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상간소송 전문 75% 감액성공 ! 첫사랑과의 불륜으로 피소당한 의뢰인

1️⃣ 부산 상간소송 전문 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의뢰인의 첫사랑은 학창 시절

한때 사귀었던 A 씨였습니다.

 

어린 시절의 풋풋한 감정이었던 만큼

오래 가지는 못했고, 졸업 후 두 사람은

 

자연스레 각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죠.

 

그로부터 꽤 오랜 시간이 흐른 뒤, 우연히

두 사람은 다시 연락이 닿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은 A 씨가 결혼을 해, 가정까지

꾸린 상태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반가운 맘에 안부를 주고받는 정도였지만,

 

연락을 계속해서 이어가다 보니 두 사람은

점점 자주 카톡을 주고받고, 통화를 하며,

 

가끔은 시간을 맞춰 식사를 함께 하기까지 하였죠.

 

그렇게 두 사람은 가볍게 넘기기엔 다소

선을 넘은 성적인 농담도 주고받곤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른 어느 날,

 

A 씨의 배우자가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하던 중

두 사람이 함께 있는 장면을 발견하고 마는데요.

 

배우자는 두 사람이 주고받은 카톡 대화,

블랙박스 영상을 불륜 정황으로 판단하여

 

의뢰인에게 무려 4,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상간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한 의뢰인께선

다급히 저희 해일을 찾아 도움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2️⃣ 부산 상간소송 전문 변호사, 조력 사항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진행한 저희 해일은,

위자료 ‘감액’ 전략으로 대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미 블랙박스 영상,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

 

원고에게 유리한 증거가 어느 정도

갖추어진 상황이었기 때문이죠.

 

상대방의 과장된 주장을 하나씩 바로잡아 청구 금액을

최대한 낮추는 것이 현실적인 전략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원고가 주장하는 부정행위의 범위는? 🔸부정행위 정도가 경미함을 입증할 방법은? 🔸위자료가 지나치게 과도함을 입증할 방법은?

 

 

 

원고 주장 1.

피고는 배우자가 원고와 교제 중이던 시절부터 연락을 이어왔고,

결혼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교류하며 부정행위를 저질렀음

 

해일 반박 1.

두 사람이 사귀었던 것은 학창 시절의 극히 짧은 기간에 불과하고,

이후 연락은 오래된 지인 간 가끔 주고받는 안부 수준이었을 뿐임.

연락하고, 식사를 한 사실만으로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원고 주장 2.

피고는 배우자가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부적절한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적극적으로 부정행위를 이어 나갔음

 

해일 반박 2.

카톡 대화 내용을 살펴보면 다소 가볍고 장난스러운 농담이 오간 것은

사실이나, 대화의 전체적인 맥락상 이를 부정행위로 보기는 어려움.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킨 점은 인정하나, 설령 부정행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매우 미약하여 4,000만 원이라는 청구 금액은 과도함.

 

 

원고 주장 3.

피고는 배우자에게 특별한 감정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접근하였음

 

해일 반박 3.

의뢰인은 상대방뿐만 아니라 다수의 지인들과도 스스럼없이 농담을 주고받는

성격으로, 상대방과의 교류가 특별한 감정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3️⃣ 부산 상간소송 전문 변호사, 위자료 3,000만 원 감액!

 

 

해일의 주장을 대거 수용한 재판부는,

 

원고가 청구한 4,000만 원 중 3,000만 원이

감액된 1,000만 원 지급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교류가 있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부정행위의 정도가 다소 경미하다고 판단하여

청구 금액의 75%를 감액하는 결정을 내렸죠.

 

 

위자료는 단순히 부정행위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만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교제 기간, 정도, 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얼마나 명확하게 다투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어요.

 

피고의 입장이라도 빈틈없이 꼼꼼하게

준비하고 원고의 주장에 적극 맞선다면,

 

위자료 감액의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만약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으시다면 섣불리

포기하지 마시고, 해일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