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징역형 선고받은 의뢰인, 항소로 집행유예 처분

1. 보이스피싱처벌 방어 조력사례

본 사건의 의뢰인은 보이스피싱으로 징역형을 선고

받은 후, 항소를 위해 법무법인 해일을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은 전역 직후, 아르바이트를 찾다가 친구의 제안으로

현장답사 및 수익금 수거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아르바이트의 정체는 보이스피싱 수거책이었는데요.

단 기간에 큰 돈을 벌고자 했던 의뢰인은 친구와 함께 본격적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을 직접적으로 운영하며, 그 규모를 키워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의뢰인은 문득 자신이 수많은 피해자의 금전을 빼앗고 있는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생각에 괴로움을 이기지 못하고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은 피해금액이 크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항소를 통해 처벌을

줄이고자 법무법인 해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2. 보이스피싱처벌 방어를 위한 조력

법무법인 해일은 의뢰인의 징역형을 막기 위해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항소와 더불어 검찰 측에서 역시 의뢰인에 대한

처벌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해은 치밀한 변론을 통해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줄이고자 했습니다.

1심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었는데요.

이에 법무법인 해은 의뢰인이 친구로 인해 보이스피싱에 동참하게

되었으며,  해당 범행을 설계한 인물이 아님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을 알고 곧바로 자수하였으며, 

의뢰인이 취득한 금액은 계약상 약속된 하루 일당이 전부였음을 강조했습니다.

더불어 해일은 의뢰인은 현재 깊이 반성 중임을 주장하고, 

피해자와의 합의과정에도 합의중재를 통해 성공적으로 합의를 마쳤습니다.

3.  보이스피싱처벌방어의 결과 

본 항소심에서 검찰의 주장은 기각되었으며

의뢰인의 감형사유는 모두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징역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해일은 본 사건에서 의뢰인의 자수와 범죄수익이 적다는 

점에 대한 정상참작, 피해자합의에 대한 사항을 중심으로 조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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