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성범죄 변호사 공중화장실몰카 "기소유예" 현행범 체포되었음에도 전과없이 마무리

1️⃣ 부산 성범죄 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부산 성범죄 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미성년자로 몰카 혐의에 연루된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은 공중화장실에서 발생하였는데요.

 

의뢰인은 화장실을 이용하던 중 순간적인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옆 칸에 사람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휴대전화로 촬영을 시도하였는데요.

 

하지만 이를 이상하게 느낀
피해자가 상황을 알아차리면서

의뢰인은 곧바로 현장을 벗어나려 하였고,

 

당시 촬영한 영상을 삭제한 뒤

남자화장실로 돌아갔지만 결국

화장실 앞에서 적발되고 말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부모님은 해일을 방문해주셨고

무엇보다 대입을 앞두고 있는 수험생인 만큼

 

이번 사건의 결과가
앞으로의 입시는 물론 향후 사회생활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까

큰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에 최대한 선처를 받아 아이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받고자

김규범 변호사를 찾아와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2️⃣ 부산 성범죄 변호사, 선처를 위한 조력

 

부산 성범죄 변호사는 사건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쟁점을 중심으로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 의뢰인이 촬영한 경위와 성적 목적 여부 ✅ 촬영 후 영상 삭제 등 사건 이후의 태도 ✅ 미성년자인 의뢰인의 재범 방지 노력과 보호 환경

 

 

이에 김규범 변호사는 의뢰인이 한순간의 잘못으로 인해

과도한 처벌을 받는 일이 없도록 다음과 같이 조력하였습니다.

 

 

1) 촬영 경위와 범행 의도에 대한 구체적 소명

 

김규범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이

어떠한 의도로 촬영을 하게 되었는지
사건 당시 상황을 면밀히 확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순간적으로 잘못된 행동을 하였지만,

 

촬영물을 이용해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추가적인 피해를 발생시키려는 목적은 없었습니다.

 

이에 김규범 변호사는 사건 당시 촬영 과정과

촬영 이후 의뢰인의 행동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의뢰인의 행동이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범행이 아니었으며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사건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함께 설명하였습니다.

 

 

 

2) 진정성 있는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 입증

 

김규범 변호사는 의뢰인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자신의 행동을 깊이 돌아보고 변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직접 작성한 반성문을 비롯하여

 

디지털 성범죄 관련 교육 이수

자료와 성인지 감수성 개선을 위한

노력 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생활 태도를 개선하고 있으며,

 

부모님 역시 지속적인 관리와 교육을 통해

의뢰인이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함께 전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아직 성장 과정에 있는 의뢰인이

 

충분한 교육과 보호를 통해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설득력 있게 설명하였습니다.

 

 

 

3)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과 보호 환경 강조

 

김규범 변호사는 의뢰인과 부모님이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과 부모님은 사건 이후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자 하였으며,

 

김규범 변호사는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피해자 측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합의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의

뜻을 전달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또한 부모님이 사건 이후 의뢰인의 생활 전반을 관리하며

재발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보호·감독하고 있다는 점,

 

가정 내에서 지속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3️⃣ 부산 성범죄 변호사 조력 결과, "기소유예"

 

부산 성범죄 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한순간의 잘못으로 인해

형사절차에 연루될 경우 학교생활은 물론,

 

향후 진학과 사회생활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사건 초기부터

 

현재 상황과 의뢰인의 성장 가능성을

함께 고려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은 행위 자체에
대한 판단뿐 아니라 사건 이후 보인 태도와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까지 종합적으로 검토되기 때문에,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의
특성을 고려한 조력이 필요한데요.

 

이번 사건으로 의뢰인과 부모님은

잊지 못할 불안한 시간을 보내야 했지만,

 

적절한 법적 대응을 통해

형사처벌이라는 큰 부담 없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자녀의 한순간의 실수로 부모님께서

느끼는 걱정과 두려움은 무엇보다 클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자녀가 성범죄 혐의를

받아 아이의 미래를 걱정하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해일을 찾아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해일은 의뢰인이 다시
자신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가족의 마음으로 사건을 바라보고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