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요약 부산성범죄변호사 준강간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 무혐의 불송치 조력성공사례
- 재판결과 ⚖️ 선고 결과 : 무혐의 불송치
1. 부산성범죄변호사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
부산성범죄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은
Bar에서 옆테이블에 앉은 A의 일행과 합석하게 되었습니다.
나란히 앉게 된 의뢰인과 A는 술을 마시며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
일행과 헤어지게 된 의뢰인과 A는,
의뢰인의 집으로 가 맥주한잔을 더 하기로 했는데요
편의점에서 간단한 안줏거리와 맥주를 사고,
A의 카드로 결제한 뒤, 의뢰인의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며, 뽀뽀는 하는 등
가벼운 스킨십을 하기도 하였는데요
의뢰인의 집에 도착한 두 사람은 맥주를 마시며,
서로에 대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었고,
자연스레 농도짙은 스킨십에 이어,
성관계를 가지기도 하였습니다.
그 후, 집으로 가야한다는 A를 위해
의뢰인이 직접 택시를 호출해주었고,
다음 만남을 기약하며 그렇게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만남 이후, 의뢰인의 계속된 연락에도
A와는 연락이 닿지 않았는데요
며칠 뒤, 갑작스레 A는 의뢰인을 준강간 혐의로 고소하였고,
이러한 모든 상황들이 억울했던 의뢰인은
강간범이라는 파렴치한 오명을 벗기 위해
다급히 법무법인 해일로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2. 부산성범죄변호사 의뢰인을 위한 해일의 조력
부산성범죄변호사는 사안이 다급히 흘러가고 있던 상황에서
의뢰인의 첫 경찰조사부터 동행입회하였습니다.
더불어, A의 고소장과 의뢰인과의 상담내용을 교차분석한
해일의 김규범 변호사는
자신의 만취상태를 이용해 억지로 집으로 데려가고,
힘으로 제압하여 집에 가지 못하게 하였으며,
항거불능 상태의 자신을 성폭행 했다는 A의 주장에
사건전후 의뢰인과 A의 모습이 담긴,
물적증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판단하였습니다.
때문에, 증거보전 신청을 통해,
편의점과 아파트 엘리베이터 CCTV 영상 확보는 물론
더불어, 의뢰인이 A의 귀가를 위해 직접 호출한 택시의
블랙박스 영상 또한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두 사람이 편의점에서
즐겁게 대화를 나누는 모습
엘리베이터에서 가벼운 스킨십을 나누는 모습
귀가하는 A의 모습이 도리어 즐거워보이는 모습 등
A는 항거불능의 만취상태라 보기에
지극히 정상적인 모습이었으며,
만약, A가 처음주장하는대로 의뢰인의 강압에 의한 관계였다면,
두 사람의 구입물품을, 편의점에서 스스로 결제하지도,
또 택시기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는 모습은
경험칙 상 쉽게 이해되기 어려운 바
합의금을 목적으로한 거짓고소가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이 드는 상황임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부디 면밀한 검토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의뢰인의 억울함을 밝혀달라 간곡히 요청드렸습니다.
3. 부산성범죄변호사 해일의 결과
부산성범죄변호사인 해일의 김규범 변호사의
노련한 조력에 힘입어
의뢰인은 경찰조사 단계에서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강간범이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게 되었고,
본 사안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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