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전문변호사 피해자 조력, 전세사기주범 구속성공 ! 사기 및 공인중개사법위반 고소대리사건

1️⃣ 사기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사기전문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하겠다는 마음으로
한 오피스텔에 전세 계약을 맺었던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진행한 뒤

 

보증금 약 5천만 원을

지급하고 오피스텔에 입주했는데요.

 

그러던 중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사를 하게 되어 사전에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의사를 전달하고

실제로 이사까지 마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계약이 끝났음에도 보증금은 돌아오지 않았고

어느 순간부터 임대인과 연락조차 닿지 않았습니다.

 

불안해진 의뢰인이 다른

세입자들에게 수소문한 끝에
알게 된 사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계약서 속 집주인은
이름만 빌려준 사람이었고,

중개를 맡았던 공인중개사는
다름 아닌 진짜 소유주의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처음부터 짜여 있던
구조였다는 걸 깨달은 순간

 

의뢰인은 배신감과 함께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막막함에 휩싸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다급히 김규범 변호사를
찾아와 고소대리에 대한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2️⃣ 사기전문변호사의 전세사기 고소대리 조력 사항은

 

사기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한 뒤,

이번 사건에서 확인해야 할 핵심 쟁점을 먼저 정리했습니다.

 

📌 실소유자가 명의를 빌려 신분을 숨기고 보증금을 받아 간 것은 아닌지 📌 명의대여자에게도 사기 공범 및 횡령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 중개사가 사실을 숨기고 거짓 설명으로 계약을 유도했는지

 

김규범변호사는 계약 과정과
그 이후의 상황을 하나씩 확인하며

 

관련자들의 역할과 실제

거래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1) 명의를 빌려 정체를 숨긴 실소유자의 책임을 밝히다

 

김규범 변호사는 집주인으로 등록된

사람이 실제로는 명의만 빌려준 인물이고

진짜 소유자는 따로 있다는 사실에 먼저 주목했습니다.

 

실소유자는 자신의 연락처를 계약서에 올려두고

 

의뢰인이 보증금을 독촉할 때마다 세입자를

구할 때까지 기다려 달라는 말로 시간을 끌었습니다.

 

사기전문변호사는 이것이 처음부터

 

돈을 돌려줄 생각이나 능력이

없었음을 보여주는 정황이라 판단하고

 

실소유자가 같은 방식으로 여러 채의

건물을 사들여 다른 세입자들로부터도

 

이미 고소를 당한 이력이 있다는 사실까지 확인해

반복적이고 계획적인 범행이었음을 고소장에 명확히 담았습니다.

 

 

2) 명의를 빌려준 자의 공범 책임과 별도 횡령까지 밝혀내다

 

김규범 변호사는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이라는 주장이 나올 것을 예상하고

 

명의를 빌려준 사람 역시 신분증과

인감증명서 등을 실소유자에게 건네주며

사기 범행을 도운 공범이라는 점을 짚었습니다.

 

여러 채의 건물을 자신의 명의로 매수하는

과정을 몰랐을 리 없다는 정황도 함께 정리했는데요.

 

여기에 더해 김규범 변호사는 의뢰인이

매달 관리비 명목으로 보낸 돈을 정작

수도세와 전기세 납부에는 쓰지 않고

 

장기간 체납시킨 사실을 확인해 사기 가담뿐 아니라

별도의 횡령 혐의까지 함께 고소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3) 사실을 숨긴 중개사의 책임을 끝까지 파헤치다

 

김규범 변호사는 가장 신뢰했던 중개사가

사실은 실소유자의 아들이었다는 점도 밝혀냈습니다.

 

중개사는 계약 당시 자신도

위임을 받았으니 안심해도 된다는 말과 함께

 

근무처가 확실한 사람이니 문제없다는 설명

보증보험까지 들어있다는 말로 의뢰인을 안심시켰습니다.

 

김규범변호사는 이 모든 설명이

실소유자와의 부자관계를 숨기기 위한

거짓이었다는 점을 밝혀내고

 

이를 사기 가담은 물론 계약의 중요사항을 숨긴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도 함께 고소장에 담았습니다.

 

 

 

3️⃣ 사기전문변호사 조력 결과, 가해자 "실형 선고"

 

사기전문변호사 김규범 변호사의 조력 끝에,

재판부는 이번 전세사기의 핵심 인물이었던

"중개인에게 징역 2년 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처음 사기 피해를 깨달았을 때,

의뢰인은 막막하고 혼자서는 도무지

감당하기 힘든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믿고 계약한 상대에게 배신당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만으로도 쉽지 않은 일인데

 

여기에 여러 사람이 얽힌 사기 구조까지

스스로 풀어내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

그 부담은 더욱 클 수밖에 없는데요.

 

저희 해일은 아무리 복잡한 사건이라도

관련자 각각의 책임을 끝까지 파고들어

정당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으며

비슷한 상황에 놓여 계신다면

언제든 김규범 변호사에게 연락 주세요.

 

법무법인 해일이 여러분의 편에 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