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음주운전변호사 음주운전 재범에 무면허까지, 구속 위기 의뢰인 벌금형 조력 사례

1️⃣ 부산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부산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무면허음주운전으로 재판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교대 근무를 하며 장시간

근무와 불규칙한 출퇴근을 반복해 왔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퇴근 후 감기약을 복용하고

잠을 자고 있던 중 동료들의 연락을 받고

급하게 저녁 약속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술자리를 마친 의뢰인은
집으로 귀가하고자 하였으나

 

술과 약의 영향으로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었고,

 

결국 운전대를 잡으면서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이전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된 상황이었기에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무면허운전도 함께
적발되며 매우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구속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생각에 두려운 마음으로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법무법인
해일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2️⃣ 부산음주운전변호사의 선처를 위한 조력

 

부산음주운전변호사는 의뢰인의 사건을 검토하며
불리한 사정 세 가지를 먼저 확인하였습니다.

 

📌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로 적발됐다는 점 📌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 📌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다시 운전하였다는 점

 

이를 바탕으로 김규범 변호사는 최대한의
선처를 위해 다음과 같이 조력하였습니다.

 

 

1) 재범 전력에 대한 반성 및 책임 인정

 

김규범 변호사는 의뢰인이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운전대를 잡은 사실을

 

숨기거나 변명하지 않고, 자신의 잘못을
명확히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범행으로 인해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에 대한 책임을 모두 부담하게
된 점을 의뢰인이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확고하다는 점을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2)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입증

 

의뢰인은 사건 이후 금주를 서약하고,
음주운전 근절 및 준법 서약서를 작성하는 한편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퇴근하는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또한 음주운전 재범방지교육과
인지행동교육을 수료하고,
심리검사와 상담까지 진행하였는데요.

 

김규범 변호사는 각 교육의 수료
여부와 상담 결과, 대중교통 이용 내역 및
금주 실천 과정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의뢰인이 재범 방지를 위해 실제 행동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3) 재범을 막을 사회적 환경 마련

 

김규범 변호사는 의뢰인 개인의 반성뿐만
아니라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주변 환경이 갖추어져 있는지도 함께 살폈습니다.

 

이에 가족과 지인들이 작성한
탄원서를 통해 의뢰인의 평소 생활 모습과

 

성실하게 직장생활을 이어온 사정을 확인하고
앞으로 음주 운전을 철저히 관리하겠다는
가족 및 지인들의 의지도 함께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장시간 교대근무를 하며
맡은 업무에 책임감을 가지고 생활해 온 점과

평소 기부를 이어온 사정 등을 함께 정리하여

이번 사건만으로 평소 생활과 사회적 관계까지
부정적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3️⃣ 부산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 결과, "벌금형"

 

부산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 끝에, 의뢰인은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에 무면허운전

까지 더해진 사안이었던 만큼,

 

재판부가 법정구속을 결정하더라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실제로 이 정도의 전력과 정황이 겹치는

사건에서는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흔치 않습니다.

 

그럼에도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재판부가 납득할 수 있는 자료와 논리로

하나하나 풀어나간 과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혼자서 반성문 몇 장을 제출하는 것과

사건의 흐름을 이해하고 있는 변호사가

 

체계적으로 조력하는 것은

결과에서 큰 차이를 만듭니다.

 

특히 재범이 얽힌 사건일수록

어떤 자료를 어떻게 재판부에

전달하느냐가 형량을 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뢰인께서도 처음 저희를 찾아오셨을 때

재범에 무면허까지 겹친 상황이라

이미 마음을 놓아버리신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한 끝에

좋은 결과로 보답을 할 수 있었고

 

그 순간 안도하시던 모습을

저희도 오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 비슷한 상황으로

두려운 마음이 크시다면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언제든지 해일의 문을 두드려 주세요.

 

저희 해일은 의뢰인 한 분 한 분의 사정을
끝까지 살피며, 늘 곁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