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카촬죄변호사 구속 방어 사례 | 불법촬영 및 단톡방 유포까지 저지른 의뢰인, 집행유예

1️⃣ 부산카촬죄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부산카촬죄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카촬죄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은 한 유흥주점에서

상대방을 알게 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그곳에서 알게 된 상대방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다 함께 자리를 옮기게 되었는데요.

 

이후 숙박업소에서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 일부를 촬영하는 범행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여기에 더해 의뢰인은 자신이 촬영한 영상을

지인들과 함께 있는 단체 대화방에 전송했고,

 

이후에도 또 다른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뒤

같은 단체 대화방에 공유한 사실까지 확인되었는데요.

 

수사기관에서는 이러한 사정을 바탕으로

카촬죄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를 함께 적용했고,

 

무거운 처벌과 구속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앞으로의 대응이 막막했던 의뢰인은

 

최대한의 선처를 받고자 김규범
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2️⃣ 부산카촬죄변호사의 조력 사항

 

부산카촬죄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며

사건 이후의 상황까지 자세하게 확인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았는데요.

 

📌 여러 피해자를 대상으로 촬영이 반복된 점 📌 촬영물을 단체 대화방에 공유하여 유포까지 이어진 점 📌 피해자들과의 합의 및 피해 회복이 필요한 상황이었던 점

 

이처럼 이번 사건은 촬영 행위뿐만 아니라

 

촬영물이 다른 사람들에게

공유된 부분까지 함께 문제된 만큼,

 

김규범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양형 사유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이를 재판부에 제대로 전달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1)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진행

 

김규범 변호사는 무엇보다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미 촬영물이 단체 대화방에

공유된 상황이었던 만큼 피해자들이
느꼈을 불안과 피해 정도를 고려하면서

신중하게 합의 절차를 진행해야 했는데요.

 

김규범 변호사는 피해자 측과의 소통 과정에서

사과와 반성의 뜻이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조율하고,

 

피해자가 추가적인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합의 과정에서도 각별히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도 함께 전달하며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진행할 수 있었고,

처벌불원서까지 확보하여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2) 평소 생활과 사회적 관계를 자료로 정리

 

김규범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이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확인하고

 

학업과 직장생활을 성실하게 이어온 과정과 가족 및
지인들과의 관계를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생활기록부와 성적 관련 자료 등
확인 가능한 자료를 정리하고, 가족과
지인들의 탄원서도 함께 확보했는데요.

 

이를 통해 의뢰인이 사건 이전까지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며 생활해 온 사람이라는 점과

 

이번 사건 이후에도 가족과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전달했습니다.

 

 

3) 촬영물 삭제 및 재범 방지 노력 주장

 

먼저 의뢰인의 휴대전화와 관련 자료를 확인하여

남아 있는 촬영물과 관련 자료를 삭제하도록 조치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자신의
행동이 피해자에게 어떤 피해를 줄 수 있었는지 돌아보고,

 

다시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성 관련 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도 이어가도록 했습니다.

 

김규범 변호사는 이러한 과정을 자료로 정리해 사건
이후 실제 행동을 통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전달했습니다.

 

이를 통해 김규범 변호사는

재판부가 의뢰인의 현재 상황과 개선 의지를

충분히 판단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3️⃣ 부산카촬죄변호사 조력 결과, "집행유예"

 

부산카촬죄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며

실형과 구속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여러 피해자를
대상으로 촬영이 반복된 데다

 

촬영물이 단체 대화방에 공유된 사실까지 있어

의뢰인에게 결코 가볍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촬영물을 공유까지 한 사건에서는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살피는 것은 물론,

 

재판부가 함께 검토할 수 있는 양형
사유를 빠짐없이 준비하는 과정이 중요했는데요.

 

김규범 변호사는 의뢰인이 책임져야 할 부분은
분명하게 인정하면서도 현재의 상황과 앞으로의

 

생활까지 함께 살펴 재판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을 세심하게 조력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는데요.

 

갑작스럽게 카촬죄 혐의를 받게 되어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라면,

 

그 불안한 마음까지
법무법인 해일이 함께 살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사건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처한 상황에 필요한
법적 대응을 세심하게 검토하여 끝까지 책임지고 조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