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촬영물등이용강요 , 몸캠피싱만 무려 200회 집행유예 이뤄낸 사연은

1️⃣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촬영물등이용강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인터넷 메신저를 이용하여
여성인 것처럼 속여 남성들에게 접근하였는데요.

 

대화를 이어가던 피해자들로부터

신체가 노출된 사진을 전달받은 뒤,

 

이를 가족이나 지인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금전을 요구하는 이른바
몸캠피싱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이 같은 범행은 여러 차례 반복되었고,

 

수사 결과 범행 횟수가
200회에 이를 정도로 확인되면서

 

의뢰인은 매우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구속만큼은 막고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김규범 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2️⃣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집행유예를 위한 조력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불리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 몸캠피싱 범행이 약 200회에 걸쳐 반복된 점 ✅ 촬영물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협박하며 금전을 요구한 점 ✅ 촬영물등이용강요 혐의 특성상 구속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점

 

이에 김규범 변호사는 의뢰인이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조력하였습니다.

 

 

1) 수사 초기부터 범행 인정 및 양형 전략 수립

 

이번 사건은 범행 자체를
부인하기는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김규범 변호사는 수사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수사에
성실히 협조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는데요.

 

우선 의뢰인이 수사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사 전 예상 질문과

답변을 충분히 정리하였으며,

 

조사 과정에서도 불필요하게

범행이 확대 해석되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촬영물이 외부로 유포되지 않았다는 점과 범행 이후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사건의 전체 경위와 의뢰인의

범행 이후 태도를 종합적으로 설명하며

재판부가 양형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피해자 합의 및 피해 회복 노력 입증

 

김규범 변호사는 무엇보다 피해 회복이

양형에 중요한 요소라고 판단하여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최우선 과제로 삼았습니다.

 

이에 피해자 측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하며 의뢰인의 사과 의사를 전달하였고,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 과정을 조율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들과 합의에 성공하였으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는 점 역시

 

함께 강조하며 선처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3) 재범 방지 자료 및 정상참작 사유 체계적 제출

 

김규범 변호사는 의뢰인이 다시는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다양한 양형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이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과

성인지 교육을 이수한 자료를 제출하고

 

상담 및 심리치료를 통해 왜곡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자료도 함께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반성문, 가족 탄원서,

사회적 유대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제출하여 의뢰인이

안정적인 사회적 기반을 갖추고 있으며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소명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사건 이후의 생활 변화와 재발 방지를 위한
실천 계획까지 의견서에 구체적으로 담아 제출하였습니다.

 

 

 

3️⃣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조력 결과, "집행유예"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구속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촬영물등이용강요죄는 성범죄 중에서도
법정형이 무거운 범죄인 데다,

 

범행이 200회에 이를 만큼
장기간 반복됐던 이번 사건은 실형이
선고돼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었는데요.

 

그럼에도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었던 데에는

 

수사 초기부터 혐의를 인정하고
성실하게 협조한 태도, 그리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해 처벌불원서

까지 확보해낸 점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이처럼 사실관계에 다툼이 어려운

사건일수록 혐의를 무조건 부인하기보다,

 

수사 초기부터 양형 요소를 얼마나 체계적으로
준비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법인 해일은 사건의 경위와 증거관계,

양형 요소를 하나하나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게 가장 필요한
법적 대응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무거운 처벌에 대한 불안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신다면,

 

그 시간을 혼자 견디려 하지 마시고

사건을 냉정하게 분석해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변호사와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해일은 의뢰인의 오늘뿐 아니라

앞으로의 일상까지 함께 고민하며,

끝까지 곁에서 최선의 결과를 위해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