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이혼전문변호사 사실혼관계 배우자의 외도, 시댁의 폭언에 손해배상금으로 되갚아준 사례

1️⃣ 부산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경위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A 씨를 만나

2년간의 연애 끝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혼인신고는 배우자 부모님의 건강이 좋지 않고,

이사까지 겹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미루어졌죠.

 

결혼 초만 해도 그는 다정하고

너무나도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지 주말이면 친구를

만나러 나가 밤늦게 들어오는 일이 잦아졌고,

 

돈 씀씀이도 부쩍 헤퍼지기 시작했죠.

 

그러던 어느 날, 의뢰인 앞으로 카드

연체 안내 전화 한 통이 걸려 왔습니다.

 

자신이 만든 적도 없는 카드였는데 알고 보니,

배우자가 의뢰인의 명의로 몰래 카드를 만든 뒤,

 

불법 도박 앱에 거액의 돈을 탕진한 것이었죠.

더 나아가 대출까지 몰래 받은 상태였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의뢰인의 살림 방식부터 직장까지

사사건건 트집을 잡으며 무시와 폭언을 일삼았죠.

 

이를 중간에서 중재해도 모자랄 배우자는 다른 여자와

바람까지 피우며 의뢰인을 벼랑 끝으로 내몰았습니다.

 

더는 이 관계를 이어갈 수 없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모든 상황을 정리하고자 저희 해일을 찾아주셨습니다.

 

 

 

2️⃣ 부산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사항

 

 

본 사건에서 반드시 풀어야 할

세 가지 과제가 있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핵심은 단연

‘사실혼 관계’를 인정받는 것이었죠.

 

사실혼이 인정돼야만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온전히 주장할 수 있고,

 

위자료 청구 또한 비로소

가능해지기 때문이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두 사람의 관계는 사실혼으로 인정될 수 있는가? 🔸혼인 파탄의 귀책사유가 배우자에게 있는가? 🔸귀책 사유에 따른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가?

 

피고 주장 1.

사실혼 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부부로서의

어떠한 권리와 의무도 발생하지 않음

 

해일 반박 1.

사실혼은 혼인 의사의 합치와 실질적인 부부 공동생활이 있었음이 인정되면

성립함. 해일은 두 사람의 결혼식 사진과 청첩장, 양가 부모님과 나눈 카톡

대화 내용, 양가 대소사에 부부로서 함께 참석한 사진 등을 제출함으로써

두 사람이 실질적인 부부 공동생활을 해온 ‘사실혼 관계’임을 입증함

 

 

피고 주장 2.

혼인 관계의 갈등은 쌍방 모두에게 책임이 있으므로

일방적인 피고의 귀책을 주장하는 것은 부당함

 

해일 반박 2.

피고는 도박으로 인한 경제적 문제를 야기하며 가정을 위기로 몰아넣었고,

시댁 식구들이 의뢰인에게 지속적인 무시와 폭언을 일삼는 상황에서도

배우자로서 의뢰인을 보호하기는커녕 이를 방관하며 사실상 방치하였음.

도박, 시댁 문제, 외도가 복합적으로 맞물려 혼인이 파탄에 이른 것으로,

귀책 사유는 전적으로 피고에게 있음.

 

 

피고 주장 3.

사실혼 관계에서의 위자료는 법률혼에 비해 그 범위가 제한되어야

하며, 의뢰인에게도 책임이 있으므로 청구 금액은 감액되어야 함

 

해일 반박 3.

사실혼 관계는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으며, 유책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동일하게 인정됨. 혼인 파탄의 사유가 전적으로 피고에게

있는 만큼 의뢰인의 손해배상 청구는 정당하며, 의뢰인에게 책임을

지울 근거가 전혀 없음

 

 

 

3️⃣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손해배상금 약 1억 7천 확보!

 

 

재판부는 해일이 제출한 증거와

변론을 면밀하게 검토한 끝에,

 

피고는 의뢰인이 청구한 손해배상금을 모두 지급하고,

소송 비용 역시 피고가 부담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약 1억 7천만 원을 확보하게 되었죠.

 

 

혼인신고가 안 되어 있어서, 증거가 부족해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라서

망설이고 있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 망설임이 당신의 권리를

포기해야 할 이유가 되진 않습니다.

 

사실혼 관계도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얼마든지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니,

 

지금 이 순간에도 혼자 버티고 있으시다면

언제든 해일의 문을 두드려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