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범죄 조력 사례 | 동급생 강제추행한 중학생 의뢰인, 보호처분 1호·2호 결정

1️⃣ 미성년자성범죄,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

 

미성년자성범죄 혐의의 의뢰인은

동급생을 강제추행하여

소년보호사건 절차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사건은 학원 수업 전후 학생들이
함께 시간을 보내던 중 발생하였는데요.

 

의뢰인은 장난을 치는 과정에서

동급생의 옆구리와 팔 부위를 반복적으로 건드렸고,

 

상대방이 이를 거부하는 의사를 보였음에도

신체 접촉을 이어가면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결국 피해 학생 측의 신고로 의뢰인은

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고,

소년보호재판을 앞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자

형사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닌지,

 

나아가 앞으로의 학교생활과 진학에까지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는 걱정이 커졌는데요.

 

이에 최대한 선처를 받아 일상을 지켜내고자

해일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2️⃣ 미성년자성범죄, 선처를 위한 조력

 

미성년자성범죄 사건을 검토한 결과,
김규범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쟁점을
중심으로 대응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 신체 접촉의 경위와 실제 행위의 정도 ✅ 의뢰인의 반성 및 재범 가능성 여부 ✅ 소년의 성장환경과 선도 가능성

 

 

1) 사건의 실제 경위와 관계를 객관적으로 소명

 

김규범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피해 학생이 사건 이전부터 같은
학원에 다니며 오랜 기간 친분을 유지해
온 사이라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이에 두 사람이 평소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고 교류했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당시 관계와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피해 학생에게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한 사실은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지만

 

신고 내용 중 일부는 사실과
차이가 있다는 점 역시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소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사건의 사실을 왜곡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이 아니라,

 

실제 경위를 정확하게 살펴봐야

한다는 점을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2) 진심 어린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 입증

 

김규범 변호사는 이번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얼마나 깊이
반성하고 있는지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직접 작성한 반성문을
비롯하여 사건 이후 스스로 행동을 돌아보며

 

생활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온
과정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부모님의 진로계획서와
탄원서를 제출하여 사건 이후 가정에서
지속적인 지도와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고,

 

재발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도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3) 성장 가능성과 선도 환경 강조

 

김규범 변호사는 의뢰인이
아직 성장 과정에 있는 학생이라는 점 역시

 

중요한 정상참작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지금까지

별다른 비행 전력이 없었고

 

이에 의뢰인이 이번 사건 이전까지

별다른 비행 전력 없이 생활해 왔으며

 

현재는 사건을 계기로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고

학교생활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는 점을 관련

자료를 통해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김규범 변호사는 의뢰인이 보호와

교육을 통해 충분히 개선될 가능성이

높은 소년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엄중한 처분보다는

선도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소년보호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3️⃣ 미성년자성범죄 조력 결과, "보호처분 1호·2호"

 

미성년자성범죄 사건 조력 결과,

재판부는 가장 경미한 보호처분인

“1호·2호”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소년원 송치 등의

중한 보호처분을 피하고,

 

가정에서 보호와 지도를 받으며

학교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년보호사건은 아래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이 결정됩니다.

 

✅ 소년의 연령과 성장 가능성 ✅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 (행위의 정도) ✅ 보호와 교육을 통해 개선될 가능성까지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면밀히 정리하고,

 

소년의 현재 상황과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을

충실히 전달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은 처분 결과에 따라

학업과 진로에 미치는 영향이 결코 적지 않기에,

무엇보다 빠른 대응이 중요한데요.

 

법무법인 해일은 재판부가 요구하는

'보호·선도 환경'을 철저히 구축하여

 

자녀의 학업과 진로에

오점이 남지 않도록 조력하고 있습니다.

 

자녀의 소년재판을 앞두고 고민 중이시라면,

치밀한 대응 전략으로 아이의 미래를 지켜내는

 

김규범 변호사와 함께 안전한

해결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