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상간소송변호사 헬스장에서 시작된 인연, 아가씨라더니 애딸린 유부녀 ? 상간위자료 1심, 2심 전부 기각시킨 사례

1️⃣ 부산상간소송변호사를 찾아주신 경위

 

 

의뢰인은 헬스 트레이너로 일을 하며,

회원들의 운동을 지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담당하게 된 회원 A 씨와

자연스럽게 가까워지게 되었는데요.

 

운동 스케줄을 맞추다 보니 연락이 잦아졌고,

어느새 사적인 이야기까지 하는 사이가 되었죠.

 

A 씨는 기쁘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의뢰인에게 속마음을 털어놓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A 씨는 의뢰인에게

조심스레 호감을 내비치기 시작했고

 

의뢰인도 그녀에게 호감이 있었지만, 혹여

오해가 생길까 걱정스러워 물어보았습니다.

 

“결혼 안 하신 거 맞죠?”

 

그러자 A 씨는 담담한 얼굴로, 남자 친구와 헤어지고

혼자 지낸 지 꽤 오래되었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됐고,

한동안은 남들과 같은 평범한 연애를 이어갔죠.

 

그러던 어느 날, A 씨에게 다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배우자가 두 사람 사이를 전부 다 알아버렸다는 것.

 

알고 보니 A 씨는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상태였고,

그동안 의뢰인에게 거짓말을 해온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알게 된 그녀의 배우자는, 의뢰인을 상대로

3,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데요.

 

이에 의뢰인께선 다급히 해일을 찾아주셨습니다.

 

 

 

2️⃣ 부산상간소송변호사의 조력 사항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진행한 저희 해일은,

 

이번 사건을 단순히 “모든 책임을 인정하고

위자료를 최대한 줄이는” 감액 전략이 아닌,

 

애초에 위자료 책임 자체가 성립하지

않음을 적극적으로 다투기로 했습니다.

 

원고 측 주장을 짚어보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죠.

 

 

사건의 쟁점   🔸 의뢰인이 A 씨가 유부녀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는지? 🔸 원고 부부의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된 상태는 아니었는지?

 

 

 

원고 주장 1.

피고는 상대방이 유부녀인 사실을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만남을 이어갔음

 

해일 반박 1.

상간자에게 책임을 물으려면,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는데도 관계를 이어갔어야 함. 하지만 의뢰인은

만남을 시작하기 전 상대방에게 혼인 여부를 직접 확인하였고, 상대방에게

‘혼자’라는 답변을 들어 이를 그대로 믿었을 뿐임. 상대의 적극적인 거짓말로

혼인 사실 자체를 알지 못했던 상황이라면, 애초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전제

자체가 성립하지 않음. 적극적으로 관계를 이끌어간 사람도 상대방임.

 

 

원고 주장 2.

두 사람의 부정행위로 인해 원고 부부의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음.

 

해일 반박 2.

위자료 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혼인 관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 부정행위가 존재해야 함. 이미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른 상태라면 위자료 책임을 묻기 어려움. 원고 또한, 다른 여성과

부정한 관계를 이어온 사실에 비추어 보았을 때, 원고 부부의 혼인 관계는

사건 발생 이전부터 파탄되어 있었음.

 

 

 

3️⃣ 부산상간소송변호사, 1심·2심 원고 청구 기각!

 

 

법원은 저희 해일이 제출한 증거와

여러 정황을 꼼꼼하게 검토한 끝에,

 

⚖️ 의뢰인이 상대방의 기혼 사실을 몰랐던 점

⚖️ 원고 부부의 혼인이 이미 파탄 나 있던 점

 

위 사정을 종합해, 3,000만 원 위자료

전액에 대한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결과를 순순히 받아들이지 못했는데요.

 

1심에서 인정된 사실관계, 법리 판단을

뒤집기 위하여 항소장을 제출하였지만,

 

정작 새롭게 내놓을 만한 증거나 논리가 없어, 기존

주장을 되풀이하며 억울함을 토로하는 수준에 그쳤죠.

 

2심 재판부의 판단 역시 다르지 않았습니다.

 

1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와 법리 적용에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의뢰인의 손을 다시 한번 들어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상간자라는 오명에서 완전히 벗어나,

비로소 마음 편히 일상으로 되돌아갈 수 있게 되었죠.

 

의뢰인께서 처음 해일을 찾아오셨을 때,

 

이미 상간자로 지목되어버린 상황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해하셨습니다.

 

억울한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도, ‘피고’라는

위치가 불리한 것 아니냐며 걱정이 크셨죠.

 

하지만 저희는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안인지부터

원점에서부터 차근차근 살펴보았고,

 

1심과 2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시킬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께선 부당한 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죠.

 

혹시 위와 비슷한 상황에서

막막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지레짐작으로 포기하지 마시고, 해일과 함께

사안을 꼼꼼히 들여다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