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형사소송변호사, 집행유예 기간 중 보복폭행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 집행유예

1️⃣ 부산형사소송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부산형사소송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특가법위반(보복폭행) 혐의로 재판을 앞두고 계셨습니다.

 

의뢰인은 같은 동네에서 오래 알고 지내던

이웃에게 상해를 입히는 잘못을 저질렀고,

 

뒤늦게나마 합의금을 지급하며 합의까지 마쳤는데요.

 

합의를 했으니 사건이 어느 정도

마무리될 것이라 기대했지만,

결과는 유죄판결이었습니다.

 

기대와 다른 결과에 의뢰인은

분한 마음을 쉽게 가라앉히지 못했고,

그 원망은 점점 이웃을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길에서 이웃과 마주치게 되었고,

 

쌓여 있던 감정이 터져 나온 의뢰인은

폭언을 하며 이웃의 몸을 밀치고 말았습니다.

 

자리를 피하려는 이웃을 따라가 계속
소리를 지르며 다시 몸을 밀치기까지 했는데요.

 

순간의 감정을 이기지 못한 행동이
결국 또 다른 사건을 낳았습니다.

 

수사기관은 이웃이 의뢰인의
사건 수사에 단서를 제공하고

진술한 것에 대한 보복이라고 보아

 

일반 폭행이 아닌
특가법위반(보복폭행)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일반 폭행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될 수 있다는 말에

 

구속되는 것은 아닌지
앞선 유죄판결까지 겹쳐

어떤 결과가 나올지 두려웠던 의뢰인은

 

최대한의 선처를 받고자 해일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2️⃣ 부산형사소송변호사의 조력 사항

 

부산형사소송변호사는 상담을 진행하며

이번 사건의 경위뿐만 아니라 이전
형사사건과 판결 내용까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을 먼저 정리해 대응 방향을 잡았는데요.

 

📌 앞선 상해 사건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문제가 된 점 📌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자가 엄벌을 바라고 있는 점 📌 보복이 문제된 사건이라 비난 가능성이 높게 평가될 수 있는 점

 

이처럼 불리한 사정이 분명했기 때문에

의뢰인이 잘못한 부분은 인정하며,

 

사건 당시의 경위와 그 이후의
변화가 함께 전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를 하나씩 준비했습니다.

 

 

1) 진심 어린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 전달

 

의뢰인은 자신의 감정이 앞선 나머지 물리적인

행동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었는데요.

 

이에 김규범 변호사는 사건
당시의 행동을 변명하기보다는

 

피해자가 느꼈을 두려움과 불편함까지 생각하며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고 있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이 직접 작성한 반성문을 통해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고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반성의 뜻도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또한 현재 의뢰인이 알코올 의존 증세로

치료를 받고 있다는 점과 관련 치료를

지속하고 있는 상황도 함께 확인했는데요.

 

사건 이후 자신의 문제를 돌아보고

생활을 바꾸기 위해 치료를 이어가고 있다는

사정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설명하였습니다.

 

 

2) 피해 회복을 위한 형사 공탁

 

감규범 변호사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 역시 중요한 부분으로

보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이어갔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었기 때문에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는데요.

 

그럼에도 김규범 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입힌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여러 차례 합의를 시도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 역시 피해자와 합의를 하기 위해

노력을 이어갔지만, 합의금에 대한 입장 차이가 커

최종적인 합의에는 이르지 못한 상황이었는데요.

 

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결과만을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이 실제로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정리했습니다.

 

또한 판결 전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형사공탁을 통해서라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는 의뢰인의 의사를

재판부에 전달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3) 나이와 건강 상태 및 가족의 보호 노력 소명

 

김규범 변호사는 의뢰인의 현재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뢰인은 고령의 나이였고 건강 상태

역시 좋지 않은 상황이었는데요.

 

알코올 의존 증세로 치료를 받고 있었으며,

 

최근에는 수술까지 받은 사실이 있었기에 관련

소견서와 입원확인서, 수술확인서 등을 준비했습니다.

 

김규범 변호사는 이러한 자료를 통해

의뢰인이 현재 어떤 건강 상태에 있고

 

사건 이후 어떤 치료를 받고 있는지 재판부가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여기에 의뢰인의 가족들이 작성한

탄원서도 함께 준비했습니다.

 

가족들은 의뢰인이 앞으로 피해자와

불필요한 접촉을 하지 않도록 살피고

 

이번 일을 계기로 술을 끊고 치료를

이어갈 수 있도록 돕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김규범 변호사는 이러한 가족들의

관리와 보호 계획까지 함께 전달하여

 

의뢰인이 앞으로 다시 같은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주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3️⃣ 부산형사소송변호사 조력 결과, "집행유예"

 

부산형사소송변호사의 조력 끝에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교도소에 수감되는 실형의 위험에서 벗어나

가족 곁에서 일상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결코 쉬운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앞선 상해 사건에서 합의까지 했던

이웃에게 다시 문제를 일으킨 데다,

 

이웃이 엄한 처벌을 바라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처럼 보복폭행 혐의를 받고 있다면 일반

폭행과 달리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는 만큼

처음부터 사건에 맞는 조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잘못을 분명히 인정하는 태도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앞으로의 생활 계획을

재판부가 살펴볼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해일은 어느 사건에나 쓰는 똑같은

서면이 아니라 사건마다 처한 사정을 먼저 살피고,

 

그에 맞춰 주장과 서면을
직접 설계해 변론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해일은 처한 상황을 세심하게
살피고, 사건에 필요한 부분을 끝까지
함께 검토하며 조력합니다.

 

만약 위 사건과 유사한 상황에서

법적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해일을 찾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