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위반처벌 최신조력사례 : 짝퉁 위탁배송 적발, 무려 3천 여건의 가품판매 혐의 집행유예성공!

1️⃣ 상표법위반처벌 위기에 놓인 의뢰인

 

 

상표법위반처벌 위기에서 해일을 찾아주신

이번 사건의 의뢰인께선 대규모 가품유통의

위탁배송책으로 적발된 상황이셨습니다.

 

의뢰인과 함께 범행을 저지른 공범들은

 

소위 “레플리카, 미러급” 등의

타이틀을 내건,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며

 

각자 “유통책”, “판매책”,“전달책” 등

역할을 분담하여 가품을 유통해 왔는데요.

 

국내에 유통한 가품의 판매 건수만 3천여 건 이상.

보관 중이던, 가품은 무려 수만 여건에 달했습니다.

 

 

2️⃣ 상표법위반처벌 감형을 위한 조력

 

본 사건은 건전한 시장경제를 위협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유통의 횟수와 규모가

곧, 형량과 추징금의 수위와 직결됩니다.

 

문제는 의뢰인께서 위탁 판매책으로

활동하며 국내에 유통한 판매건수만

무려 3천 건이 넘었으며, 설상가상으로

 

과거 수차례의 동종 전과마저 있었기에,

 

범죄의 조직성, 피해 규모, 상습성 모두가

인정되는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상표법위반처벌 위기에 놓인 의뢰인을 위해

 

김규범 변호사는 특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부분을 먼저 살폈습니다.

 

📌 3천여 건에 달하는 적지 않은 판매 건수가 확인된 점 📌 과거 동종 사건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던 점 📌 상표권 침해 행위가 일정 기간 반복된 점

 

이에 의뢰인의 잘못을 무조건 부인하기보다는
재판부가 의뢰인의 사건 이후의 변화를 충분히
살펴볼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조력하였습니다.

 

 

1) 진지한 반성과 현재의 변화 소명

 

과거에도 동종 사건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던 만큼

이번 사건을 가볍게 볼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김규범 변호사는 의뢰인과 충분한 상담을 진행하며

사건 이후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이전과 비교해 실제 생활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작성한 반성문과 준법서약서를
비롯해 재범방지 교육 수료 내역과 교육 소감문,

 

심리상담을 통해 자신의 문제를 돌아보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온 자료들을 정리해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이 사건과 관련된 판매 행위를
모두 중단하고 기존에 이용하던 거래 경로와

SNS 계정 등을 정리한 사실도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김규범 변호사는 의뢰인의 반성이 재판을
앞두고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실제 생활의 변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관련 자료를 통해 구체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2) 사건의 실제 관여 형태 소명

 

혐의가 인정되는 이상 의뢰인의

잘못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만 김규범 변호사는 재판 과정에서

의뢰인이 이 사건 범행 전반을 직접 운영하거나

 

복제품을 제작한 사람이 아니라는 점을

사실관계에 맞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뢰인은 온라인 판매 과정에서 소비자로부터

주문을 받고 이를 도매업체에 전달하는

구매대행 형태의 업무를 해왔고

 

정상적인 생활용품과 의류 등 다양한

상품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유명 브랜드

복제품 판매에도 관여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에 김규범 변호사는 거래 방식과 주문 과정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의뢰인이 실제로 맡았던 역할과

판매 과정에서의 관여 정도를 재판부에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거래 과정에서 의뢰인이 복제품을

정품으로 허위 표시하거나 속여 판매한 것이 아니라,

 

주문을 접수한 뒤 도매업체에 전달해

배송이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관여했다는 점도

거래 자료를 통해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물론 이러한 사정이 의뢰인의

잘못을 없애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사건의 전체 구조와 의뢰인의 실제 역할을

사실과 다르게 과장하지 않고 정확히 설명함으로써

 

재판부가 의뢰인의 책임을 구체적인 범위

안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3) 가족의 부양 책임과 주변의 관리 환경 소명

 

의뢰인에게 실형이 선고될 경우

의뢰인 개인뿐 아니라 현재 의뢰인에게 의지하고 있는

가족들의 생활에도 큰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면서

배우자와 자녀를 비롯한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었고,

 

가족들 역시 이번 사건 이후

의뢰인의 잘못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김규범 변호사는 의뢰인의 경제적·가정적 사정을

실제 부양 관계와 가족들의 현재 상황을 입증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배우자와 가족들이 작성한

탄원서를 정리해 재판부에 제출하고,

 

의뢰인이 앞으로 다시

같은 행위에 관여하지 않도록

 

가족들 역시 곁에서 생활을 관리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는 점을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앞으로 사회에 도움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

봉사와 후원을 계획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사정도 함께 정리하여 주장하였습니다.

 

 

 

3️⃣ 상표법위반처벌 위기 의뢰인, 최종 “집행유예” 선고

 

상표법위반처벌로, 고액의 추징금과 함께

법정구속형의 선고 가능성이 너무나도 다분했던

 

본 사건은, 또 한 번의 선처를 이끌어내는데 성공,

 

"집행유예와 함께 추징금 전액 방어"라는

이례적인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불리한 상황 속에서

지레 겁먹고 홀로 버티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사건 안에 담긴 사정을 어떻게
풀어내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자 견디지 마세요.

 

법무법인 해일이 철저한 분석과 치밀한

전략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일상을 지켜내겠습니다.

 

상표법 위반 사건,

최선의 답을 찾아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