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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해일 ; 주요업무

해일처럼 조용히 힘을 모으고, 결정적인 순간에 압도하는 것,
그것이 법무법인 해일의 대응 방식입니다.
  • 사례요약 💼 국제결혼 이혼으로 찾아주신 의뢰인
  • 재판결과 ⚖️ 소송 결과 : 이혼 및 위자료 1,000만 원 확보

1️⃣ 부산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경위

 

 

결혼 중개 업체를 통해 A 씨를 만난 의뢰인.

 

먼 나라에서 한국까지 건너와 새출발하겠다는

말에 진심을 느껴 그녀와 혼인을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A 씨는 한국에 들어오게 됐죠.

그런데 뭔가 이상하다 싶었던 것은,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부터였습니다.

 

어색한 첫 대화 속에서 A 씨가 꺼낸 말은

이도 저도 아닌 ‘돈’ 이야기였기 때문이죠.

 

‘얼마나 버냐, 생활비는 어떻게 할 거냐.’

 

첫 만남치곤 좀 앞서나간 질문이었지만, 낯선 나라의

생활이 불안해서 그런가보다 싶어, 그냥 넘겼습니다.

 

그저 단순 궁금증이라고 생각했던 아내의 말은,

혼인 후 본격적으로 의뢰인의 목을 조여오는데요.

 

아내는 매 순간 다양한 이유를 들며 돈을 달라고 요구했고,

 

생활비 지급이 조금이라도 미뤄지는 날에는 주변 사람들에게

남편을 나쁜 사람으로 얘기하며 더 많은 걸 얻어내려 했죠.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배우자의 SNS를 보게 된

의뢰인은 그 자리에서 할 말을 잃었다고 하셨는데요.

 

두 사람이 함께 쓰던 가전제품, 집안 살림들을

아내가 아무 상의도 없이 팔고 있었기 때문이죠.

 

설상가상으로 A 씨는 있지도 않은 폭행을

주장하며 의뢰인을 고소하기까지에 이르렀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의뢰인께선 저희 해일의

부산이혼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2️⃣ 부산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사항

 

 

의뢰인의 이야기를 듣고 저희 해일이

가장 먼저 든 생각은 하나였습니다.

 

금전 요구, 무단 재산 처분, 허위 폭행 고소까지.

일련의 행동들이 단순한 부부 갈등이라기보다,

 

처음부터 계획된 수순처럼 보였거든요.

 

해일의 부산이혼전문변호사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전적으로 상대에게 있음을 밝히는 데 집중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혼인 파탄의 귀책 사유가 배우자에게 있는가?

🔸아내가 배우자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하였는가?

🔸배우자의 ‘폭행’ 주장은 사실에 근거한 것인가?

 

 

피고 주장 1.

혼인 파탄의 책임은 의뢰인에게 있으며, 피고 본인에게는 귀책 사유가 없음

 

해일 반박 1.

혼인 초기부터 금전 요구만 반복하며 부부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은

사람은 피고 쪽임.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혼인 관계를 어떻게든 유지하고자

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의뢰인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거짓말하는 등,

‘부부’의 모습이 아닌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어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됨.

 

 

피고 주장 2.

낯선 환경에서 적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으나 의뢰인이 이를 무시했음

 

해일 반박 2.

의뢰인은 피고가 한국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한국어 학원까지 직접

등록시켜 주었지만, 돌아온 건 감사가 아닌, 의뢰인을 나쁜 사람으로

몰아가며 더 많은 걸 얻어내려는 행동이었음. 적응을 위해 노력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신뢰를 잃을 수밖에 없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음.

 

 

피고 주장 3.

본인은 의뢰인으로부터 지속적인 폭언, 폭행을 당하였음

 

해일 반박 3.

피고는 1차, 2차 경찰 조사서 진술을 번복하였기에 그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실제로 의뢰인이 폭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음에도

‘무죄’ 판결이 확정됨. 피고의 폭행 주장은 혼인 파탄의 책임을

의뢰인에게 돌리기 위해 만들어낸 허위 주장에 불과함.

 

 

 

3️⃣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이혼 및 위자료 1,000만 확보!

 

 

법원은 혼인 파탄의 책임이 배우자

A 씨에게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이혼 청구는 전부 인용되었고

위자료 1,000만 원까지 함께 확보할 수 있었죠.

 

판결문.png

 

 

반복적 금전 요구, 재산 무단 처분, 악의적 고소까지.

 

해일의 부산이혼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일련의

사실이 법원에 고스란히 받아들여진 결과였죠.

 

쉽지만은 않은 싸움이었습니다.

 

상대는 끝까지 자신에게 잘못이 없다고 주장했고,

오히려 의뢰인을 가해자로 몰아가려 했으니까요.

 

해일은 흔들리지 않고, 오로지 논리로만

재판부를 설득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국제결혼 이혼소송은 일반 이혼과는 달리,

 

언어, 문화, 법리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기 대응이 결과를 크게 좌우할 수 있는 만큼,

비슷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언제든 저희 해일에 도움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051-623-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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