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혼 “절대로 연금만큼은...” 알코올중독+도박 배우자와의 이혼을 결심한 의뢰인, 조정으로 1원도 뺏기지 않고 모두 지켜낸 사례

1️⃣ 공무원이혼으로 찾아주신 의뢰인

 

 

오랜 시간 동안 인연을 이어오다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와 애정을

바탕으로 자연스럽게 결혼이라는 결실을 맺게 된 의뢰인과 배우자.

 

공무원 신분이었던 의뢰인 덕분에 저렴하고 쾌적한

공무원 임대아파트에서 신혼 살림을 시작할 수 있었고

 

얼마 후, 사랑스러운 아이들까지 태어나면서

두 사람의 집에는 늘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의뢰인은 이 소소하고도 따뜻한 행복이 영원할 거라 믿었는데요.

하지만 그 평화로운 일상도 기대만큼 오래가지는 못하였습니다.

 

다름 아닌 배우자의 '음주'와 '도박' 때문이었는데요.

 

언젠가부터 남편은 항상 술을 마시며 밤늦게 귀가하는 게 일상이었고,

급기야 도박에까지 손을 대면서 집안을 순식간에 불안 속에 빠뜨렸죠.

 

도박으로 거액의 돈을 날리거나 술에 취해 들어오는 날이면, 의뢰인이 무슨 일이

있냐며 배우자와 대화를 시도해 보아도, 돌아오는 건 폭언과 고성뿐이었습니다.

 

남편의 음주와 도박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고, 급기야 어린 자녀들에게까지

소리를 지르며 위협적인 행동을 서슴지 않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공포에 떨며 눈물 흘리는 아이들을 보며 의뢰인은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이러한 위험하고 불안정한 환경 속에서 아이들을 방치하는 것은

아동학대와 다를 바 없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결국 마음을 단단히 먹고

 

배우자와의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소중한 자녀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자신의 일상을 되찾기 위해,

의뢰인께서는 절박한 심정으로 저희 해일에 도움을 요청해 주셨죠.

 

 

 

2️⃣ 공무원이혼을 앞둔 의뢰인을 위한 조력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진행한 해일은, 우선 위험하고 불안정한

환경에서 자녀들을 신속히 분리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은 직업 특성상 평생에 걸쳐 쌓아온 공무원

연금만큼은 온전히 지켜내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셨는데요.

 

해일은 소모적인 재판 이혼 소송으로 갈 경우,

연금 분할 문제가 더 복잡해질 수 있음을 파악하고,

 

신속하면서도 실리를 확실하게 챙길 수 있는

'조정이혼' 절차를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죠.

 

 

 

사건의 쟁점   🔸상대가 조정안에 동의하지 않고 거부할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공무원 연금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 공무원이혼 조력 1. 의뢰인에게 유리한 조정안 구성

 

 

대부분의 주요 재산이 의뢰인의 명의로 되어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연금 방어와 자녀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맞춤형 조정안을 작성함.

 

① 위자료 및 재산분할

 

각자의 위자료 청구는 포기하되, 현재 각자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과 부채는 그대로 각자 소유 및 부담함.

 

② 공무원 연금

 

의뢰인의 공무원 연금은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하지 않고 온전히 의뢰인이 소유함.

 

③ 친권·양육권 및 양육비 확보

 

자녀들의 정서적 안정과,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위해

의뢰인을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고, 상대방은 월 10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함.

 

④ 부제소 합의

 

향후 본 이혼건과 관련하여 서로 간에 어떠한

민·형사·가사상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부제소 합의 내용을 명시함.

 

   

☑️ 공무원이혼 조력 2. 유책 배우자에 대한 설득 및 조율

 

 

당초 상대방은 해일이 제시한 조정안에

동의하지 않으며 강하게 난색을 표했음.

 

이에 해일은, 만약 조정이 결렬되어 재판 이혼으로 넘어가게 될 경우,

음주 및 도박이라는 명백한 귀책사유를 가진 상대방이 위자료는 물론,

 

소송 비용 측면에서도 훨씬 불리한 처지에

놓이게 될 수 있음을 냉철하게 짚어주었음.

 

소송 시 발생할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를 깨달은 상대방은

결국, 태도를 바꿔 조정안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의사를 밝힘.

 

 

 

3️⃣ 공무원이혼 의뢰인 조력 결과

 

 

⚖️ 최종 결과 ⚖️     📌 공무원 연금 100% 분할 방어   📌 월 100만 원 양육비 확보   📌 단 3개월 만에 조정 성립

 

 

 

 

 

 

해일의 전략적인 대응 덕분에, 본 사건은 지루한 법정 공방 없이

단 3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안에 완전히 막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께선 그토록 지키고 싶어 했던 공무원 연금을 단 1원도

분할하지 않고 온전하게 지켜낼 수 있었던 것은 물론, 소중한

 

자녀들의 친권 및 양육권과 함께 고액의

양육비까지 안정적으로 확보하게 되었죠.

 

배우자의 음주와 도박으로 극심한 고통을 받던 의뢰인과 자녀들은,

해일의 신속한 조력 덕에 평온한 일상으로 무사히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혼이 길어질수록, 당사자는 물론 자녀들까지

극심한 정신적 피로감에 시달리기 십상인데요.

 

따라서 어느 정도 협의가 가능하다면,

재판보다는 조정을 통해 신속하고 깔끔하게

 

상황을 정리하는 것이 가족 모두의 평온을

지키는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더해, 공무원 연금이나 재산분할,

양육권 문제처럼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일수록 철저한 분석과 전략적인

조정안으로 상대방을 설득해야 하므로,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혼자 힘으로는 풀어내기 힘든 문제로,

끝없이 고민하고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저희 해일을 찾아와 도움의 손길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권리와 소중한 일상을 지킬 수 있도록 앞장설 테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