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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해일 ; 주요업무

해일처럼 조용히 힘을 모으고, 결정적인 순간에 압도하는 것,
그것이 법무법인 해일의 대응 방식입니다.
  • 사례요약 ⚔️ 원고 청구 : 5,000만 원
  • 재판결과 ⚖️ 소송 결과 : 위자료 50% 감액

1️⃣ 부산 상간소송 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의뢰인께서는 취미 생활을 위해 가입한

한 동호회에서 A 씨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서로 공통된 관심사를 공유하며

이런저런 대화들을 나누다 보니,

 

어느샌가 남들보다 가까운 사이가 되어 있었죠.

 

하지만 A 씨는 남편과 자녀가 있는 유부녀였고

의뢰인 역시 이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선을 지키려 노력했으나

정서적 친밀감이 깊어지게 되면서

 

결국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고 말았죠.

 

둘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꼬리가 길어지면 밟히듯,

 

비밀스러운 만남은 이내 곧 A 씨

배우자의 의심을 사기 시작했고,

 

결국 우려했던 상황은 생각보다 그리

늦지 않게 찾아오고야 말았습니다.

 

A 씨 배우자가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두 사람의 부적절한 관계가 모두 발각된 것이었죠.

 

돌이킬 수 없는 상황임을 인지했을 땐 이미 늦었고, 상대

배우자는 5,000만 원의 위자료 소송을 제기한 후였습니다.

 

 

청구취지.jpg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상간 소송 피고가 되어

거액의 위자료를 물어야 할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저희 해일을 찾아주셨습니다.

 

 

 

2️⃣ 부산 상간소송 전문변호사의 조력 사항

 

 

이미 원고 측이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한 데다,

통화 내역 증거만 해도 1,000건에 육박했기에

 

부정행위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었는데요.

 

이에 해일의 부산 상간소송 전문변호사는 무조건

오리발을 내밀기보다는, 인정할 것은 인정하되,

 

원고 측에서 제기한 주장들을 조목조목 반박함으로써

위자료를 현실적으로 낮추는 감액 전략을 수립했죠.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사건의 쟁점

 

🔸 부정행위가 지속된 기간은?

🔸 불륜 발각 후 피고의 행동은?

🔸 원고 부부 혼인 파탄의 원인은?

 

 

원고 주장 1.

동호회에서 만난 두 사람은 약 5년이라는 오랫동안

불륜을 저지르며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였음.

 

해일 반박 1.

두 사람이 같은 동호회 회원으로서 알고 지낸 기간은 오래되었지만,

실제로 교제를 이어간 기간은 약 3개월에 불과함. 원고 측은 단편적인

사실만을 토대로 교제 기간을 과도하게 확대 해석하며 부풀리고 있음.

 

 

원고 주장 2.

피고에게 직접 연락해 부정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를 무시하며 악의적으로 만남을 지속하였음.

 

해일 반박 2.

원고가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 등은 관계가 발각된 이후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오간 대화에 불과함.

이를 두고 부적절한 만남을 계속해서 이어가려는 목적이나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엔 한계가 있음.

 

 

원고 주장 3.

원고 부부의 혼인이 파탄에 이르고 배우자가 가출을

감행하게 된 주된 원인은 전적으로 피고에게 있음.

 

 

해일 반박 3.

상대방의 가출은 의뢰인과의 관계 때문이 아닌, 평소 두 부부 사이에

있던 금전적인 갈등과 원고의 폭행 등 개인적 사정에서 비롯된 것임.

의뢰인이 가출을 조장하거나 동거를 시도한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혼인 파탄의 책임을 오롯이 의뢰인에게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함.

 

 

이에 더하여 부산 상간소송 전문변호사는,

여러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았을 때

 

원고 측에서 청구한 위자료 5,000만 원은

불법 행위 정도에 비해 너무 과도하다는 점,

 

현재 의뢰인의 경제적 상황이 매우 좋지 않다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들을 재판부에 강력히 호소하였습니다.

 

 

3️⃣ 부산 상간소송 전문변호사 2,500만 원(50%) 감액!

 

 

저희 해일의 치밀하고 논리적인

변론을 대거 받아들인 재판부는,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5,000만 원 중 정확히

50%를 감액한 2,500만 원 지급 판결을 내렸죠.

 

 

판결문.png

 

 

통화 내역만 해도 무려 1,000건에 달했던 의뢰인.

 

자칫 잘못하면 원고 측에서 요구한 대로 거액의 위자료를

물어주어야 할 수도 있는 아주 위태로운 상황이었는데요.

 

하지만 저희 해일은, 보다 치밀하고 섬세하게 대응하여,

 

실제 교제 기간을 명확하게 짚어내고,

혼인 파탄의 원인을 객관적으로 증명해 냄으로써

 

50% 감액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죠.

 

이미 엎질러진 물이라며 지레

포기하고 혼자 끙끙 앓기보단,

 

정확하고 날카로운 통찰력을 가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하루라도 빨리 이전의 일상으로 무사히 복귀하실 것을

 

조심스럽게 권해드려요.

 

하늘이 무너진 것 같아도 솟아날 구멍은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해일을 찾아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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