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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해일 ; 주요업무

해일처럼 조용히 힘을 모으고, 결정적인 순간에 압도하는 것,
그것이 법무법인 해일의 대응 방식입니다.
  • 사례요약 💼 동호회 불륜으로 찾아주신 의뢰인
  • 재판결과 ⚖️ 소송 결과 : 위자료 2,000만 원 인용

1️⃣ 부산상간소송 전문 변호사를 찾아주신 경위

 

 

부산상간소송 전문 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께선,

 

아내와 기쁘고, 또 힘든 시간을 함께

보내며 꿋꿋이 가정을 지켜왔습니다.

 

그렇게 쌓아온 신뢰 덕분인지, 두 사람은 같이

등산 동호회에 가입할 만큼 사이가 돈독했죠.

 

그랬던 부부 사이에 균열이 생긴 건,

그 동호회에 발을 들이고부터였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아내는 말수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그러던 어느 날은 갑자기 이혼하고 싶단 말을 꺼냈죠.

 

이에 의뢰인께선 며칠 전 있었던

다툼으로 맘이 상했겠다고 생각해,

 

일단은 아내가 감정을 추스를 시간을

가지길 바라며 한발 물러섰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이 흐르는 동안에도

아내는 좀처럼 마음을 열지 않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의뢰인께서는 아내가

왜 그랬는지 모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배우자의 휴대전화에서 누가 봐도 불륜을 짐작게 하는

낯선 남자와 주고받은 카톡 메시지를 보았기 때문이죠.

 

더 충격적인 건, 그 남성은 의뢰인과 가깝게 지낸,

동호회에 새로 들어온 신입회원 A 씨였다는 것.

 

그냥 넘길 수 없었던 의뢰인은 소송을 결심하고,

저희 해일을 방문해 도움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2️⃣ 부산상간소송 전문 변호사, 조력 사항

 

 

저희 해일은 피고 측이 어떤 변명을

늘어놓더라도 빠져나갈 틈이 없도록,

 

처음부터 치밀하게 전략을 짜기로 했습니다.

이미 명백한 증거가 확보된 사건이었던 만큼,

 

관건은 피고 측 논리를 얼마나 정확하게

예측하고 반박하느냐에 달려있었는데요.

 

부산상간소송 전문 변호사는 예상할 수 있는 주장들을

하나씩 짚어가며, 빈틈없는 대응 논리를 준비해 나갔죠.

 

 

사건의 쟁점

 

🔸피고는 원고 부부가 혼인 중에 있다는 것을 몰랐는가?

🔸원고 부부의 혼인 관계는 이미 파탄에 이른 상태였는가?

🔸피고는 경고를 받은 이후 상대방과의 관계를 단절했는가?

 

 

피고 주장 1.

원고 부부가 이미 이혼한 줄 알았기에, 혼인 관계임을 인지하지 못했음

 

해일 반박 1.

피고는 평소 동호회 모임에서 의뢰인과 자주 어울리며 친하게 지내온

사이였기에, 의뢰인의 가정사를 모를 수 없는 위치에 있었음. 게다가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의뢰인이 이혼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피고에게

직접 알렸지만, 그는 ‘몰랐다’라는 말만 되풀이하며 모른척하였음.

동호회 회원들 사이에서는 이미 다 알고 있던 사실이었던 만큼,

피고가 조금만 관심을 기울였어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사실임.

 

 

피고 주장 2.

원고 부부의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된 이후 교제를 시작하였으므로,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해일 반박 2.

의뢰인의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별거를 선언한 사실은 있으나, 의뢰인은

그 이후에도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려 하지 않고 배우자와의 관계 회복을

진심으로 희망하고 있었음. 따라서 당시 혼인 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움.

 

 

피고 주장 3.

원고로부터 경고를 받은 후, 상대방과의 연락을 단절하고 만나지 않고 있음.

 

해일 반박 3.

두 사람이 주고받은 카톡 대화 내역과 전화 통화 기록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고는 의뢰인의 경고를 받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배우자와 만남을 이어갔음.

통화 횟수만 무려 1,500건이 넘는 것으로 확인됨.

 

 

 

3️⃣ 부산상간소송 전문 변호사, 위자료 2,000만 원 확보!

 

 

재판부는 저희 해일이 제출한 통화 녹취록, 카카오톡

대화 내역, 통화 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는데요.

 

그 결과,

 

피고가 원고 부부의 혼인 관계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주장과

관계를 단절하였다는 주장 모두 증거에 배치된다고 판단해,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판결문.png

 

 

본 사건에선 피고 주장의 허점을 객관적 증거로

명확하게 밝혀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는데요.

 

부산상간소송 전문 변호사는 피고가 의뢰인에게 경고를

받은 시점 전후의 통화 기록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등,

 

정황 증거를 체계적으로 재구성하여 피고 측 진술의 모순을

밝혀냈고, 의뢰인께선 원하시던 결과를 손에 넣을 수 있었죠.

 

막막하게만 느껴지는 상황 속에서도, 분명히 길은 있으니

비슷한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망설이지 말고 해일과 함께

 

그 길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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