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혼 위자료 예물, 신혼집까지 준비했는데 다른 여자랑 바람난 남자 친구 ! 4,500만 원으로 갚아준 사연

1️⃣ 파혼 위자료 소송으로 찾아주신 의뢰인

 

 

양가 어른들 앞에서 약혼식을 올리던 날, 의뢰인께서는

이제 정말 결혼이란 목적지가 눈앞에 왔다고 믿었습니다.

 

그때부터 의뢰인과 남자 친구는 살림을 합치고,

본격적으로 차근차근 결혼을 준비해 나갔죠.

 

예물을 맞추고, 신혼집을 꾸미며, 조만간

있을 결혼식을 그려가던 나날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두 사람 사이에 아이까지 생기면서 이제

결혼은 정말 시간문제라고, 의뢰인은 굳게 믿었는데요.

 

하지만, 바로 그때부터 상대는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날짜를 잡자고 하면 은근슬쩍 대화를 회피하였고,

 

혼인 신고 이야기를 꺼내도 이런저런

핑계로 자꾸 미루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임신한 몸으로 하나부터 열까지

준비를 도맡아야 했던 의뢰인은,

 

그래도 곧 나아지겠거니 하며 애써 마음을 다잡았는데요.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기는커녕

하루가 멀다고 점점 더 나빠졌죠.

 

남자 친구가 점점 생활비를 지원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고,

집에 들어오지 않고 외박하는 날이 잦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의뢰인은 그 이유를 알게 되는데요.

상대방이 그사이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었던 것이었죠.

 

더 이상, 이 관계를 붙잡고 있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결국 남자 친구와의 파혼을 결심하게 되었고,

 

정당한 이유 하나 없이 혼인을 미루다 결국 등을 돌려버린 상대방에게

의뢰인은 응당한 책임을 묻고자 저희 해일에 도움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2️⃣ 파혼 위자료 소송, 조력 사항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저희 해일은

그동안의 정황을 하나하나 되짚어 보았습니다.

 

예물과 신혼집 마련에 들어간 지출 내역, 상대방과

나눈 연락 기록, 생활비가 끊기기 시작한 시점까지

 

관련 자료를 차근차근 확보해 나갔는데요.

 

이를 토대로 상대의 귀책 사유를 명확히 밝히는 한편,

의뢰인의 손해를 명백히 입증할 대응 전략을 세워나갔죠.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쟁점에 집중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파혼의 원인을 단순 두 사람의 ‘성향 차이’로 볼 수 있는가? 🔸상대의 귀책 사유가 약혼 해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가? 🔸의뢰인이 청구한 손해배상액에 실제 피해에 비추어 적당한가?

 

 

피고 주장 1.

단순히 ‘성격 차이’로 인한 다툼으로 약혼이 해소된 것에 불과함.

 

해일 반박 1.

피고의 주장은 본인의 잘못을 회피하고 책임 소재를 원고에게 돌리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임. 피고는 생활비 지원을 끊고 가정에 소홀해졌으며,

그 무렵 다른 사람과 만남을 이어온 정황까지 확인됨. 이러한 일련의 행위에

대한 반성이나 해명 없이 이를 단순한 ‘성격 차이’로 축소하려는 태도는,

오히려 피고 주장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요소에 해당함. 따라서 약혼 해제의

책임은 피고에게 있으며, 피고는 의뢰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

 

 

피고 주장 2.

설령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청구한 손해배상액이 지나치게 과도함.

 

해일 반박 2.

의뢰인은 결혼을 전제로 예물과 신혼집 마련 등에 상당한 비용을 지출했으나

피고의 귀책 사유로 모든 준비가 물거품이 되었음. 또한, 이미 양가에 결혼

사실이 알려진 상태로 파혼에 이르게 되어 겪어야 했던 곤혹스러움, 혼자서

자녀를 키우며 감당해야 했던 정신적 고통은, 단기간에 회복되기 어려운

중대한 손해에 해당함. 이러한 사정에 비춰보았을 때, 청구액이 과도하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3️⃣ 파혼 위자료 소송, 4,500만 원 확보!

 

 

⚖️ 최종 판결 : 파혼 위자료 4,500만 원 인용! 

 

재판부는 해일이 청구한 손해배상액 중

4,500만 원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저희 해일이 주장한,

 

생활비 지원을 끊고 가정에 소홀해진 태도,

그리고 그 무렵 다른 여자와의 부정행위까지.

 

재판부는 이러한 정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약혼 해제의 책임이 피고에게 있다고 판단하였죠.

 

아울러 법원은 결혼을 전제로 지출한 돈,

파혼으로 의뢰인이 겪은 정신적 고통까지.

 

모두 손해의 범위로 인정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단순히 파혼 위자료 액수를 넘어, 지키지 못한

약속에 대한 대가가 절대 가볍지 않음을 보여준 결과였습니다.

 

위 사례처럼, 약혼이 일방적으로 파기됐다고 해서

그 피해를 오롯이 감당하실 필요는 하나도 없으니,

 

같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저희 해일에 도움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