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형사전문변호사 조력 사례 | 금융실명법위반 사건, "불송치(무혐의)" 결정으로 마무리되기까지

1️⃣ 부산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금융실명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두 형제였습니다.

 

두 의뢰인은 부산의 모 병원에서 함께

의사와 코디네이터로 근무하고 있었는데요.

 

어느날 두 사람의 개인 계좌 사이에서

금전 거래가 여러 차례 확인되면서

 

병원 환자의 진료비를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 계좌를 통해 주고받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으로

금융실명법위반 혐의에 관한 고발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실제 두 사람 사이의 금전 거래는

환자의 진료비와 관련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형제 사이에서 발생한 개인적인

채무를 빌리고 다시 갚는 과정에서

계좌 거래가 이루어진 것이었는데요.

 

이에 두 의뢰인은

금융실명법위반 혐의에 대응하기 위해

김규범 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2️⃣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금융실명법위반 혐의 방어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들과 상담을 진행한 뒤,

다음과 같은 부분을 중점적으로 살폈습니다.

 

📌 계좌 거래가 실제로 어떤 이유로 이루어진 것인지 📌 해당 거래가 환자 진료비와 관련된 것인지 여부 📌 병원 진료비가 정상적으로 수납·처리되었는지 여부

 

이에 김규범 변호사는 계좌 거래 내역과
관련 자료를 통해 실제 거래 경위를 확인하며

다음과 같이 조력하였습니다.

 

 

1) 계좌 거래 내역을 통한 실제 금전 관계 확인

 

김규범 변호사는 두 의뢰인 사이에

돈이 오간 이유를 먼저 확인했습니다.

 

두 의뢰인은 병원에서 함께 근무하고 있었지만

개인적으로는 형제 관계이기도 했는데요.

 

확인 결과 두 사람 사이의

계좌 거래는 환자의 진료비가 아니라,

 

형제 사이에서 돈을 빌리고 이를

다시 갚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김규범 변호사는 통장 거래 내역을 정리해 제출하며

 

개인적인 채무 관계에서 발생한 거래라는 점을

수사기관에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2) 환자 진료비의 정상적인 처리 사실 입증

 

김규범 변호사는 고발 내용에 언급된

환자의 진료비 처리 과정도 함께 확인했습니다.

 

확인 결과 해당 환자는

실제로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고

 

진료비 역시 정상적으로 지급한 뒤

수납확인증까지 발급받은 상태였습니다.

 

이에 김규범 변호사는 관련

수납 자료를 확보해 제출하며

 

의뢰인들이 환자의 진료비를 개인적으로 받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 사이의 금전 거래와

환자 진료비는 관련이 없다는 점을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3️⃣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조력 결과, "불송치(무혐의)"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두 의뢰인은 금융실명법위반 혐의에 대해
"불송치(무혐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정황만으로

오해를 사기 쉬운 사안이었기에,

 

계좌 거래의 실제 내막을 뒷받침할 자료를

하나하나 갖춰나가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빠짐없이, 그리고 제때 제출된 자료가

이번 결과를 만들어낸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데요.

 

위 사건과 유사한 상황에서 뜻하지 않게
금융실명법위반 혐의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해일이 여러분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드리겠습니다.

언제든 편하실 때 법무법인 해일을 찾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