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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해일 ; 주요업무

해일처럼 조용히 힘을 모으고, 결정적인 순간에 압도하는 것,
그것이 법무법인 해일의 대응 방식입니다.
  • 사례요약 💼 부산상간녀소송 원고 의뢰인
  • 재판결과 ⚖️ 소송결과 : 위자료 2,000만 원 확보!

1️⃣ 부산상간녀소송으로 찾아주신 경위

 

 

어느 날, 의뢰인은 남편으로부터

갑작스러운 연락을 받게 됩니다.

 

“나 휴대폰 번호 바꿨어.”

 

이유를 물으니 오래 알고 지내던

지인이 남편에게 돈을 빌려달라며

 

자꾸 귀찮게 해서 바꿨다는 것이었죠.

 

처음엔 그냥 ‘그런가 보다’ 생각했던 의뢰인.

시간이 지날수록 남편의 태도가 예전과 달라,

 

석연치 않은 느낌이 들던 차, 난데없이

낯선 남성이 의뢰인 집을 찾아왔습니다.

 

이상함을 감지한 의뢰인은

남편에게 자초지종을 물었고,

 

믿을 수 없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의뢰인의 집으로 찾아온 남성은

고향 친구 A 씨의 배우자이며,

 

남편은 A 씨와 꽤 오랫동안

불륜을 저질러 왔다는 것.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갑자기 번호를 바꾼 것도, 그저 친하게 지내는

고향 친구라는 말도, 전부 거짓말이었던 것이죠.

 

의뢰인께선 가정의 평화를 무너뜨린 A 씨를 합법적으로

응징하기 위해 저희 해일에 도움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2️⃣ 부산상간녀소송 조력 사항

 

 

사건의 쟁점

 

💡 원고 부부의 관계는 이미 파탄 상태였나?

💡 먼저 연락하고 관계를 주도한 자는 누군가?

💡 피고는 상대방의 강요로 부정행위를 저질렀나?                         

 

 

피고는 본인은 피해자일 뿐이라며 모든 책임의

화살을 의뢰인의 배우자에게 돌리려 하였는데요.

 

이에 저희 해일은 다음과 같이 반박했죠.

 

 

피고 주장 1.

원고 부부의 혼인 관계는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른 상태였음

 

해일 반박 1.

의뢰인과 배우자는 해당 기간 동안 함께 여행을 다니고 가족으로서

생활을 꾸준히 유지해 왔음. 피고는 누구나 겪는 단순 ‘부부 싸움’을

혼인 파탄으로 왜곡·과장하고 있음. 의뢰인 부부의 혼인 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른 상태였다고 볼 수 없음.

 

 

피고 주장 2.

먼저 연락하고 관계를 주도한 것은 상대방(남편)임

 

해일 반박 2.

먼저 연락처를 건넨 것은 피고임. 이후에도 피고는 배우자에게 선물을

보내고 만남을 먼저 제안하는 등, 적극적인 태도를 지속적으로 보였음.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고가 단순히 소극적으로 관계에

응했다거나 자발성이 없었다고 볼 수 없음.

 

 

피고 주장 3.

성관계는 강요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피고는 오히려 피해자임

 

해일 반박 3.

블랙박스 영상, 녹취록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배우자의 강요가 아닌

피고의 자발적 의사로 부정행위를 저질렀음을 명백히 확인할 수 있음.

이는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사실을 왜곡한 것에 불과함.

 

 

 

3️⃣ 부산상간녀소송, 위자료 2,000만 원 확보!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라.’

 

피고는 끝까지 피해자인 척 버텼지만,

법원은 결국 의뢰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판결문.png

 

 

상간 소송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위자료 액수가 천차만별로 달라지는 만큼,

 

초기부터 체계적인 전략을

세우는 게 무엇보다 중요해요.

 

이번 사건도 피고가 혼인 파탄부터,

강요 피해까지 온갖 주장을 펼쳤지만,

 

원하는 결과를 손에 쥘 수 있었죠.

 

배신당한 것도 서러운데 잘못한 사람이

끝까지 피해자인 것처럼 모른척한다면,

 

그 억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셨다면,

참는 것 만이 답은 아니니,

 

언제든 해일에 도움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권리를 반드시 지켜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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