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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해일 ; 주요업무

해일처럼 조용히 힘을 모으고, 결정적인 순간에 압도하는 것,
그것이 법무법인 해일의 대응 방식입니다.
  • 사례요약 💼 직장내불륜으로 찾아주신 의뢰인
  • 재판결과 ⚖️ 소송 결과 : 위자료 2,000만 원 확보

1️⃣ 직장내불륜으로 소송을 결심한 의뢰인

 

 

대학교 시절, 얼굴만 알고 지내던 동기에게

연락이 와, 오랜만에 만남을 약속한 의뢰인.

 

두 사람은 수많은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점점

가까워졌고, 어느덧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됐죠.

 

성격도, 취미도 잘 맞아 ‘이 사람이다.’ 생각했던

의뢰인은, 남자 친구와 결혼에 골인하게 되었습니다.

 

드라마 속, 주인공처럼 해피엔딩을 맞는 줄 알았지만

가슴 아픈 이야기의 주인공이 될 줄 모른 채 말이죠.

 

남편은 늘 한결같은 사람이었습니다.

 

퇴근 후 곧장 집에 오고, 주말엔 가족과

시간을 보내거나, 혹은 헬스장에 가거나.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술을 마시지도 않는 사람이 회식 때문에 늦게 귀가하고,

아직 끝내지 못한 업무가 있다며 갑자기 주말에 나가고.

 

그렇게 의심스러운 마음만 품고 있던 의뢰인은, 어느 날 우연히

배우자의 차에서 낯선 여성이 내리는 것을 목격하게 되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자초지종을 물었고,

배우자는 모든 사실을 실토하였죠.

 

그 낯선 여성은, 바로 남편이 ‘김 팀장님’으로

저장해놓은, 오피스와이프였던 것이었습니다.

 

알고 싶지 않던, 모든 걸 알게 된 의뢰인께선

화목했던 가정을 한순간에 무너뜨려 버린

 

오피스와이프, 상간녀를 상대로 책임을 묻고자

저희 해일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2️⃣ 직장내불륜 위자료 확보를 위한 조력

 

 

상간녀는, 뻔뻔하게 청구 기각을 주장했습니다.

피고 측에서 자주 하는 주장을 펼치면서 말이죠.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전혀 몰랐다.’

 

어떻게 이렇게 당당하게 나오나 싶으시겠지만,

아무리 저희가 긴 시간 동안 준비한다고 해도,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알 수 있었던

사정을 명확하게 증명해 내지 못하면,

 

위자료는 ‘0원’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노린 피고의 주장인 거죠.

 

이에 저희 해일은, 이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위자료, 어떻게 하면 많이 받아낼 수 있을까?

🔸피고는 정말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것을 몰랐을까?

🔸두 사람의 관계, 직장 동료 이상임을 어떻게 입증할까?

 

 

피고 주장 1.

원고의 배우자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몰랐음

 

해일 반박 1.

배우자와 피고는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는 동료 사이로, 사내에 이미 배우자의

혼인 사실이 공공연히 알려져 있었음. 카톡 대화 내역에서도 피고가 의뢰인을

언급하는 정황이 다수 확인되는 바, 피고는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명확하게

인지한 상태에서 관계를 이어갔음.

 

 

피고 주장 2.

단순한 직장 동료 사이일 뿐, 부정행위를 저지른 적이 없음

 

해일 반박 2.

블랙박스 영상, 문자 메시지에 따르면 애정 표현과 함께 지속적으로 사적인

만남을 가져왔음을 알 수 있음. 의뢰인의 배우자 역시 불륜 관계를 인정하고

이를 시인하였음. 단순한 동료 사이였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름.

 

 

피고 주장 3.

설령 위자료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원고가 청구한 금액은 과도함

 

해일 반박 3.

의뢰인은 두 사람의 부정행위로 오랜 기간 함께한 혼인 생활이 파탄에

이르렀고, 그 충격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음. 피고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은 만큼, 청구한 위자료는 정당한 배상 범위에 해당함.

 

 

 

3️⃣ 직장내불륜, 위자료 2,000만 원 확보!

 

 

⚖️ 최종 판결 ⚖️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하라.

 

 

법원은 저희 해일이 제출한 증거와

변론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해일의 청구를 대부분 받아들여 피고에게

위자료 2,000만 원 지급 판결을 내렸습니다.

 

상간녀 측이 끝까지 기혼 사실을 몰랐다며 책임을 피하려 했지만,

 

저희 해일이 체계적으로 확보한 정황

증거 앞에는 그 주장이 통하지 않았죠.

 

 

판결문.png

 

 

직장 내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는 일반적인

상간 사건과는 또 다른 어려움이 따릅니다.

 

상대방이 배우자의 동료라는 이유로 이미 두 사람의

관계를 어느 정도 알고 지냈을 가능성이 높음에도

 

정작 소송에 들어가면 ‘기혼 사실을 몰랐다’라는

주장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아무리 피고가 오리발을 내밀어도

부정행위를 입증할 확실한 증거만 있다면,

 

어떻게든 잘못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으니,

섣불리 대응하시거나, 지레 포기하지 마시고

 

언제든 저희 해일에 도움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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