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요약 💼 배우자외도로 소송을 결심한 의뢰인
- 재판결과 ⚖️ 소송 결과 : 위자료 2,000만 원 인용
1️⃣ 배우자외도로 상간녀소송을 결심한 의뢰인
의뢰인은 남자친구에게 전 부인이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두 사람의 마음은 진심이었기에,
의뢰인은 모든 걸 받아들이고 결혼을 결심했죠.
그렇게 시작된 결혼 생활은 순탄했습니다.
남편은 자상했고, 두 사람 사이에는
그렇다 할 갈등도 딱히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언제부턴가, 남편의 퇴근이
눈에 띄게 늦어지기 시작하는데요.
처음에는 회사 일이 바쁜가 보다 하고 넘겼지만,
어느 날 우연히 남편 차의 내비게이션 목적지 기록을
보게 되면서 미심쩍은 마음이 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분명, 남편이 야근 때문에 늦는다고 했던 그날 밤,
회사가 아닌 다른 주소지가 찍혀 있었기 때문이죠.
불안한 마음에 이것저것 알아보던 의뢰인은,
내비게이션에 찍힌 주소가 놀랍게도
‘전 부인’의 집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엄청난 배신감에 남편을 다그쳤고
남편은 결국 부정행위 사실을 시인하였습니다.
그래도 가정을 지키고자 했던 의뢰인은 남편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었지만, 둘은 비밀리에 만남을 이어가고 있었죠.
더 이상 참을 수 없던 의뢰인께선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자
상간녀소송을 결심하고 저희 해일의 문을 두드려 주셨습니다.
2️⃣ 배우자외도, 상간녀소송 조력 사항
저희 해일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진행하며
사실관계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고와 배우자가 단순 지인이 아닌
과거에 부부였던 사이라는 특수성에 주목하였고,
바로 이 점을 사건 전략의 중심에 두기로 했습니다.
비록 과거에는 한 지붕 아래 함께 살았던 사이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만남을 이어갔다면
그 책임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었기 때문이죠.
이에 해일은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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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쟁점
🔸 피고와 배우자의 만남이 단순 금전 문제 해결을 위함인가? 🔸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지금까지도 관계가 지속되고 있는가? |
피고 주장 1.
처리해야 할 금전 문제가 있어 몇 번 만난 건 맞지만,
원고의 배우자와 결코 부정행위를 저지른 적은 없음.
해일 반박 1.
피고는 그저 돈 문제 해결을 위해 만났다고 주장하지만, 카드 결제 내역 및
카카오톡 대화 증거에 따르면, 두 사람은 같은 펜션에서 함께 투숙하였음.
단순 금전 문제였다면 굳이 숙박시설까지 이용할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더욱이 두 사람은 과거 혼인 관계를
맺었던 사이로,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음.
설령 간통에까지 이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일체의 행위를 ‘부정행위’로 판단하는 판례에 비추어, 피고의 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로, 위자료 지급 책임이 있음.
피고 주장 2.
문제 발생 이후, 연락을 즉시 중단하였으며 현재 깊이 반성하고 있음.
해일 반박 2.
피고는 배우자와 연을 끊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지만, 확보한 증거들은
이와 전혀 다른 사실을 보여주고 있음. 피고는 소장을 송달받은 직후에도
배우자를 만났으며, 소송이 진행 중인 현재까지도 연락을 지속하고 있음.
피고는 불륜 관계를 이어가면서도, 법정에서는 이를 숨기고 거짓 주장을
펼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임.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는 결코 과도한 금액이
아니라, 오히려 정당한 청구임.
3️⃣ 배우자외도 소송 조력 결과 : 위자료 2,000만 원 확보!
⚖️ 최종 판결 : 위자료 2,000만 원 확보
소송이 진행되는 내내 피고 측은 두 가지 논리로 버텼습니다.
만난 건 맞지만, 정리해야 할 개인적인 문제 때문이라는 것,
이제는 완전히 남남이 되었고, 깊이 반성하는 중이라는 것.
언뜻 들으면 그럴듯했지만, 저희 해일이 준비한 명백한
증거, 논리적인 변론 앞에서는 오래 버티지 못했습니다.
재판부의 결론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청구한 3,000만 원 가운데
2,000만 원을 인용하는 판결이 내려졌고,
이는 청구액 상당 부분이 그대로 인정된 결과였죠.

의뢰인 입장에서는 남편의 배신도 힘들었지만,
상대가 뻔뻔하게 발뺌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
그 자체가 큰 스트레스였습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저희와
함께 증거를 모으고 차분히 대응해 나가신 덕에,
만족스러운 결과로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으시다면, 아주 조금만 용기 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비록 지난 시간은 바꿀 수 없다고 해도,
앞으로 걸어갈 길은 분명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그 시작, 저희 해일이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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