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유책이혼소송, 어떤 경우에 해당할까?
부부가 서로의 잘못을 지적하며 동시에 소장을 제출하는 경우를 쌍방유책이혼소송이라고 합니다.
한쪽은 상대방의 잘못일 이유로 소장을 내고, 다른 한쪽은 맞소송을 통해 상대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는 방식이죠.
이 경우 단순히 혼인 해소 자체는 법원이 쉽게 인정하지만, 핵심은 누구의 잘못이 더 크냐, 그리고 그에 따른 위자료·재산분할 비율이 어떻게 정해지느냐입니다.
왜 반소 제기가 중요한가
쌍방유책이혼소송에서 자주 발생하는 오해는 "답변서만 내면 내 주장도 판단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의 청구에 대해서만 판결합니다.
피고가 별도의 주장을 하려면 반드시 '반소'를 제기해야 정식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상대의 주장에 반박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요구도 명확히 반소로 제출해야 하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문제에서 불리해질 수 있죠.
법원이 따지는 기준
쌍방유책이혼소송에서는 법원이 단순히 "누가 먼저 잘못했는가?"만 보지 않습니다.
혼인 파탄의 원인, 책임 정도, 생활 수준, 혼인 기간, 자녀 양육 상황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불륜을 했더라도 아내가 폭언·폭행을 지속했다면, 그 책임이 일부 인정되어 위자료가 줄어들거나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책임의 무게가 균형을 이루면 법원은 양측 모두에게 위자료를 인정하지 않기도 합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쌍방유책이혼소송
실무에서도 맞소송이 자주 등장합니다.
한 사례에서는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아내가 SNS에 폭로하면서 명예훼손 처벌을 받았지만, 법원은 남편의 청구를 기각하고 아내의 위자료 청구를 일부 인정했습니다.
이처럼 쌍방유책이혼소송은 법원의 판단 포인트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따라서 단순히 상대 잘못만 지적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입장을 정리하고 입증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수입니다.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쌍방유책이혼소송은 감정싸움으로 번지기 쉽고, 결과적으로 위자료 산정이나 재산분할에서 큰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법원은 혼인 파탄 이후 일보다는 혼인 관계가 무너진 근본 원인을 더 중시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전략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에 놓였다면 초기부터 변호사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반소 여부와 증거 전략을 준비하는 것이 안정적인 결과를 얻는 지름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