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관계 상간소송 | 제일 친한 회사동료와 배우자의 불륜! 사실혼 입증으로 위자료 2,000만 원 받아낸 사연은?

1️⃣ 사실혼관계 상간소송으로 찾아주신 의뢰인

 

 

부산상간소송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같은 직장에서 배우자를 만나 3년의

연애 끝에 살림을 합치게 되었습니다.

 

정식으로 혼인신고까지 하지는 않았지만

두 사람은 명실상부한 ‘부부’로 지내왔죠.

 

이후, 개인적인 사정으로 정들었던 직장을 떠나 이직하게 된

의뢰인이지만, 동료들과의 우정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매일은 아니지만 자주 연락을 주고받고,

가끔은 함께 모여 저녁 식사를 하는 등,

 

그들과의 관계를 끈끈하게 이어갔죠.

오히려 문제는, 남편에게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다른 직장으로 옮긴 이후부터인지

남편은 조금씩 다른 사람처럼 변해갔습니다.

 

평소 술을 입에도 대지 않던 사람이

새벽이 되어서 취한 채 귀가하거나

 

며칠씩 외박을 하고, 연락조차 닿지 않는 날이 늘어났죠.

 

설마 하는 마음으로, 아니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티던 의뢰인께서는 어느 날,

 

우연히 집 앞에서, 배우자의 차에서

내리는 낯선 여성을 보게 되는데요.

 

사실, 그 여성은 전혀 낯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전 직장에서 의뢰인과 가장 가깝게 지낸,

쉽게 말하자면 ‘단짝 친구’인 동료였죠.

 

믿었던 배우자, 믿었던 동료에게 배신당한

의뢰인께선 말할 수 없는 충격에 휩싸였고

 

결국, 이 모든 것을 그냥 넘어갈 수만은 없어

법무법인 해일에 도움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2️⃣ 사실혼관계 상간소송, 승소를 위한 조력

 

 

가장 큰 문제는 역시, 상대방의 태도였습니다.

 

사과해도 모자랄 판에, 예전부터 친한 사이라는 거

잘 알고 있지 않았냐며 되레 뻔뻔하게 나온 것이죠.

 

저희에게는 이 사건을 풀어갈

2가지 과제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어떻게 해결하냐에

사건의 승패가 걸려 있었는데요.

 

다음과 같은 쟁점을 중심으로

논리적인 변론을 펼쳤습니다.

 

 

사건의 쟁점   🔸두 사람이 사실혼 관계에 있음을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친한 직장 동료다”라는 거짓말, 어떻게 밝힐 것인가?

 

 

☑️ 사실혼관계 상간소송 조력 1. 의뢰인과 배우자의 사실혼 관계 입증

 

 

여기서, 사실혼 관계가 왜 중요할까요?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을 때, 사실혼 관계임을

명확히 밝히지 못한다면 위자료를 청구할 자격조차

 

주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에 저희 해일은 두 사람이 오랜 기간 함께 살아온

정황, 주거지 주소, 생활비를 함께 관리한 계좌 내역,

 

그리고 지인들에게 부부로 소개되어 온

사진과 진술서까지 폭넓게 확보했습니다.

 

이를 통해, 두 사람의 관계가 단순 ‘동거’가 아닌 실질적인

‘부부’, 즉, 사실혼 관계였음을 명확히 입증해 냈습니다.

 

 

☑️ 사실혼관계 상간소송 2. 상대방의 부정행위 사실 입증

 

 

사실혼 관계를 인정받은 이후에도

상대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원래 알고 지낸 친한 사이였을 뿐,

그 이상의 관계는 전혀 없었다며

 

부정행위 자체를 강하게 부인한 것인데요.

 

이에 저희 해일은 증거보전 절차로

두 사람이 함께 드나든 숙박업소의

 

CCTV 영상을 확보했고, 여기에 문자, 통화 내역까지

더하여 두 사람의 관계가 불륜임을 입증해 나갔습니다.

 

그 결과, 그냥 친했을 뿐이라던 상대의

주장은 힘을 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3️⃣ 사실혼관계 상간소송 조력 결과 : 위자료 2,000만 원 확보

 

 

재판부는 저희 해일이 확보한 자료와

변론을 하나하나 면밀하게 검토한 끝에

 

의뢰인과 배우자의 관계를

‘사실혼’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과 배우자 사이의 부정행위

역시 증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판단해

 

의뢰인이 청구한 위자료 3,000만 원 중에서

2,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서 무엇보다 중요했던 건

혼인신고 여부가 위자료 청구권의

 

성립 요건 자체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혼인신고를 마치지 않은 사실혼이라 해도,

당사자 간에 혼인할 의사가 있고, 사실상

 

부부와 다름없는 생활을 이어왔다면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부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거죠.

 

문제는 이 ‘사실혼’이란 지위가

저절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 하나하나

모두 입증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인 상간소송보다 더 치밀한 전략이 필요하니,

사실혼 관계의 상간소송은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실수 없이 대응하실 것을 권해드려요.

 

사실혼 관계라고 해서 그 권리까지

포기해야 하는 것은 절대 아니니,

 

늦지 않게 대응해, 내 권리를 반드시 지키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해일은 언제나 여러분들의 편이 될 테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편하게 손을 내밀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