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여금반환 소송 나홀로하면 못받습니다

 

 

 

 

사건의 개요

​

의뢰인과 A는 대학교 동기입니다.

 

하루는 A가 의뢰인에게 전화하여

아파트 잔금을 치러야하는데

 

대출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는다며,

 

연말에 나올 보너스도 있고,

자신의 차량을 팔아도

3천만원은 나온다며

 

자신이 대출이자를 부담할테니

의뢰인에게 3개월만 돈을

빌려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A와의 신뢰로

대출을 받아 A에게 3천7백만원을 빌려주었으나,

 

A는 첫달의 이자만 대신 납부하여주었을 뿐,

그 이후의 이자는 납부하지 않았고,

 

의뢰인의 독촉에 의해

겨우 이자만을 납부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A는 약속된 3개월이 지나도

돈을 변제하지 않았고,

 

의뢰인의 요구에

보너스가 나오지 않았다,

차량은 사고가 나 처분해도

3천만원이 나오지 않는다...식의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의뢰인에게 빌려간 돈을 갚지 않았는데요,

 

게다가 A는 의뢰인의 연락을 차단하기까지 해,

이에 불안감을 느낀 의뢰인은

 

A에게 빌려준 돈을 하루빨리 돌려받기 위해

 

법무법인 해일을 찾아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

해일의 조력

​

해일의 김규범 변호사는

 

의뢰인의 연락을 차단하고

핑계로 일관하며, 돈을 갚지않고 있는

A에게 고의성이 있다 판단하고

 

A를 상대로 대여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과 A의 대화내역와

금전거래내역을 기반으로

 

두 사람 사이에 금전거래가 있었음을 증명.

 

더불어 약속한 변제기한이 도래했음에도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되려 의뢰인의 연락을 의도적으로 피하는

A의 행동을 비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A의 금전거래 당시,

20%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속한 점에 주목,

 

법정이자제한에 저촉되는

범위가 아니기에

 

두 사람사이의 약속된 이자가

법정이자보다 우선시 되는

점을 적극 피력하며,

 

A는 의뢰인에게 빌려간

금원 3700만원 뿐만아니라,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함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

해일의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조력에 힘입어

 

본 재판부는

 

A는 3,700만원의 대여금 전액은 물론

20%의 지연이자 또한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A로부터

대여금 전액뿐 아니라,

20%의 지연이자까지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해일의 세밀한 조력이 빛을 발한

성공적일 결과라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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