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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해일 ; 주요업무

해일처럼 조용히 힘을 모으고, 결정적인 순간에 압도하는 것,
그것이 법무법인 해일의 대응 방식입니다.
  • 사례요약 💼 불륜 증거가 부족했던 의뢰인
  • 재판결과 ⚖️ 소송 결과 : 위자료 2,500만 원 인용

1️⃣ 부산상간소송변호사를 찾아주신 경위

 

 

어느 날 의뢰인은 남편의 휴대폰을 보다가,

 

카카오톡 선물함에서 상품권이

전송된 내역을 발견하였습니다.

 

누구에게 보낸 건지 슬쩍 확인해 보았는데,

그 사람이 누군지 쉽게 알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의뢰인 부부와 같은 고향에서 함께 자라며

오랫동안 가깝게 지낸 동네 친구였기 때문이죠.

 

놀란 마음에 남편에게 자초지종을 물었고,

 

배우자는 아무 일도 아니란 듯이, 이전에

도움받은 데에 대한 보답일 뿐이라는 것.

 

남편의 말을 듣고 조금씩 마음이 가라앉은 의뢰인.

그렇게 하루아침의 해프닝으로 끝나는 것 같았죠.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딸아이가 아무렇지 않게

한 말로, 의심은 이내 곧 확신으로 바뀌는데요.


의뢰인이 출장 간 그날, 이모(상간녀)가

장난감을 사 들고 집에 왔다는 것이었죠.

 

딸아이의 말에 의뢰인은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그녀가 누구인지, 확인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거든요.

 

그때부터 하나씩 사실을 확인하기 시작한 의뢰인.

파면 팔수록 나오는 것들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오래전부터 시작된 것이었고,

상간녀는 아이까지 임신한 상태였기 때문이죠.

 

변명 대신 아무 말도 없이 집을 떠난 남편, 홀로 남겨진 의뢰인.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 없다는 맘으로 해일을 찾아주셨습니다.

 

 

 

2️⃣ 부산상간소송변호사의 조력 사항

 

 

본 사건에서 가장 시급했던 것은 ‘증거’였습니다.

 

두 사람이 오랜 기간 관계를 이어왔다는 정황은 있었지만,

법정에서 쓸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많이 없었기 때문이죠.

 

게다가 CCTV 영상은 보관 기간이 짧은 편이라, 조금이라도

시간을 지체했다가는 영상 자료가 사라질 위험이 있었습니다.

 

소송을 준비하며 동시에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었던 만큼,

 

저희 해일은 무엇보다 신속함을 우선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 부정행위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가?

🔸 확보한 증거로 불륜 사실을 명백하게 밝혀낼 수 있는가?

 

 

 

☑️ 부산상간소송변호사 조력 1. 증거보전신청을 통한 증거 확보

 

 

저희 해일은 지체 없이 증거보전신청에 나섰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방문했던 보건소의 출입 영상,

상간녀 오피스텔 CCTV, 엘리베이터 영상까지

 

범위를 최대한 넓혀 해당 절차를 밟아갔는데요.

단순히 영상을 확보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의 동선이 어떻게 겹치는지,

어느 시간대에 어떤 장소를 함께 갔는지,

 

시간순으로 꼼꼼하게 정리해 나갔습니다.

 

늦지 않게 서둘러 절차를 진행한 덕분에 결정적인

증거 자료들을 무사히 손에 넣을 수 있었습니다.

 

 

☑️ 부산상간소송변호사 조력 2. 수년간 이어진 외도 관계 입증

 

 

이렇게 확보한 영상들은, 단순한 정황의 수준을 넘어

두 사람의 부정행위를 명백히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저희는 두 가지 사실을

집중적으로 강조하였는데요.

 

두 사람의 관계가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어져 왔다는 점,

 

그리고 자녀가 집에 있는 상황에도

개의치 않고 불륜을 저질렀다는 점.

 

처음 한두 번의 실수가 아니라,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이어진 관계라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뒷받침하며, 단순한 일탈로 넘어갈 수 없는

사안임을 재판부에 명확히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3️⃣ 부산상간소송변호사, 위자료 2,500만 원 확보!

 

 

재판부는 저희 해일이 증거보전 신청 절차를 통해 확보한

보건소 출입 영상, 오피스텔 및 엘리베이터 CCTV 영상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는데요.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불륜 관계를 지속했으며,

미성년 자녀가 있는 집까지 드나들었다는 점이,

 

유책 사유로 명확히 인정되어,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죠.

 

 

판결문.png

 

 

이 사건의 핵심은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증거보전 신청으로 얻은 영상 증거를 시계열로 재구성해

부정행위의 지속성과 그 정도를 입증해 낸 데 있었습니다.

 

단순히 두 사람이 만났다는 사실을 넘어,

얼마나 오랫동안, 얼마나 반복적으로 관계가

 

이어졌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뒷받침한 것이

위자료 인용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불륜 증거가 없어 막막하게 느껴지시는 분이 있다면,

여태껏 보신 이 사건이 하나의 답이 될 수 있습니다.

 

메시지나 통화 기록이 없더라도,

 

두 사람이 함께 출입한 오피스텔, 보건소 CCTV 영상처럼

생각지도 못한 곳에 결정적인 자료가 남아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 일찌감치 포기하지 마시고 지금 가지고 계신 것부터

저희 해일과 함께 차근차근 점검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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