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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해일 ; 주요업무

해일처럼 조용히 힘을 모으고, 결정적인 순간에 압도하는 것,
그것이 법무법인 해일의 대응 방식입니다.
  • 사례요약 💼 부산상간녀 소송으로 찾아주신 의뢰인
  • 재판결과 ⚖️ 소송 결과 : 위자료 4배 증액!

1️⃣ 부산상간녀 소송으로 찾아주신 의뢰인

 

 

의뢰인께선 늦은 나이에 새로운

인연을 만나 재혼을 결심하였고,

 

부부는 기쁘고, 힘든 순간 서로 의지하며 남들처럼

풍족하진 않지만, 행복한 날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 한결같던 배우자는

하루하루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그리 신경 쓰지 않던 외모에

이상하리만치 관심을 두기 시작하면서,

 

휴대폰은 늘 손에서 놓지 않는 모습을 보였죠.

 

의뢰인은 나이 들어 새삼 젊어지고 싶은

마음이려니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지만

 

남편의 이런 행동은 시간이 갈수록 심해져만 갔는데요.

 

주말마다 골프 약속이니, 동호회 모임이니 하며

기어이 집에 들어오지 않는 날들도 늘어났습니다.

 

불길한 예감은 늘 맞는 법.

 

며칠 후, 우연히 남편이 낯선 여성과 통화하는 걸

듣게 된 의뢰인은 결국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죠.

 

믿었고, 믿고 싶었던 의뢰인은 정말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눈감아 주려고 했지만,

 

이후에도 의뢰인의 눈을 속여

비밀리에 만나는 그들의 모습에,

 

더 이상 참을 수 없던 의뢰인께선 소송을 결심하고

부산에서 상간 소송을 다수 수행한 해일을 찾아주셨죠.

 

 

 

2️⃣ 부산상간녀 소송 조력 사항

 

 

사건의 쟁점

 

🔸둘의 만남이 오랜 기간 지속되었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가?

🔸상대가 남편 기혼 사실을 알고도 관계를 이어갔음을 입증할 수 있나?

🔸피고가 내세우는 주장을 뒤집을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가?

 

 

저희 해일은 상담을 마친 즉시,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였습니다.

 

다만, 두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 첫 번째 : 외도 발각 후, 남편이 대부분의 증거 삭제

  ▶ 두 번째 : 증거 자료 제공에 대한 남편의 소극적 태도

 

그나마 어렵게 확보한 증거들로 소송을 진행했지만,

 

상간녀의 책임을 온전히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가능성도 있었죠.

 

그리고, 우려는 곧 현실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청구 금액에서 대폭 감액된, 위자료

1천만 원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죠.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판결문.png

 

 

 

이는, 가정을 파탄 낸 상간녀의 잘못에 비해

부족해도, 너무나 부족한 금액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온전한 일상을 되찾아드리고

싶었던 해일의 부산상간녀 소송 변호사,

 

결정문을 받은 즉시 이의신청을 진행해

사건을 정식 재판 절차로 이끌었습니다.

 

 

☑️ 부산상간녀 소송 조력 1. 등 돌린 남편, 해일의 진심 어린 설득

 

 

사실, 그동안 남편분께서는 자신의

잘못이 다시 들춰지는 데 대한 부담,

 

아내에 대한 일말의 죄책감으로, 통화 기록과

신용카드 결제 내역 같은 자료를 제공하는데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오셨습니다.

 

저희 해일은 이대로라면 의뢰인이 제대로 된 배상조차 받지

못함을 거듭 설명해 드리면서, 진심 어린 설득을 이어갔고

 

결국 남편분께서도 마음을 돌려

적극 협조해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  부산상간녀 소송 조력 2. 추가적인 증거 확보

 

 

이렇게 확보한 통신사 조회 기록에는,

발각 후에도 두 사람이 은밀하게 연락을

 

주고받은 정황이 고스란히 드러났는데요.

 

여기에, 남편분 명의 카드로 상간녀의 자택으로

결제된 배달앱 주문 내역까지 확인할 수 있었죠.

 

또한, 두 사람이 자주 머물렀던 숙박업소를 특정해

해당 업소 CCTV 증거보전 신청 절차를 진행했고,

 

몇 달간 여러 차례 숙박업소에 출입한

정황까지 추가로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123.png

 

 

☑️ 부산상간녀 소송 조력 3. 새빨간 거짓말, 진실을 밝히다

 

 

이 결정적인 증거들을 토대로, 저희 해일은

상간녀 측 주장을 다음과 같이 반박했습니다.

 

 

피고 주장 1.

상대방과는 잠깐 스쳐 가듯 몇 번 만난 사이에 불과함

 

해일 반박 1.

통신사 기록 및 문자 증거에 따르면, 두 사람은 수개월에 걸쳐

지속적으로 불륜 관계를 유지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피고 주장은 본인의 위자료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에 불과함.

 

 

피고 주장 2.

남편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음

 

해일 반박 2.

의뢰인의 가족에 대한 언급을 여러 차례 했음을 알 수 있는 문자, 카톡

증거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고의 부정행위는 기혼 사실을 명백하게

인지한 상태에서 의도적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알 수 있음.

 

 

피고 주장 3.

원고 측이 소송을 제기한 이후, 완전히 관계를 정리하였음

 

해일 반박 3.

의뢰인이 소송을 제기한 이후에도 숙박업소를 방문한 CCTV 영상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고의 진술은 명백한 허위 주장에 불과함.

 

 

3️⃣ 부산상간녀 소송, 위자료 4배 증액!

 

 

재판부는 최종적으로, 애초 강제조정 결정

금액이었던 1천만 원에서 무려 4배 증액된,

 

4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문.png

 

당초 재판부가 내린,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은

그 책임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금액이었는데요.

 

이의신청 이후, 정식 재판절차에서 저희 해일이 새롭게

확보한 증거는 만남이 결코 우발적이라거나,

짧지 않았음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소송 과정에서까지 만남의 횟수와,

기혼 사실 인지 여부에 대해 거짓 주장을 이어간 점을

 

무겁게 받아들였고, 이 같은 불성실한 소송 태도가

오히려 위자료를 대폭 늘리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처음, 재판부의 낮은 위자료 판결을 받은 의뢰인께선

이대로 사건이 끝나는 건 아닌지 크게 낙담하셨습니다.

 

하지만 저희 해일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협조를 망설이던 남편분을 끝까지 설득해

 

결정적 증거를 새로 확보해 냈고,

상대의 거짓을 낱낱이 밝혀낸 끝에

 

마지막에는 만족스러운 결과를 손에 넣을 수 있었죠.

 

혹시 위자료가 낮게 책정되어

포기하고 싶은 분이 있으시다면,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 언제든지

저희 해일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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