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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해일 ; 주요업무

해일처럼 조용히 힘을 모으고, 결정적인 순간에 압도하는 것,
그것이 법무법인 해일의 대응 방식입니다.
  • 사례요약 💼 상간 소송으로 찾아주신 의뢰인
  • 재판결과 ⚖️ 소송 결과 : 위자료 3,500만원 확보

1️⃣ 부산상간녀소송으로 찾아주신 경위

 

 

어느 날 저녁, 의뢰인은 집 근처에서 낯선 여성의

차에서 내리는 남편을 우연히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직장 동료겠거니 싶은 마음에 그냥 넘어갔지만,

며칠이 지나도 그 장면이 머릿속에 자꾸 맴돌아,

 

결국 남편에게 직접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그가 ‘아무 사이도 아니다’라고 해주길 바랐지만,

 

배우자의 입에서 나온 건 의뢰인이

가장 듣고 싶지 않았던 말이었죠.

 

며칠 전 의뢰인이 목격한 낯선 여성은

남편이 결혼 전에 사귄 여자 친구였고

 

결혼 이후에도 꾸준히 연락을 주고받다 결국

불륜 관계로까지 나아가고 만 것이었습니다.

 

남편을 믿고 마지막 기회를 주었지만,

그 약속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의 휴대폰을 통해

두 사람이 여전히 교제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의뢰인은 더 이상, 이 관계를 억지로

붙잡고 있을 수 없다는 걸 깨달았죠.

 

결국 배우자를 상대로 조정이혼을 신청했고,

두 사람은 각자의 길을 걷기로 하였습니다.

 

이제 남은 건, 평화로웠던 가정에 끼어들어

모든 걸 망가뜨린 상간녀에게 책임을 묻는 일.

 

이에 의뢰인께선 저희 해일의 문을 두드려주셨죠.

 

 

 

2️⃣ 부산상간녀소송 조력 사항

 

 

상간 소송에서 피고 측이 가장

많이 쓰는 전략이 있습니다.

 

“연락은 했지만, 부정행위는 아니다.”라는 주장인데요.

 

이 사건에서도 피고는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불륜은 아니라며 발뺌하려 하였죠.

 

이에 저희 해일은, 피고의 주장을

다음과 같이 적극 반박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피고의 행위가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의 행위와 혼인 파탄 사이의 인과관계

🔸 소장 송달 전 관계를 정리한 것이

     면책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

🔸두 사람이 불륜 관계를 이어온 기간

 

 

피고 주장 1.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를 부정행위로 보기 어려움

 

해일 반박 1.

카톡 대화 내용에 비추어 보았을 때, 두 사람의 관계가 단순한 지인 사이는

아님을 알 수 있음. 연인 사이에서나 주고받을 법한 표현들이 수없이 담겨

있었고, 육체적인 관계까지 나아간 정황 역시 명백하게 확인할 수 있음.

 

 

피고 주장 2.

소장을 송달받기 전 관계를 정리했으며, 혼인 파탄의 책임이 없음

 

해일 반박 2.

통화 기록, 메시지 내역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고는 소장을 송달받은

이후에도 배우자와 계속해서 연락을 주고받았음. 모든 것이 발각된 후에도

관계를 정리하지 않는 두 사람의 모습이 혼인 파탄의 결정적인 원인이 됨.

따라서 피고의 행위와 혼인 파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기 어려움.

 

 

피고 주장 3.

피고가 상대방과 사적 대화를 주고받은 것은 단 3개월에 불과함

 

해일 반박 3.

두 사람의 실제 교제 기간은 피고가 주장하는 3개월이 아닌 약 8개월임.

피고는 기간을 축소해 책임을 회피하려 하며, 설령 3개월이 사실이라 해도,

그 사이 원고의 혼인 관계는 돌이킬 수 없게 되어 결국 이혼에 이르렀음.

피고는 그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마땅히 져야 함.

 

 

 

3️⃣ 부산상간녀소송, 위자료 3,500만원 확보!

 

 

피고는 온갖 이유를 들며

책임을 회피하려 했습니다.

 

이미 다 끝난 관계라고,

그냥 단순히 연락한 것뿐이라고,

기간도 고작 3개월밖에 안 된다고.

 

하지만 해일의 논리적인 변론 앞에

피고의 주장은 하나도 통하지 않았죠.

 

결국 재판부는 원고가 청구한 4,000만 원 중

무려 3,500만 원을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문.png

 

 

내가 스스로 선택한 이 결혼이,

내가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끝났다면,

 

그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합니다.

혼자 감당하기엔 억울한 일이니까요.

 

의뢰인께서도 처음엔 남편을 믿었고,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셨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또 다른 배신뿐이었고

결국 스스로 결혼에 마침표를 찍어야만 했죠.

 

비록 과거는 바꿀 수 없다고 해도

미래는 충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상간 소송,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시다면,

끙끙 앓지 마시고 언제든 해일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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