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조력사례 | 강간 혐의 미성년자 의뢰인, 형사 무혐의 + 학폭위 무죄 입증

1️⃣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강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미성년자였습니다.

 

의뢰인은 친구들의 소개를

통해 한 여학생을 알게 되었고

 

이후 몇 차례 함께 시간을 보내며

자연스럽게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두 사람은 친구들과 함께 만나

시간을 보내던 과정에서 술을 마시게 되었고

 

이후 서로의 의사에 따라

성관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두 사람 사이에

강압적인 상황은 전혀 없었으며

 

서로 동의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관계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상황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었는데요.

 

상대방이 의뢰인을 강간 혐의로 고소하면서

갑작스럽게 형사 절차가 시작된 것입니다.

 

문제는 형사 고소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미성년자인 만큼

학폭위 절차까지 함께 진행되면서

 

의뢰인은 경찰 조사는 물론 학교생활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죠.

 

이에 의뢰인은 다급한 마음으로

도움을 받고자 김규범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2️⃣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강간 혐의 방어를 위한 조력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한 뒤,

다음 세 가지 부분을 중점적으로 살폈습니다.

 

📌 성관계 당시 강압이나 협박이 실제로 있었는지 여부 📌 객관적인 증거 자료가 당시 상황과 부합하는지 여부 📌 고소인의 진술이 사건 전후의 정황과 일치하는지 여부

 

이에 김규범 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술만으로 상황을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1) 녹음파일을 통한 당시 상황 확인

 

김규범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확보된

녹음파일을 가장 먼저 면밀하게 검토하였습니다.

 

강간 사건의 경우 당사자들의

진술이 서로 엇갈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당시 상황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다면 이를 정확하게 분석하는 과정이 중요했는데요.

 

김규범 변호사는 두 사람이 성관계에

이르게 된 과정과 당시 대화 내용

 

그리고 관계가 이어지는 과정에서

나타난 반응을 구체적으로 살폈습니다.

 

검토 결과 녹음파일에서는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거나

물리적으로 강압한 정황을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관계 과정에서

불편함이나 통증을 표현한 부분이 있었더라도

 

해당 내용만으로 곧바로

의뢰인이 강간을 저질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점 역시 함께 주장하였는데요.

 

특히 두 사람이 처음 성관계를 갖게 된

과정에서도 상대방이 명확하게 저항하거나

 

관계를 거부하는 정황이 있었는지를 녹음 내용과

전체적인 상황을 바탕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가해 성관계를 강요했다는 주장과

 

실제 녹음 내용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2) 객관적 증거를 토대로 혐의 입증 여부 검토

 

김규범 변호사는 녹음파일을 바탕으로

 

당시 상황만으로 의뢰인의 행위를

강간으로 볼 수 있는지 면밀히 살폈습니다.

 

특히 고소인의 주장 외에

실제 강압적인 상황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를 확인하였습니다.

 

대법원 판례 역시 피고인의 주장이

완벽하게 증명되지 않았더라도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했을 때

범죄사실에 합리적인 의심이 남는다면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었는데요.

 

이에 김규범 변호사는 고소인의 진술과

사건 당시 녹음파일 등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검토하였고

 

녹음파일에서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성관계를

강요한 정황이 명확하게 확인되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에게

강간 혐의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고소인의 진술뿐 아니라 객관적인 증거까지 종합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소명하였습니다.

 

 

3)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 검토

 

김규범 변호사는 사건 당시의 녹음파일뿐 아니라

성관계 이후 고소인이 주변 사람들과 함께 있었던 상황과

고소에 이르게 된 과정까지 시간 순서에 따라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고소인은 성관계 이후에도 주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고,

 

이후 고소를 결심하게 된 과정에서도

여러 정황이 확인되었는데요.

 

김규범 변호사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고소인의 진술과 하나씩 비교하며,

 

진술 내용과 실제 객관적인 정황 사이에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물론 성범죄 피해를 입은 사람이 사건 이후

일정한 방식으로 행동해야 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고소인의 진술이

혐의 판단에 중요한 근거가 되는 만큼,

 

해당 진술이 녹음파일과 사건 전후의

정황에 비추어 충분히 신빙성이 있는지는

더욱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검토 결과 고소인의 진술 중 일부는

녹음파일과 사건 전후의 객관적인 정황과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이 확인되었는데요.

 

김규범 변호사는 이러한

차이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고소인의 진술만으로 의뢰인의 강간 혐의를

쉽게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조력 결과, "불송치(무혐의)"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의뢰인은 "불송치(무혐의)" 처분을 받고

 

 

 

학폭위에서도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은

형사처벌 여부뿐 아니라 이후 학교생활과

진학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입니다.

 

특히 이 사건처럼 의뢰인과 상대방의 진술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자신의 억울함만을 호소하는

것만으로 억울함을 풀기 어려울 수 있는데요.

 

특히 당사자 간 진술이 팽팽히 대립하는 상황에서는

막연한 억울함 호소만으로는 결과를 바꿀 수 없습니다.

 

수사기관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각각 다른 판단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므로,

 

형사 대응과 학폭위 대응을 동시에

고려한 치밀한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자녀가 갑작스럽게 경찰 조사 요구를

받았거나 학폭위 출석을 앞두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해일을 찾아주세요.

 

20여 년간 수많은 형사사건을

해결해 온 실무 전략과 노하우로

 

자녀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모든 역량을 다해 조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