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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해일 ; 주요업무

해일처럼 조용히 힘을 모으고, 결정적인 순간에 압도하는 것,
그것이 법무법인 해일의 대응 방식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혼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해일입니다.

부부가 이혼을 할 때에

협의이혼 절차를 통해

원만하게 끝내기도 하지만,

누구 한 사람의 잘못 (유책) 때문에,

혹은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친권

등에 의견 차이가 있어 재판상 이혼을

통해 판가름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때 어느 정도

합의 가능성이 있다면,

'조정이혼' 절차를 통해 일반 재판보다

시간과 비용, 그리고 감정

을 비교적 적게 소비하며,

관계를 마무리 지을 수 있습니다.

다만, 조정 진행에 있어

여러분이 주의하셔야 될 점이 있습니다.

조정이 끝나면 결정에 대한

이의 제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확실하고 유리하게 조정 사안을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이 수긍하고 동의할 수 있으면서도,

나에게 유리한 조정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 볼 수 있는데요.

이때에는 협상에 능한, 상대 변호사보다

잘하는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금일 포스팅에서는

 

법무법인해일, 정가온 대표 변호사의

조정이혼 재산분할 양육 친권 확보 성공사례

 

를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L A W F I R M L A W O O N

양육권 친권 확보 부동산 명의변경

부산조정이혼 성공사례


· 의뢰인의 상황은 ·

의뢰인과 A씨는 서로의 가치관이

마음에 들어 만나게 되어 결혼했지만

본격적으로 함께 살기

시작한 이후로 연애시절과

다르게 의견 충돌이 잦았습니다.

의뢰인은 특히 A씨의 가정에 대한

무관심한 태도가 마음의 상처로 다가왔고,

이해심을 가지고 대화로 해결하려 했지만

쉽게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자녀들이 태어난 후부터

부부의 갈등은 점차 심화되었고,

의뢰인은 성장기인 자녀들을 생각해

참아보기도 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견디지 못하고

자녀와 함께 별거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당시 이혼을 진행하고자 했지만,

재산분할에 대한 의견차로

협의이혼이 성립되지 않아

현재에 이르러, 의뢰인은 A 씨와의

법률혼 관계를 깔끔하게 해소하고자,

이혼 전문 정가온 대표 변호사를 찾아

법무법인해일을 방문을 해주셨습니다.

· 정가온 변호사의 해결 방안 ·

 

의뢰인의 요구사항

✔️최대한 신속하게 이혼

✔️​ 함께 거주하던 아파트 재산분할

✔️양육권 및 친권 본인으로 지정

 

 

사안을 면밀히 검토한

법무법인 해일 정가온 대표 변호사는

A씨가 재판상 이혼 사유 중,

 

'악의를 가지고 한쪽을 유기한 때'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에 해당됨에 따라 '유책 배우자'이기 때문에

이혼청구가 충분히 가능한 사안이며,

앞서 진행하려 했던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로 인한 의견 대립이 있었으나

A씨와 대화로 조절이 가능해 보였기에,

협의이혼이 아닌, 추후 갈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부산조정이혼'

절차가 의뢰인에게 좀 더 이로운

방법이라 판단하였습니다.

더불어, 양육권 및 친권 확보를 위하여

정가온 변호사는 자녀와의 친밀함, 보조

양육자의 적극적인 양육보조 등을 고려해

친 양육권자로 의뢰인이 적합함을 강력히

주장하며, 그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입증

자료를 꼼꼼히 정리해 제출하였습니다.

✅️

조정이혼을

권장하는 이유는?

협의이혼은 두 사람 간의 조율로

혼인관계를 정리하는 것으로

협의 내용에 대해서는

법적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두 사람이 결정한 협의내용

(재산분할과 양육비 등)에 대한 약속을

상대방이 지키지 않더라도

받아내기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부산조정이혼은,

법원에서 협의 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를 거치고 조정안을 제시,

그에 두 사람이 동의를 했을 때에

비로소 혼인관계가 해소되므로

조정안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합법적 절차를 통해 강제집행을

진행하여 받아낼 수 있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확실한 준비를 해두는 것을

적극적으로 권장 드립니다.

 

 

​ · 판결 ·

 

 

 

정가온 대표 변호사의

완전한 협조와 논리적 주장으로

의뢰인은 A씨와 순조롭게

부산조정이혼을 할 수 있었고,

성공적으로 양육권, 친권을

지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경우, 가액의 30%만을

배우자에게 지불하는 조건으로,

의뢰인이 단독으로 소유하라는

성공적인 판결을 만들어냈습니다.

 


 

부산조정이혼은,

두 사람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합의점'을 발굴해 내는 것이

쟁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경험이 많고 노하우가 있는

전문 변호사라면 더욱 순조롭게

조정을 진행할 수 있겠지요.

그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법무법인 해일을 찾아주시는데요.

✅︎

대한 변호사 협회 인증,

이혼전문 변호사가 직접 대면하여

여러분의 사안과 마주합니다.

✅︎

각 분야 변호사가 협력하여

최적의 대안을 도출해냅니다.

✅︎

자문부터 재판까지 담당 변호사가

책임지고 여러분을 조력합니다.

4,800여 건의 수행사례를

보유한 전문가 그룹

법무법인해일과 함께,

자신에게 가장 이로운 조정을

실현하시기를 바랍니다.

 

칼럼 정변님.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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