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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코로나로 인해 다니던 회사의 경제사정이

나빠지자 의뢰인은 권고사직을 당하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실업자가 된 의뢰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던 중, 대부

업체의 구인광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하는 일은 너무나 간단했습니다.

​

은행에 가서 현금을 수거하고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수억원을 송금하게 하고

​

직접 위조한 문서로 피해자를

만나 수억원을 수령하고..

 

의뢰인은 이 같은 행동들로 피해자들로부터

약 3억 원이라는 거액의 돈을 편취하였습니다.

 

불연듯,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의 일종이

아닐까 생각한 의뢰인은 그만두고 자수를 했습니다.

 

수거·전달 행위를 담당했고 피해자 8명을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했으며 보이스피싱에

​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한

상태에서,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하여 범행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징역 7년을 구형받았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부산보이스피싱전문 범죄에 가담하고 있음을

인지하자마자 자수를 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에

​

반해 형량이 무겁다 생각한 의뢰인은 억울한 마음에

부산보이스피싱전문 로펌 법무법인 해일을 찾아왔습니다.

해일의 조력

부산보이스피싱로펌 법무법인 해일 정가온 변호사는

 

면밀한 사건 분석과 의뢰인과의 지속적인

소통으로 최대한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대응 방향을 설정하며 감형에 힘썼습니다.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사문서 위조 등 행위에

그에 대해 깊은 후회와 반성을 하고 있는 점

 

의뢰인 또한 대부업체라는 범죄조직의 말에 속아

가담했을 뿐 자신의 행위가 죄임을 인지하지 못한 점

 

자신의 업무내용이 범죄임을 인지

하자마자 범행을 그만두었으며

 

자신의 범행에 대한 속죄의 의지를 표명하고자,

자수를 하여 수사에 적극 참여한 점

 

피해자들과의 원만한 합의 진행한 점

등을 호소하며 감형에 힘썼습니다.

​

부산보이스피싱전문 로펌 해일은 의뢰인을 위해

이와 같은 주장을 통해 감형을 받아내고 했습니다.

​

사건의 결과

​

부산보이스피싱전문로펌 법무법인 해일의

정가온 변호사의 호소력 짙은 주장에

 

재판부는

자신의 잘못을 깊이 인정하며 반성하고,

자수하여 수사에 적극참여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조직의 검거에 일조한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라는

사실상 최상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부산보이스피싱전문 로펌 해일의 조력으로

소중한 미래와 일상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