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성범죄변호사 | 동거 중인 연인으로 부터 유사강간 + 특수폭행 당한 의뢰인 고소대리 조력, 징역형 법정구속 !

1️⃣ 부산성범죄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부산성범죄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동거하던 연인으로부터

특수폭행과 유사강간 피해를 입은 피해자였습니다.

 

연인과 함께 생활하던 중
얼굴과 신체를 수차례 폭행당했고,
주변에 있던 물건을 이용한 폭행까지 이어졌는데요.

 

여기에 원치 않는 성적 행위까지

강요당하면서 의뢰인은 두려움과 수치심,

깊은 상처 속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런 의뢰인이 고소를 결심한 것은

사건이 있고 7개월이 지난 뒤였습니다.

 

문제는 바로 이 시간이었는데요.

 

고소 시점이 늦어졌다는 이유로

수사기관이 피해자의 기억과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앙심이나 금전적 목적을
이유로 한 고소라고 주장할 가능성도 있었고

 

이처럼 진술의 신빙성이 쟁점이 되는
사건에서는 피해 사실을 인정받는
과정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었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김규범 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2️⃣ 부산성범죄변호사, 고소대리 조력은?

 

부산성범죄변호사는

의뢰인의 피해 사실을 입증하고,

 

고소 시점이 늦어졌다는 이유로
진술의 신빙성이 흔들리지 않도록
관련 사실과 자료를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하게
살펴봐야 할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사건 발생 후 약 7개월이 지나 고소를 진행했다는 점 📌 유사강간 당시 피해 사실을 직접 입증할 자료가 부족했다는 점 📌 폭행과 성적 피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는 점

 

이에 김규범 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확인하고,

다음과 같은 조력을 진행했습니다.

 

 

1)　112 신고 내역을 통한 피해 사실 소명

 

유사강간 피해 당시 의뢰인은
상대방의 행위를 거부했지만,
의사에 반하는 성적 행위가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당시 상황을 직접 입증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피해 사실을
어떻게 소명할지가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이에 김규범 변호사는 의뢰인이
당시 112에 신고했다는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사건 직후의 신고 내역은 피해
당시 상황과 의뢰인의 대응을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었기 때문이었는데요.

 

김규범 변호사는 고소장에 당시 신고
경위와 피해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수사기관에 112 신고 내역을
확인해 관련 수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의 진술뿐 아니라
당시 남아 있을 수 있는 객관적인 기록을
토대로 피해 사실을 살펴볼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2)　폭행 피해 자료를 통한 특수폭행 혐의 소명

 

의뢰인은 동거하던 연인에게
얼굴과 신체를 여러 차례 폭행당했으며

 

집 안에 있던 물건을
이용한 폭행까지 당했습니다.

 

이러한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폭행의 정도와 경위를 뒷받침할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김규범 변호사는 고소장에
폭행이 발생한 경위와 사용된 물건,
폭행 부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

 

의뢰인이 겪은 피해가 드러나도록 정리했습니다.

 

또한 폭행으로 인한 피해 사진과
진료 기록 등 관련 자료를 확인하고
제출해 신체적 피해를 뒷받침했습니다.

 

이를 통해 폭행이 발생했다는 사실뿐 아니라 피해의
구체적인 양상도 수사기관이 함께 살펴볼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3) 진료 기록과 치료 내역을 통한 피해 경과 정리

 

의뢰인은 폭행과 성적 피해를 겪은 뒤에도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고소가 늦어진 상황에서는
피해 사실뿐 아니라 사건 이후 의뢰인이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도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김규범 변호사는
의뢰인의 피해 사진과 진료 기록, 정신과
치료 내역 등 제출 가능한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아울러 고소 시점이 늦어졌다는
사정만으로 피해 진술의 신빙성을 단정하기보다,

 

당시 신고 내역과 피해 자료 등
확인 가능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의 진술이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검토될 수 있도록 고소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3️⃣ 부산성범죄변호사 조력 결과, "징역 1년 6개월 법정구속"

 

부산성범죄변호사의 고소대리 조력 결과,

상대방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으며,

취업제한 5년 처분도 함께 부과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피해가 발생한 뒤

약 7개월이 지나 고소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의뢰인의 진술과 피해 사실을 어떻게

뒷받침할지가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성범죄 피해를 입고도 시간이

흐른 뒤에야 고소를 결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고소가 늦어졌다는 사실만으로

피해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확보할 수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피해 사실을 충실하게 소명하는 것인데요.

 

누군가에게는 가까운 사람에게 입은

상처를 다시 꺼내는 것만으로도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해일은 의뢰인의

불안함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겪은 일을 법적으로
어떻게 설명하고 입증할 수 있을지 세심하게 살피며,

고소 절차에 필요한 조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마음속에 담아둔 피해로

법적 대응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그동안 겪어온 일과 현재의

상황을 편안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의뢰인의 목소리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충실히
전달될 수 있도록 그 곁을 든든하게 지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