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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해일 ; 주요업무

해일처럼 조용히 힘을 모으고, 결정적인 순간에 압도하는 것,
그것이 법무법인 해일의 대응 방식입니다.
  • 사례요약 💼 오피스와이프로 소송당한 의뢰인
  • 재판결과 ⚖️ 소송 결과 : 위자료 2,000만 원 감액

1️⃣ 부산 상간녀소송 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의뢰인과 A 씨가 가까워진 것은, 같은

프로젝트팀으로 배치되면서부터였습니다.

 

마감이 촉박한 업무 특성상 야근이 잦다 보니,

 

자연스레 저녁을 함께 먹거나 퇴근길에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는 날이 늘어갔죠.

 

그렇게 업무적으로 손발을 맞춰가는 사이에,

서로에게 의지하는 마음도 조금씩 쌓여갔습니다.

 

물론, A 씨에게 아내가 있단 사실을

의뢰인은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A 씨는 가정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어차피 곧 이혼할 거다.”, “이미 끝난 관계다”라는

말을 습관처럼 흘리며, 의뢰인께 만남을 제안하였고,

 

곧 두 사람은,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죠.

문제가 불거진 건 외근 길에서였습니다.

 

거래처 미팅을 마치고 같은 차량으로 이동하던 두 사람의 모습을,

하필 그날 근처를 지나가던 A 씨의 배우자가 목격하고 만 것이죠.

 

뭔가 심상치 않다고 느낀 배우자는

A 씨에게 사실을 말할 것을 요구했고,

 

모든 사실을 알게 된 배우자는, 의뢰인을 상대로 무려

4,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데요.

 

예상하지 못한 소장을 받게 된 의뢰인께선,

당혹감과 두려움 속에 해일을 찾아주셨습니다.

 

 

 

2️⃣ 부산 상간녀소송 변호사, 조력 사항

 

 

원고는 의뢰인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 주장하며,

무려 4,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였는데요.

 

해일의 부산 상간녀소송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의 쟁점을 면밀히 파악하고,

인정할 것은 인정하되, 불법행위의 책임을 최대한 줄이는

 

‘감액’ 전략을 수립해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불륜 관계를 적극적으로 이어온 사람은 누구인가?

🔸원고의 경고 이후에도, 피고는 만남을 지속했는가?

🔸두 사람이 실제로 교제한 기간은 얼마나 되었는가?

 

 

 

원고 주장 1.

의뢰인이 배우자에게 적극적으로 구애하여 관계가 시작되었음.

 

해일 반박 1.

관계의 시작은 상대방이 먼저 사적인 감정을 표현하면서부터였음.

당시 상대방은, 혼인 생활이 파탄된 상태라고 여러 차례 언급하였고,

의뢰인은 이 말을 그대로 신뢰하여 교제를 시작하게 된 것일 뿐,

처음부터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만날 의도가 없었음. 적극적으로

구애하며 만남을 이어간 사람은 의뢰인이 아닌 원고 측 배우자임.

 

 

원고 주장 2.

소송을 진행하는 지금까지도 두 사람은 몰래 만남을 이어가고 있음.

 

해일 반박 2.

의뢰인은 원고에게 경고의 연락을 받은 즉시, 상대방과의 연락을 전면

차단하였고, 이후 업무상 불가피하게 마주치는 상황을 제외하고는 사적인

접촉을 일절 시도하지 않았음. 원고가 주장하는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전혀

특정되어 있지 않으며, 해당 주장은 근거 없는 일방적인 추측에 불과함.

 

 

원고 주장 3.

두 사람은 약 3년 동안 부정행위를 저질러왔음.

 

해일 반박 3.

의뢰인과 상대방이 같은 회사에서 함께 일한 기간과, 실제 교제 기간은

명확하게 구분되어야 하는데, 원고는 이 둘을 동일한 것으로 취급하여

교제 기간을 과장하고 있음. 실제로 교제 기간은 원고가 주장하는 것보다 훨씬 짧음.

 

 

 

3️⃣ 부산 상간녀소송 변호사, 위자료 50% 감액 성공!

 

 

재판부는 저희 해일이 제출한 자료와

변론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본 끝에,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4,000만 원 중 50%인

2,000만 원만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문.png

 

 

관계가 시작된 경위에 있어, 의뢰인이

먼저 적극적으로 다가간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접근으로 인해 관계가 시작되었다는 점,

그리고 원고가 주장한 교제 기간이 과장되었다는 점,

 

위와 같은 저희 주장이 감액에

유리하게 작용한 결과였습니다.

 

배우자가 있다는 걸 알고도 관계를 이어간

책임 자체는 분명 의뢰인에게도 있습니다.

 

다만, 이 관계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불륜 관계를 이어간 기간은 얼마인지.

 

다양한 상황에 따라 그 책임의

무게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간 소송에서 청구된 금액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사실관계를 하나하나 짚어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니,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하고 있으시다면,

저희 해일이 그 방법을 찾아드릴 테니,

 

언제든 편한 마음으로 방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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