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혼이혼 11억 재산분할 성공 ! 가정주부재산분할 기여도 55%인정

1. 부산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사례

본 사건의 의뢰인은 결혼생활을

20년이상 이어 온 가정주부였습니다. 

의뢰인은 결혼생활이 지속될수록 남편과의

성격차이로 인하여 더이상 버틸 수 없었는데요.

구체적으로는 남편은 가정주부인 아내를 대놓고

무시하며, 돈만 잡아먹는 무능한 존재라 칭했습니다.

더불어 남편은 자신의 급여와 보유한 재산을

의도적으로 숨기며, 의뢰인이 자신의 재산만을

탐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의뢰인은 전업주부로 재산에 아무런

기여도 하지 않았으며, 사치와 낭비가 심하다는

근거 없는 비난만을 반복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남편 측이 주장하는 의뢰인의 기여도는

약 20%로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었는데요.

결국 이를 참지 못한 의뢰인은 이혼소송을 통해

자유를 찾는 것과 동시에 그간 결혼생활을 보상받기

위해서 법무법인 해일을 찾아와 도움을 청했습니다.

2. 부산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사항

본 사건에서 해일은 먼저 가정주부였던

의뢰인의 기여도를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남편 측은 의뢰인이 가정주부로 재산형성에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평소

심한 낭비로 오히려 공동재산을 낭비했다는

허무맹랑한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이에 저희는 의뢰인이 평소 재태크와 더불어

가사노동 등을 통해 재산유지에 충분한 기여를

하고 있다는 점을 강력하게 피력하였습니다.

더불어 남편 측이 숨기고 있는 재산을 파악하기

위한 전문적인 조력 역시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남편 측이 재산명시조회를 통해서 본 소송에서

분할해야 할 재산의 규모를 명확하게 파악했습니다.

그 결과 공동재산의 규모는 약 23억 정도였는데요. 

이후, 남편 측의 허무맹랑한 주장은 모두

의뢰인의 기여도를 폄하하기 위한 것임을

입증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물론 해일은 이와 같은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들도 함께 제출하며 주장에 힘을 싣었죠. 

3. 부산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최종적인 기여도를 55%로 인정했습니다.

결혼 10년 이상 이혼소송의 경우 대부분 50 : 50의 비율을

인정하는 게 일반적이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가정주부였던

의뢰인 분의 기여분을 더 많이 인정하는 이번 판결은

상당히 이례적이라 보아야 할 것인데요.

의뢰인은 가정주부로 수익이 없었던 것은 사실이나

재태크와 더불어 가사생활로 남편의 수익활동을 보조했고,

공동재산을 유지하고 늘리는데 기여를 하였다는

저희 해일의 주장을 재판부또한 모두 인정한 것입니다.

결국 의뢰인은 55%라는 높은 기여도에 따라서

11억원의 재산분할을 확보하는데 성공했습니다. 

법무법인 해일의 조력으로 인해 재산규모 파악부터

유리한 재산분할까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