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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해일 ; 주요업무

해일처럼 조용히 힘을 모으고, 결정적인 순간에 압도하는 것,
그것이 법무법인 해일의 대응 방식입니다.
  • 사례요약 💼 상간 소송을 결심한 의뢰인
  • 재판결과 ⚖️ 소송 결과 : 위자료 2,500만 원 확보

1️⃣ 상간남 소송 위자료 청구로 찾아주신 의뢰인

 

 

의뢰인의 아내에게는 친한 친구 A 씨가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친한 사이라고 들었던 터라,

두 사람이 자주 연락하고 만나는 것도 처음엔

 

그저 절친한 친구 사이 정도로 생각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아내와 A 씨가 유독 자주

붙어 다니는 모습이 자꾸 눈에 밟히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이 불편해진 의뢰인은 ‘설마’하는

마음에 아내에게 조심스레 물어봤는데요.

 

돌아온 건 해명이 아닌, 서운함이 섞인 짜증이었죠.

 

이에 의뢰인은 의심스러운 마음을 애써 눌러 담았고,

그렇게 모든 일은 해프닝으로 끝나는 듯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인에게서 뜻밖의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요.

아내가 A 씨와 함께 모텔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았다는 것이죠.

 

그제야 아내는, 여태껏 있었던 일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참을 수 없던 의뢰인은 A 씨에게 경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더 이상 아내와 연락하지 말라는, 최소한의 예의였는데요.

 

하지만 그는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의뢰인의 집까지 직접

찾아와, 부모님에게 폭언을 퍼붓고 행패를 부리기까지 했죠.

 

가정을 지키기 위해 조용히 넘어가려 했지만

되레 큰소리를 치는 그 뻔뻔한 태도 앞에서

 

의뢰인은 더 이상 참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고,

 

아내와의 이혼은 물론 A 씨를 상대로 한 상간남

소송까지 결심하며 저희 해일을 찾아주셨습니다.

 

 

 

2️⃣ 상간남 소송 위자료 청구, 조력 사항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진행하며 저희 해일은 피고 측이 결코

순순히 책임을 인정하지 않을 거라는 걸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부모님 앞에서까지 행패를 부릴 정도로 당당했던 태도를 보면

법원에서도 나름의 논리를 앞세워 맞설 가능성이 컸기 때문이죠.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부분에

집중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의뢰인 부부의 혼인 관계가 이 사건 이전부터 이미 좋지 않았는가?

🔸의뢰인 배우자가 이혼 과정에서 지급한 돈은 ‘위자료’에 해당하는가?

 

 

 

피고 주장 1.

원고 부부의 관계는 예전부터 좋지 않았으므로,

혼인 파탄의 책임이 피고에게만 있다고 볼 수 없음

 

해일 반박 1.

의뢰인 부부는 이전까지 특별한 갈등 없이 원만한 혼인 생활을 이어왔음.

두 사람의 사이가 급격히 틀어진 시점은 바로, 피고의 부정행위 이후였음.

피고는 이러한 사실관계를 외면한 채 오히려 의뢰인에게 책임이 있는 것처럼

책임을 전가하였고, 나아가 의뢰인의 집으로 직접 찾아가 위협적인 태도를

보이기까지 하였던 바, 이는 피고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정황에 해당함.

 

 

피고 주장 2.

원고 배우자는 이혼 과정에서 위자료가 포함된 금원을 지급했기에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는 별도로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없음.

 

해일 반박 2.

피고는 배우자가 지급한 금원을 위자료로 주장하나, 이는 사실과 전혀 다름.

실제로 배우자가 의뢰인에게 지급한 돈은 위자료가 아닌 ‘재산분할금’ 명목임.

재산분할은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을 정산하는 절차로서, 외도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는 위자료와는 성격 자체가 전혀 다름. 따라서 피고가 별도의

위자료 지급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려움.

 

 

 

3️⃣ 상간남 소송 위자료 2,500만 원 확보!

 

 

법정에 선 그의 태도는, 의뢰인의 집을 찾아와

행패를 부리던 그날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본인의 잘못은 축소하고, 어떻게든

책임을 다른 곳으로 전가하려고 했으니까요.

 

원고 부부의 사이가 원래부터 좋지 않았다는 주장,

배우자에게 돈 받았으니, 본인은 상관없단 주장까지.

 

하지만, 이 모든 노력은 해일의 논리적인

변론 앞에서 하나씩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원고가 청구한 3,000만 원 중

무려 2,500만 원을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문.png

 

 

하나뿐인 배우자의 배신을 겪은 것만으로도 힘든데,

 

상간자를 상대로 응당 책임까지 물어야

하는 일은, 절대로 쉽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처럼, 사실관계를 하나하나 차분히

짚어가면 충분히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러니 혹시 지금 비슷한 상황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저희 해일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며 소중한

권리를 반드시 지켜드릴 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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