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이혼절차 1년도 더 걸린다는 이혼소송, 단 2개월 만에 마무리지은 사례

1️⃣ 부산이혼절차 단, 2개월로 단축시킨 의뢰인의 사연

 

 

의뢰인은 배우자가 타지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자,

망설임 없이 짐을 정리해 그 뒤를 따라나섰습니다.

 

익숙한 동네, 가까이 지내던

지인들을 모두 뒤로한 채였죠.

 

타지에서의 삶을 생각보다 훨씬 팍팍했습니다.

형편이 넉넉지 않았던 탓에 집안 살림은 물론,

 

아이를 돌보는 일까지 오롯이 의뢰인 혼자 감당해야 했죠.

 

도와줄 사람 하나 없는 낯선 환경 속에,

하루하루 버거운 나날들을 보냈는데요.

 

그럼에도 의뢰인은 가정을 지키겠다는 마음 하나로 버텼습니다.

몸이 아파 병원을 오가야 하는 순간에도, 조금이나마 생활비에

 

보탬이 되고자 이런저런 일거리를 마다하지 않았죠.

힘들다는 내색 한 번 제대로 하지 못한 채 말입니다.

 

그 노력이 무색하게도, 전혀 예상치 못한 순간이 찾아왔죠.

 

장을 보러 가던 의뢰인은, 우연히 배우자가 낯선

여성과 모텔로 들어가는 모습을 목격한 것입니다.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던 의뢰인은 집에 돌아온

배우자를 붙잡고 자초지종을 묻기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돌아온 것은 해명도, 사과도 아니었습니다.

다짜고짜 쏟아지는 폭언과 함께, 폭행까지 이어졌죠.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배우자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오히려

당당한 태도로 이혼을 요구하기 시작한 것인데요.

 

더는 이 관계를 이어갈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이혼을 결심하며 저희 해일의 문을 두드려 주셨습니다.

 

 

 

2️⃣ 부산이혼절차 단축을 원했던 의뢰인을 위한 조력

 

 

부산이혼절차라고 하면 흔히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조정은 빨리 끝나고, 소송은 엄청나게 오래 걸린다.”

 

하지만 실제로는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법원에 조정 사건이 잔뜩 밀려

있거나 이런저런 사정이 겹치면,

 

조정이라도 오래 걸리는 경우가 적지 않거든요.

 

저희 해일은 법원의 사정을 잘 알고 있었기에, 본 사건에서

처음부터 ‘화해권고결정’을 목표로 대응책을 수립하였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이란, 소송이 진행되는 중에 재판부가 사건의

내용을 살펴본 뒤 당사자들에게 적절한 화해안을 제시하고

 

양 당사자가 이를 받아들이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되는 절차를 말하는데요.

 

소송을 끝까지 끌고 가지 않고, 사건을 빨리

마무리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죠.

 

해일은 다음과 같이 의뢰인을 조력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신속한 사건 종결을 위해 어떤 전략을 수립해야 하는가? 🔸귀책 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 그에 따른 위자료 책임은? 🔸자녀의 양육자를 누구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인가?

 

 

 

☑️ 부산이혼절차 핵심 1. 귀책 사유, 위자료 책임 입증

 

 

배우자의 외도는 물론, 이를 추궁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심각한 폭언, 폭행까지,

 

저희는 관련 정황을 밝혀낼 증거들을 시간

순서에 따라 하나하나 빠짐없이 정리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타지에서 홀로 육아와

살림을 도맡으며 가정을 지켜온 시간과,

 

그 헌신에도 불구하고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오히려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인 정황까지 함께 제시하여,

 

혼인 파탄의 유책 사유가 전적으로

배우자에게 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상대방은 의뢰인에 대한

위자료 지급 책임이 있음을 주장했죠.

 

 

☑️ 부산이혼절차 핵심 2. 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산정

 

 

아이가 태어난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쭉

자녀를 키워온 사람은 의뢰인이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지금까지 양육 환경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아이의 정서적 안정과 복리에 훨씬 유리함을

 

강조하며 의뢰인이 양육자로 지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력하게 호소하였습니다.

 

아울러 배우자의 소득 수준과 그동안의

양육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양육비가 함께 지급되어야

한다는 점도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3️⃣ 부산이혼절차 재판상 이혼임에도 2개월 만에 마무리!

 

 

재판부는 저희 해일이 제시한 자료를 바탕으로, 배우자의

부정행위와 폭언, 폭행이 혼인 파탄의 원인임을 인정하여

 

이에 따른 위자료는 물론, 그동안 실질적으로 자녀 양육을

전담해 온 의뢰인을 양육자로 지정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죠.

 

소송을 제기한 지 단 2개월 만에, 의뢰인은

이혼이라는 결론에 다다를 수 있었습니다.

 

 

 

 

 

보통 이혼 소송이라고 하면, 최소 몇 개월에서

길게는 1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드물지 않아요.

 

하지만, 본 사건에서 저희 해일은 화해권고결정 절차를

 

목표로 대응하여 이례적으로 2개월 만에

신속하게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위 사건처럼 지긋지긋한 법정 공방을 오래 끌지 않고도,

정당한 권리를 빠르게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있으니,

 

선뜻 나서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저희 해일과 함께 방법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