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고소대리 징역형 응징에 성공

1.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명예훼손 고소대리 사건

 

A는 의뢰인의 어머님 칠순잔치에 찾아와

 

의뢰인이, 직장에서 여직원들에게

성추행을 일삼는 파렴치한이라는 내용의 얘기를

 

같은 장소에 있던 가족들과 지인들에게 하며,

의뢰인의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의뢰인의 명예를 훼손했기에

의뢰인은 A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는데요

 

가족행사에서의 A의 상식밖의 행동으로

의뢰인은 성추행범이란 낙인으로 

인생이 망가졌음에도

 

경찰에서는 증거불충분 등의 이유로

A의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를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던 의뢰인은

A에게 합당한 죄를 묻고자,

 

법무법인 해일을 찾아

간곡한 도움을 요청하셨는데요

 

 

2.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해일의 김규범 변호사는

A의 무혐의 불송치에 대해

 

수사미진, 이유불비, 법리오해 등의 위법을 이유로

이의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따라

A가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경우,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 있고,

 

또한 경험칙에 바탕을 두어 여러 간접 사실 및

정황들을 통하여 피의 사실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음에도

 

A가 혐의를 부인하다는 이유만으로 구체적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주장하였는데요

 

이러한 해일의 이의신청 후 가까스로

검찰송치가 이루어졌으나

 

검찰 역시 증거불충분과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같은 결과를 납득하기 어려웠던

해일의 김규범 변호사는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이의신청과 항고진행에 최선을 다하였는데요

 

사실오인, 법리오해, 수사미진, 판단유탈 등의 법리적 요소를 찾아

A의 처벌의 정당성을 적극 호소하였고,

 

이를 통해 재수사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재수사 이후 해일은, A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증거보강과 증인들의 진술을 확보하고

 

법리를 통한 타당성 제시 등의

체계적 노력에 최선을 다한 결과

 

마침내 검찰의 구공판 결정을 받아내는 데 성공하였는데요

 

구공판 결정이 내려진 후

A는 감형을 위해 공탁을 진행하였지만

 

A의 강력한 처벌을 간절히 원하는 의뢰인의 의사와

허위사실 유포로 겪었던 의뢰인의 고통을 적극 피력함으로써

 

A에게 엄벌을 내려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3.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해일의 포기하지 않는 적극적 조력에 힘입어

본 재판부는

 

A에게 법정구속이란 징역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명예를 훼손한 A는

자신의 범죄에 대한 정당한 댓가를 치르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은, 자신의 명예 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

해일에 감사의 인사를 거듭 전하셨고,

 

본 사안을 그야말로 성공적으로 마무리지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