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이동하기

법무법인 해일 ; 주요업무

해일처럼 조용히 힘을 모으고, 결정적인 순간에 압도하는 것,
그것이 법무법인 해일의 대응 방식입니다.
  • 사례요약 💼 부산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 재판결과 ⚖️ 소송 결과 : 재산분할 + 양육비 2억 확보

1️⃣ 부산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처음부터 모든 게 어긋났던 건 아니었습니다.

 

결혼 초반, 의뢰인은 그저 평범한

가정을 꾸려가고 싶었을 뿐이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다정했던

아내의 모습은 점점 달라져 갔습니다.

 

사소한 말다툼에도 날 선 말들을 쏟아붓고,

대화라기보다는 일방적인 비난에 가까웠죠.

 

처음 몇 번은 잠깐 다투는 과정이겠거니 넘겼지만

시간이 지나며 이런 상황은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더 견디기 힘들었던 건, 바로 술이었습니다.

 

아내는 퇴근 후 집에 와 술을 마시는 날이 많아졌고

술에 취하면 집기를 던지는 위험한 행동까지 보였죠.

 

의뢰인은 그럴 때마다 괜찮아질 거라 믿었지만,

낯선 아내의 모습은 좀처럼 바뀌지 않았습니다.

 

더불어, 씀씀이에도 문제가 있었는데요.

 

가정 형편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 하루가 멀다 하고

사치품을 사고, 이는 곧 가정의 부담으로 돌아왔죠.

 

어느 순간부터, 의뢰인은 늘 혼자였습니다.

 

아이를 재우는 것도, 끼니를 챙기는 일도, 집안

대소사를 처리하는 일도 전부 의뢰인의 몫이었죠.

 

배우자는 육아나 살림에 손 하나 까딱하지 않으면서도

정작 집안일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짜증부터 냈습니다.

 

폭언과 반복되는 음주, 절제되지 않는 씀씀이,

그리고 육아와 가사에 대한 철저한 무관심까지.

 

더 이상 견딜 수 없던 의뢰인께서는

이혼을 결심하고 해일을 찾아주셨죠.

 

 

 

 

2️⃣ 부산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사항

 

 

해일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진행하며 그간의 정황

자료를 살펴보며 본격적으로 대응에 나섰는데요.

 

그러던 중, 의뢰인의 아내가 물러서지 않고,

오히려 혼인 파탄 책임이 의뢰인에게 있다며

 

‘반소’를 제기해 왔습니다.

 

이렇게 양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는 가운데,

두 사람 모두 양보할 수 없던 건 ‘아이’였습니다.

 

의뢰인께서도, 아내께서도 자녀를

직접 양육하기를 원했던 것이었죠.

 

아직 어린 자녀였던 만큼, 양육비를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또 다른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 의뢰인의 재산분할 기여도는 어떻게 되는가?

🔸 아내가 제기한 위자료 청구는 이유가 있는가?

🔸 자녀의 양육자로서 두 사람 중 누가 적합한가?

🔸 자녀 양육비로 적정한 금액은 얼마인가?

 

 

 

☑️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조력 1. 재산분할 기여도

 

 

저희 해일은, 혼인 기간 내내 육아와 살림을 전담하며

가정을 꾸려왔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자녀를 돌보고, 직장 생활을 하며 돈을 벌고,

집안일을 한 시간과 노력이 곧 가정 경제를

 

안정적으로 지탱하는 기반이 되었음을

구체적인 증거 자료로 뒷받침함으로써

 

재산의 형성, 유지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한

사람은 의뢰인임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조력 2. 위자료 반소 대응

 

 

부산이혼전문변호사는 아내가 제기한

반소에 대해서 정면으로 맞섰습니다.

 

혼인 기간 내내 반복된 폭언, 잦은 음주,

절제되지 않는 씀씀이가 혼인 파탄의 실질적

 

원인이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아내가 주장하는 위자료 청구는 근거가 없으며

이혼의 주된 귀책 사유는 아내에게 있음을 명확히 하였죠.

 

 

☑️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조력 3. 양육자 지정

 

 

저희 해일은, 그동안 실제로 자녀를 돌본 사람이

누구였는지가 핵심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자녀의 일상을 챙기고, 정서적으로 안정된 환경을

제공해 온 쪽이 의뢰인이었다는 사실을 구체적인

 

정황 증거 자료로 뒷받침함으로써,

 

아이의 복리를 위해서라도 의뢰인이

양육자로 지정됨이 타당함을 주장했죠.

 

 

☑️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조력 4. 양육비 산정

 

 

마지막으로, 해일은 아내 측에서 제시한 월 90만 원이

자녀의 나이, 실제 양육에 드는 비용을 충분히 반영치

 

못한 금액이라는 점을 짚었습니다.

 

자녀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월 120만 원 수준의

 

양육비가 합리적이라는 점을 구체적 근거를 들어 주장했죠.

 

 

 

3️⃣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재산분할 + 양육비 2억 확보!

 

 

재판부는 의뢰인이 혼인 기간 내내 육아와 살림을

전담하며 가정을 실질적으로 지탱했음을 인정하여,

 

이에 따라 각자의 재산분할 기여도는

의뢰인 83%, 아내 17%로 판단하였죠.

 

아내가 제기한 위자료 반소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혼인 기간 내내 반복된 폭언과 음주, 절제되지 않은

씀씀이가 혼인 파탄의 실질적인 원인이었다는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뒷받침되면서, 오히려 주된 귀책

사유가 아내에게 있음이 명확히 인정된 것이었죠.

 

양육자 지정에서도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재판부는 아이의 복리를 고려하여 의뢰인이 양육자로

 

지정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에 이르러,

양육비 월 120만 원도 그대로 인정되었죠.

 

재산분할과 향후 지급될 양육비를 모두 합산하여

확보 금액은  2억 원 을 훌쩍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부산이혼전문변호사 판결문 1.png

 

 

 

 

부산이혼전문변호사 판결문 2.png

 

부산이혼전문변호사 판결문 3.png

 

 

 

혼인 생활 동안 쌓아온 노력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만 있다면

 

재산분할도, 양육권도, 결코

불리하게만 흘러가지 않습니다.

 

만약 비슷한 상황에서 혼자 고민하고 있으시다면,

 

오직 이혼 사건만 10년 이상 수행한

해일과 함께 복잡한 상황을 하나씩

 

정리하고, 해결책을 찾아나가시길 바랍니다.

051-623-1515

이름
연락처
빠른상담 공식 블로그 상담문의
부산본사
  • 주소 : 부산 수영구 수영로 411 글로리메디컬센터 12층
  • 전화 : 051-623-1515
  • 이메일 : ilovelaw1010@naver.com
부산본원점
  • 주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34 정림빌딩 3층 305호
  • 전화 : 051-501-1618
  • 이메일 : ilovelaw1010@naver.com
이름 *
연락처 *
이메일 *
상담내용 *

※ 개인정보를 별도로 보관하지 않습니다. 상담 이후 파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