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유책사유가 있는데 양육비는 어쩌죠?" 양육비 인용 사례

부산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은

친구의 소개로 A와 만나 결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짧은 연예기간 때문이었을까요?

결혼 후 두 사람은 사소한 문제로 자주 다투게 되었고,

자녀를 낳고서도 그 싸움의 횟수는 줄지 않았는데요,

급기야, A는, 자신의 직장동료와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그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너무나 화나 나

술에 취한 채, A에게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였습니다.

A와 함께 하는 것이 행복하기는커녕,

너무나 숨이 막혔던 의뢰인은

A와 이혼하기 위해, 저희 해일을 찾아오셨는데요,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의뢰인을 위한 해일의 조력

부산이혼전문변호사인 정가온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외도를 일삼은 A와, 그런 A에게 폭력을 행사한 의뢰인에게

유책사유가 각각 존재함을 판단하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에게 유책사유가 존재할 경우,

통상 법원에서는 양측이 청구한 위자료에 대해선

기각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때문에, 지금껏 미지급된 과거양육비와 함께,

어린 자녀의 양육을 위해 반듯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경제적 요소인

고액의 장래양육비 지급에 있어, 더욱 주의를 기울일 수 밖에 없었습니다.

먼저, 자녀를 출산하고서부터 오롯이 의뢰인 홀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기에

자녀의 친권 및 양육자로 의뢰인이 지정되어야 하며,

사실상 A의 외도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별거를 하고 있음에도

단한번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A는

지금껏 미지급된 과거양육비 또한 지급해야 한다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더불어, 의사의 진료소견서와 언어발달평가서를 기반으로

장기간 언어치료와 미술치료를 요하는 자녀이기에

추후 양육비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 충분히 짐작되는 바

A의 연봉 등을 감안하여,

장래양육비 또한 고액으로 책정되어야 한다 강력히 주장했는데요,

이런 해일의 주장에 A는 되려 의부증으로 폭력을 행사한

의뢰인에게 유책사유가 있다며 반소를 제기했고,

과거양육비는커녕, 50만원의 양육비만 지급할 수 있다

터무니없는 양육비 지급을 주장했는데요,

부산이혼전문변호사 해일의 결과

부산이혼전문변호사 해일의 정가온 변호사의

논리적이고 호소력 짙은 변론에 힘입어

본 재판부는 해일의 청구를 대부분 인용.

의뢰인을 친권 및 양육권자로 지정하는 것은 물론,

A는 의뢰인에게 과거양육비 2,000만원, 장래양육비 150만원을 지급하라 판결하였습니다.

이에 해일은 의뢰인에게 새로운 출발을 위한 경제적 기반을 마련해드릴 수 있었으면,

본 사안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