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감액 90%성공의 비결! 불륜사실폭로,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를 당한 의뢰인

1️⃣ 위자료감액을 위해 찾아주신 의뢰인

 

 

이렇다 할 특별한 것 없는, 평범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던 의뢰인.

 

그 평범한 일상에서 유독 마음이 잘 맞았던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매일 같은 사무실에서 얼굴을 마주하던 동료 A 씨였습니다.

 

함께 일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자연스레 가까워졌고, 어느새

두 사람 사이엔 서로만 아는 이야기들이 조금씩 쌓여가고 있었죠.

 

그리고 그 가까움은, 유부녀인 의뢰인께서,

넘지 말아야 할 선까지 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관계는 오래가지 못하는 법, 모든 것을 알게 된

의뢰인의 배우자는 곧바로 A 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죠.

 

어쩌면 두 사람 사이의 일로 조용히 끝났을지도

모르지만, 진짜 문제는 그다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날 직장 동료 한 명이 의뢰인을 붙잡고

넌지시 A 씨의 ‘불륜’ 이야기를 꺼낸 것이었죠.

 

사실대로 답할 수도, 모른 척할 수도 없었던 의뢰인께선

결국 애매한 대답으로 그 순간을 넘길 수밖에 없었는데요.

 

바로 이 짧은 대화가, 뜻밖의 화근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전해 들은 A 씨에게 책임을 묻기 시작하는데요.

무려 5,000만 원이라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말이죠.

 

동료에게 건넨 몇 마디로, 모욕 및 명예훼손

손해배상금을 물어주어야 할 위기에 놓인 의뢰인.

 

다급히 저희 해일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2️⃣ 위자료감액을 위한 조력 사항

 

 

소장을 받은 의뢰인의 표정은, 두려움 그 자체였습니다.

 

동료의 물음에 답했을 뿐인데, 5,000만 원의

소송으로 돌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으니까요.

 

저희 해일 역시 상담을 진행하면서, 이번 사건에서는

짚어야 할 부분이 한둘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죠.

 

명예훼손을 주장하지만,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었고,

소송을 제기한 배경도 온전히 믿기 어려웠으니까요.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부분에 집중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의뢰인의 발언이 명예훼손 성립 요건인 ‘전파 가능성’을 충족하는가? 🔸원고의 정신적 피해와 의뢰인 발언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가?

 

 

 

원고 주장 1.

피고의 발언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어 명예훼손에 해당함.

 

해일 반박 1.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발언이 불특정 또는 여러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어야 함. 판례상 가까운 지인 사이의 대화라 하더라도 전파 가능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대화의 맥락과 발언 당시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문제임.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에게 질문을 건넨 동료가 원고와 가깝게 지내온 사이였다는 점,

대화가 이루어진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발언이 불특정 다수에게

퍼져나갈 가능성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움.

 

 

원고 주장 2.

원고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며, 피고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해일 반박 2.

원고가 주장하는 정신적 고통의 실체가 명확하지 않음. 오히려 원고가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경위를 살펴보면, 자신에게 불리한 소송(상간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 이에 대한 보복의 의도를 가지고 손해배상 청구에 나선 것으로 보임.

의뢰인의 발언,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려움.

 

 

 

3️⃣ 재판부 판결 : 90% 위자료감액 !

 

 

재판부는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5,000만 원 가운데,

90%를 감액한 500만 원 지급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의 발언에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볼 순 없지만,

 

그 책임의 정도가, 원고가 청구한 금액을

온전히 뒷받침할 순 없다고 보았기 때문이죠.

 

재판부는 해일의 논리적인 변론과

사건 정황 등을 종합 검토함으로써,

 

원고가 주장하고 있는 손해의 크기가, 실제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는 판단으로 이어졌습니다.

 

그 결과, 청구액의 90%가

감액되는 판결이 내려졌죠.

 

 

 

 

이처럼 명예훼손 및 손해배상 사건은 발언의 맥락과 정황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다소 까다로운 사안이니,

 

혼자 판단하고 대응하시기보다는, 처음부터

전문가와 함께 꼼꼼히 준비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신 분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편한 마음으로 저희 해일에

도움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권리를 반드시 지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