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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해일 ; 주요업무

해일처럼 조용히 힘을 모으고, 결정적인 순간에 압도하는 것,
그것이 법무법인 해일의 대응 방식입니다.
  • 사례요약 💼 상간 소송을 제기받은 의뢰인
  • 재판결과 ⚖️ 소송 결과 : 위자료 80% 감액

1️⃣ 부산상간녀소송으로 찾아주신 의뢰인

 

 

누구나 살면서 감추고 싶은 잘못이나,

후회하는 순간이 한 번쯤 있기 마련이죠.

 

이번 사건의 의뢰인 역시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의뢰인과 남자친구 A 씨는, 각자 가정이 있는

상태에서 처음 만나,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결코 시작해서는 안 될 관계였기에, 그 끝이 순탄치만은 않았죠.

시간이 흐를수록 A 씨가 의뢰인에게 지나치게 집착하기 시작한 것.

 

평범한 일상생활마저 어려울 정도로 숨을 조여오는

A 씨의 집착에 의뢰인은 큰 정신적 부담을 느꼈고,

 

결국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헤어지자"라며 단호히 이별을 고하는데요.

하지만 남자친구는 의뢰인의 이별 통보를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관계가 끝났음에도 한동안 의뢰인에게 집요하게 연락을

하며 매달렸고, 의뢰인은 이를 외면하며 대응하지 않았죠.

 

그렇게 시간이 흐르자 다행히 연락도 차츰 뜸해졌고,

의뢰인은 그간의 일이 드디어 마무리된 줄 알았는데요.

 

안도감도 잠시, 이별 통보에 앙심을 품고 있던 A 씨는

아내에게 외도 사실이 발각되자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정작 자신은 아내의 등 뒤로 쏙 숨어버린 채, 모든

잘못이 의뢰인에게 있는 것처럼 화살을 돌린 것이죠.

 

결국 의뢰인은 A 씨의 아내로부터 5,000만 원이라는

거액의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소장에 눈앞이 캄캄해진 의뢰인께선,

저희 해일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2️⃣ 부산상간녀소송 조력 사항

 

 

소장을 확인한 저희 해일은 무조건적인 부인이나

변명은 오히려 법원의 반감을 살 수 있다고 판단.

 

잘못한 부분은 솔직하게 인정하되, 억울하거나 과장된

부분에는 철저하게 선을 긋는 '감액 전략'을 수립했죠.

 

이를 위해,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거쳐 두 사람이 주고받은

연락 내역과 정황 증거들을 시간순으로 냉정하게 분석하였고,

 

오직 의뢰인이 저지른 잘못의 무게만큼만

책임을 질 수 있게 체계적으로 대응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피고의 부정행위 기간과 정도는 어떠한가?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는가?

🔸불륜의 모든 책임은 오로지 피고에게 있는가?

 

 

☑️ 부산상간녀소송 조력 1. 교제 기간 및 정도

 

 

저희 해일은 부적절한 만남이 있었던 사실 자체는

깔끔하게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다만, 원고 측 주장 중 과장된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

상대방과 실제로 교제한 기간이 그리 길지 않았고,

 

부정행위의 정도 역시 비교적 가벼웠다는 점을

객관적인 정황 증거로써 명확히 증명하였는데요.

 

특히, 이별 통보 이후 의뢰인이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기

위해 단호하고 일관되게 거절 의사를 표시했음을 입증하여,

 

관계의 유지에 적극적이었던 쪽은 의뢰인이 아닌,

오히려 상대방이었음을 소명할 수 있었습니다.

 

 

☑️ 부산상간녀소송 조력 2. 불륜 관계에 대한 책임의 정도

 

 

저희 해일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번 일의 책임을 의뢰인 혼자에게 지우는 건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관계를 먼저 정리하려 한쪽은 의뢰인이었고, 오히려 상대는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속해서 의뢰인에게 연락을 시도하였는데요.

 

부산상간녀소송 변호사는 이 점에 주목하여,

 

연락 내역 및 정황 자료들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며,

관계가 시작되고 끝나기까지 전 과정에서 상대가 보인

 

태도와 행동을 하나하나 객관적으로 짚어냈습니다.

 

이를 토대로, 이번 일의 책임을 의뢰인에게만

묻는 것은 부당하며 상대방 역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나누어서 져야 함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3️⃣ 부산상간녀소송, 위자료 80% 감액 성공!

 

 

⚖️ 최종 결과 : 청구 금액 5,000만 원 중 80% 방어

 

 

재판부는 저희가 제출한 정황 증거와 변론 내용을

자세히 검토한 끝에, 원고가 청구한 5,000만 원 중,

 

50%를 감액한 ‘2,500만 원 지급’ 판결을 내렸는데요.

하지만 저희 해일의 조력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1차 판결이 마무리되자마자, 상대방을 향한

별도의 구상금 청구 절차에 착수하였는데요.

 

관계를 실질적으로 주도하고 이어온 쪽이

상대였다는 점을 다시 한번 입증한 끝에,

 

전체 위자료 책임 중 60%에 해당하는 1,500만 원을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하는 판결까지 끌어낼 수 있었죠.

 

그렇게 최종적으로 의뢰인께서 부담한

위자료는 5,000만 원 중 단 1,000만 원.

 

전체 청구 금액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무려 80%에

달하는 성공적인 결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부산상간녀소송 판결문 1.png부산상간녀소송 판결문 2.png

 

 

 

살다 보면, 잘못했을 때 그만큼 값을 치러야

한다는 말, 누구나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물론 맞는 말이지만, 그 책임을 나 혼자서

짊어져야 하는지는,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저희 해일이 끝까지 놓지

않은 질문도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관계의 끈이 끊어지지 않도록 붙잡고,

끝내 놓아주지 않은 건 정말 누구였을까.

 

그 답을 하나하나 증거로 짚어나간 끝에,

의뢰인은 딱 자신의 몫만큼만 책임지고,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만약 그때 의뢰인께서 소장을 받은 후,

죄책감에 억눌려 아무 대응도 못 했다면

 

결과는 지금과 전혀 달랐을 겁니다.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목소리를 내고,

그 목소리는 결과를 얼마든지 바꿀 수 있으니,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에서 해답을 찾지 못하셨다면,

언제든 저희 해일에 도움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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