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상간소송원고 사실혼불륜 약혼외도에도 위자료청구할까요
"혼인신고 전인데..
위자료청구 가능할까요..?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변호사 그룹, 법무법인 해일입니다.
이혼 가사 전문 변호사로서
받고 있는 많은 문의 중 하나가,
혼인신고가 안 된 상태에서
상대의 외도를 알게 된 경우인데요.
불안을 안고 문의를 주시는 많은 분들께.
지금부터, 그 해답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01.사실혼불륜 위자료청구가 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대법원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을 뿐,
'혼인의 실체' 가 있다면
배우자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부간의 정조 의무가 인정되며,
만약 배우자나 제3자(상간자)의 책임
사유로 관계가 파탄된 경우. 충분히 그에 대해
부산 상간소송원고로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혼인의 실체를 증명하는 것.
즉, 법원으로부터 '사실혼' 을 인정
받는 것이 중요한 핵심이 되는데요.
법원은 객관적인 증거를 기반으로 주장을 인정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혼 상태를 입증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탄탄한 자료가 기반 되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결혼식을 했던 기록
▪️양가 경조사 및 가족 행사 참여 기록
▪️주변 사람들의 인정과 인식
▪️공동의 지출 내역
▪️동일 주소지 여부
▪️기타 혼인 생활의 증거
등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실혼을 인정받는
과정부터 막막하시다면.
저희 법무법인 해일이
축적된 노하우를 통해
면밀한 조력에 나서겠습니다.
언제든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02.약혼상태에서는?
결혼 준비 도중,
외도를 알았다면 어떨까요?
먼저, 명백히 짚어보면 사실혼
상태와 약혼 상태는 다릅니다.
사실혼은 혼인의 실체를 가지고 있으나,
약혼의 경우 혼인의 실체가 이루어지기 전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더 까다로울 수 있죠.
하지만 이때도 충분히 법적 대처가 가능합니다.
약혼 해제로 인한 정신적, 경제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면 됩니다.
이는 상간소송원고로서의 법적 대응과
유사하기 때문에, 혼동될 수 있는 부분인데요.
핵심은, '약혼의 해제' 가 필수인 것입니다.
상대방의 외도를 알았지만, 용서 후
그대로 약혼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면
외도를 저지른 사실만으로는
위자료 청구를 하기가 힘든 것이죠.
약혼 외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
입증해야 하는 요소와, 활용되는 증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약혼 사실 : 약혼식 사진, 반지 영수증 등
▪️손해 발생 : 약혼 해제로 인한 위약금, 영수증, 정신적 고통에 대한 증거 자료들
▪️귀책사유 : 상대방의 책임임을 입증할 수 있는 부정행위(외도)의 근거가 있습니다.
법원은 약혼해제 사유가 정당했는지, 또한
손해배상 청구의 법적 요건을 충족하고, 입증이
명백히 이루어졌는지, 그 경위와 인과관계 등
다각적인 요소를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기에
법률 전문가를 통해 철저히 검토한 뒤
체계적으로 진행해 나가시는 것이 권장됩니다.
03.법무법인 해일의 성공사례
저희의 실제 조력 사례를 공유드리며,
실무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사실혼불륜 상간소송원고 조력
의뢰인과 A 씨는 결혼식을 올린 뒤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상간녀 B는 의뢰인과 A 씨가 부부관계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지속적으로
배우자에게 연락하며 1년간 부정행위를 했죠.
심지어 발각 이후에도 SNS를 통해
계속해서 연락을 해왔는데요.
해일은 두 사람의 결혼 사실과, 동일 주소,
양가 부모로부터 며느리와 사위로 인정받고
있는 점을 근거로 '사실혼' 상태를 입증한 뒤
B 씨는 의뢰인을 기망하여 발각 후에도
A와 부정행위를 이어간 점, 이로 인해
의뢰인이 큰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의뢰인과 A 씨의 혼인 기간 및 두 사람의
부정행위 기간, 정도, 등을 적극 피력하여
부산 상간소송원고로서 위자료를
성공적으로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2) 약혼외도 손해배상 원고 조력
의뢰인과 A는 결혼을 약속한 뒤
서로의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고
상견례 또한 마친 상태였습니다.
예식장 예약, 예물 및 신혼여행 예약 등
예비부부로서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던 중
우연히 A의 노트북을 사용하다, 그가 B와
바람을 피우고 있단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약혼을 유지할 수 없다 생각한
의뢰인은 A 와 B에게 위자료 청구를
하기 위해 저희 해일을 찾아주셨습니다.
해일은
A는 B와 육체적 관계를 가지고 교제를
하였음에, 민법 제804조 제5호 및 8호의
정당한 해제 사유에 해당함을 주장하였고,
B 또한 두 사람의 관계를 알고 있었으며
이에 대해 아무런 죄책감 없이 만남을 지속해
파탄의 귀책사유를 제공했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입증하고 피력했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은 한번뿐인 결혼식을 망쳤고,
그로 인한 배신감과 자책감, 주변에 파혼을
알리며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점을 강조하며
2,000만 원의 위자료 지급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상대방 측은 조정을 요구하였는데요.
치열한 타협과 설득이 오간 결과,
"A와 B는 1,800만 원의 위자료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라는
최초 청구 금액이 대부분 인용된 내용
으로 조정을 성립시킬 수 있었습니다.
04.법무법인 해일의 체계적인 부산 상간소송원고 시스템과 함께
사실혼불륜과 약혼외도에 있어 법적 대응을
한다는 것은, 먼저 재판부에 여러분의 관계를
입증하는 것부터 면밀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빈틈없이 근거 자료를 수집하고,
적절한 응징에 임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인정되는 요소와, 그 내용을
철저히 검토하며 나아가야 할 텐데요.
이때, 축적된 노하우를 겸비한 법률 전문가가
동행한다면 지름길로 나아가실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해일의 체계적인
부산 상간소송원고 시스템은
초기 상황의 검토부터, 적절한 대응전략 마련,
준비 서류와 소의 진행, 판결까지 전 과정을
전문 변호사가 동반자로서
직접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와 관련하여 문의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24시간 해의 자문전화를 통해
상황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첫 번째 변호사,
법무법인 해일은 언제나
여러분의 곁에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