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이혼전문변호사, 약혼해제 임신까지 시켜놓고 외도에, 결정사까지 가입한 약혼남

1️⃣ 부산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경위

 

 

의뢰인과 A 씨 두 사람은 취미도 비슷하고 성격도

잘 맞아, 결혼을 약속하고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약혼까지 하며 결혼을 준비하고 있던

두 사람에게 기쁜 소식이 생기는데요.

 

바로, 아이를 가지게 된 것이었죠.

 

이제 결혼식만 올리면 끝난다 싶었던 것도 잠시,

의뢰인께서 임신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았을 무렵,

 

차마 믿기 어려운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A 씨가 결혼정보업체 소개팅 앱에 몰래 가입하여 다른

여성들을 소개받고, 만남까지 이어가고 있던 것이었죠.

 

의뢰인께서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전혀 개의치 않고 외도를 저지른 겁니다.

 

설상가상으로,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당연히 초혼인 줄 알았지만, 과거 혼인 전력이 있고

의뢰인과 결혼을 약속하는 내내 이를 숨겨온 것이었죠.

 

의뢰인은 그에게 해명을 요구했지만,

돌아온 것은 사과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아이를 지우고 파혼할 것을 요구했고,

 

도저히 버틸 수 없던 의뢰인께선

관계를 정리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선 약혼해제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위해

저희 법무법인 해일을 찾아 도움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2️⃣ 부산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사항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진행한 저희 해일은,

 

이번 사건의 핵심이 약혼해제의 귀책 사유를

명확하게 입증하는 데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고 측은 ‘성격 차이’를 내세우며 부정행위와의

연관성을 전면 부인하는 전략으로 대응하였는데요.

 

이에 부산이혼전문변호사는 확보된 증거들을

바탕으로 피고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였죠.

 

 

사건의 쟁점   🔸약혼해제의 원인이 성격 차이가 아닌 피고의 부정행위에 있는가? 🔸피고의 부정행위가 민법상 약혼해제 사유에 해당하는가?

 

 

 

피고 주장 1.

배우자와의 반복된 갈등으로 혼인 의사 자체에 회의가 생긴 상황이었으며,

감정적으로 힘든 시기에 잠시 위로를 구한 것에 지나지 않음. 이를 두고

민사상 불법행위로 보는 것은 지나친 확대 해석임.

 

해일 반박 1.

본인의 잘못을 의도적으로 회피하려는 시도에 불과함. 피고는 단순 누군가와

연락을 주고받은 것이 아니라, 결혼정보업체 앱에 직접 가입하여 많은 여성을

소개받고 실제 만남까지 이어간 사실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음. 책임의

화살을 의뢰인에게 돌리며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주장에 불과함.

 

 

피고 주장 2.

두 사람 사이의 가치관 차이로 혼인 의사가 자연스럽게 사라진 것일 뿐,

제삼자와의 이성 교제로 인해 약혼이 해제된 것은 아님.

 

해일 반박 2.

피고의 반복적인 부정행위는 명백히 ‘약혼해제 사유’에 해당함. 약혼은 단순

약속이 아니라 당사자 쌍방에게 관계를 성실히 유지할 의무를 부과함에도,

피고는 다수의 이성과 접촉하고 실제 만남을 이어갔으며, 의뢰인이 임신 중인

상황에서조차 이를 멈추지 않았음. 이는 약혼 관계에서 요구되는 성실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임. 또한 피고는 과거 혼인 사실을 의도적으로 숨겼음.

이는 의뢰인의 자유로운 혼인 의사 결정을 침해한 기망 행위에 해당함.

 

 

 

3️⃣ 부산 이혼전문변호사, 위자료 약 4천6백 확보!

 

 

재판부는,

 

피고가 약혼 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다수의 이성과

반복적으로 접촉한 것을 ‘부정행위’로 인정하였고,

 

아울러 피고가 혼인경력을 은닉한 것에

중대한 귀책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위자료 약 4,600만 원을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약혼해제 각서에 서명한 그 순간, 의뢰인께서

느꼈을 절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임신 중에 당한 배신, 그리고 사과

한마디 없이 파혼을 요구하는 상대방.

 

그 억울함을 안고 저희 해일을 찾아오셨고,

해일은 의뢰인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웠고,

 

결국 재판부는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었죠.

 

아무리 막막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길이 보입니다.

 

혼자 감당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편하게

저희 해일에 도움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