게시글 작성자가

 

의뢰인이라는 점을

입증할 자료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김규범 변호사는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파고들며

 

누군가 의뢰인을 곤경에 빠뜨릴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사칭 계정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수사기록과 채팅 흐름을 세밀하게 분석하여

 

의뢰인의 기존 대화 방식과

문제 된 게시글의 표현 방식 사이에도

차이가 있다는 점까지 정리해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3) 피해자 제출 자료의 신빙성 탄핵

 

김규범 변호사는

고소인이 제출한 캡처 자료의

신빙성에도 집중하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나

모욕 혐의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캡처 화면만으로는 부족하며

 

실제 의뢰인이 해당 시점에 접속하여

 

게시글을 작성했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하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IP 접속 기록, 로그인 내역 등

객관적인 데이터 확보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본 사건에서는

수사기관조차 핵심 로그 기록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고

 

의뢰인의 범행을 직접적으로

입증할 증거 자료 역시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더해 고소인이 제출한 자료는

수차례 재캡쳐를 반복한 가공물 형태였으며,

 

일부 대화 흐름이 누락된 상태로

제출된 정황도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정리하여

 

해당 자료는 디지털 증거로서 가장 중요한

무결성과 동일성이 훼손된 상태라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대화의 일부분만

악의적으로 편집하여 제출된 캡처만으로는

 

전체 대화의 맥락을 정확히

판단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증거 자체의 신뢰성을

쉽게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전달하였습니다.

 

 

 

3️⃣ 부산 성범죄변호사 조력 결과, “무죄”

 

부산 성범죄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사건 기록과 증거를

끝까지 집요하게 분석한 끝에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었는데요.

 

 

 

이처럼 이미 수사기관이 인정한 혐의를

무죄로 뒤집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기록 속 작은 모순 하나까지 놓치지 않고

 

불리해 보이는 증거들까지 끈질기게 분석해야만

비로소 결과를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해일은

쉽지 않은 사건일수록 더욱 치열하게 기록을 분석하며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유사한 상황에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해일을 찾아주세요.

 

여러분의 평온한 일상을 지켜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