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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해일 ; 주요업무

해일처럼 조용히 힘을 모으고, 결정적인 순간에 압도하는 것,
그것이 법무법인 해일의 대응 방식입니다.
  • 사례요약 ⚔️ 원고 청구 : 3,000만 원
  • 재판결과 ⚖️ 소송 결과 : 위자료 2,000만 원 감액

1️⃣ 부산 상간소송 전문 방어, 의뢰인이 방문한 이유

 

 

의뢰인과 A 씨는 같은 직장, 같은 팀이었습니다.

 

팀 선배였던 A 씨는 처음부터

의뢰인을 세심하게 챙겨줬죠.

 

업무적으로 모르는 게 있으면 먼저 나서서 도와주고,

 

힘든 일이 있으면 퇴근 후 밥이나 먹자며

살뜰히 챙겨주는, 그냥 좋은 선배였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분위기가

묘하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퇴근 후에도 안부를 묻는 연락이 오고

단둘이 만나자는 제안을 자주 하더니,

 

조금씩 호감을 표시하기 시작했죠.

 

의뢰인은 불편함을 느끼면서도 매일 얼굴을 마주쳐야

하는 직장 선배인지라 선뜻 거절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A 씨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더욱 선을 지키려 하였는데요.

 

하지만 A 씨는 구애를 멈추지 않았고, 계속되는

관심에 결국 의뢰인의 마음은 흔들리고 말았죠.

 

두 사람은 그렇게 교제를 시작했지만,

그 관계는 그리 오래가지 못하였습니다.

 

모든 사실을 그의 배우자가 알아버렸기 때문이죠.

3,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장을 받게 된

 

의뢰인께선 막막한 마음을 안고

해일의 문을 두드려 주셨습니다.

 

 

 

2️⃣ 부산 상간소송 전문 방어, 조력 사항

 

 

솔직히 말씀드리면,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 그 자체는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해일이 사안을 들여다보니 원고의

주장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이 한둘이 아니었죠.

 

인정할 것은 인정하되, 부풀려진 주장은

바로잡는 ‘감액’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피고는 상대방에게 이혼을 종용하였는가?

🔸두 사람의 실제 교제 기간은 3년이었는가?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3,000만 원은 타당한가?                         

 

 

 

원고 주장 1.

피고는 배우자에게 지속적으로 이혼을 종용하였음

 

해일 반박 1.

의뢰인 본인도 가정이 있는 상황이었음. 상대방에게 이혼을 종용할

이유가 없을뿐더러, 원고는 이를 뒷받침할 어떤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음. 근거 없는 추측성 주장에 불과함.

 

 

원고 주장 2.

피고와 배우자는 3년에 걸쳐 교제를 이어왔음

 

해일 반박 2.

두 사람이 같은 직장에서 알고 지낸 기간이 길었을 뿐, 실제 교제는 그보다

훨씬 짧은 기간에 불과함. 문자 및 카톡 증거자료에 비추어 보았을 때,

실질적인 교제 기간은 3개월임. 원고의 주장은 사실을 크게 과장한 것임.

 

 

원고 주장 3.

피고는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는 기색조차 없음

 

해일 반박 3.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이 원고와 그 가정에 씻기 어려운 상처를

남겼다는 사실을 깊이 뉘우치고 있음. 이후 상대방과의 일체의

연락을 끊고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였음.

 

 

원고 주장 4.

피고가 적극적으로 접근해 불륜 관계를 시작하였음

 

해일 반박 4.

관계를 먼저 시작한 것은 의뢰인이 아닌 상대방임. 상대방은 지속적으로

의뢰인에게 호감을 표시하고 만남을 요청해 왔으며, 의뢰인은 업무적인

관계를 유지하려 했으나 계속되는 구애를 끝내 거절하지 못하였음.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은 상대방임.

 

 

 

3️⃣ 부산 상간소송 전문 방어, 위자료 65% 감액!

 

 

재판부는 해일이 제출한 증거와 변론을

토대로 사안을 꼼꼼하게 검토하였는데요.

 

원고가 3년이라고 주장한 교제 기간은

실제로 3개월에 불과하다는 점,

 

이혼을 종용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가 어디에도 없다는 점,

 

그리고 관계를 먼저 시작한 것이 의뢰인이 아닌

원고의 배우자였다는 점이 모두 받아들여졌고,

 

그 결과, 원고가 의뢰인께 청구한 3,000만 원에서

65% 감액된 1,000만 원 지급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판결문.png

 

 

피고라는 단어가 주는 무게감이 있습니다.

 

‘내가 잘못했으니 다 감당해야 할까?’

불안한 마음, 저희도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 생각이 오히려 독이 될 때가 많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처럼 비록 부정행위를 저질렀어도,

 

사실관계만 제대로 정리해도,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에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저희 해일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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