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이혼전문변호사 사실혼불륜 원고 조력사례

1️⃣.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사실혼 이혼을 요청주신 의뢰인

 

의뢰인과 A는, 과거 한 차례 협의이혼을 한 재결합 부부입니다.

 

재결합을 한 뒤에는, 따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두 사람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왔는데요.

 

어느 날 부턴가, A 씨는 의뢰인과의 잠자리를 거부하고

 

자신과 거리를 두는 행동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의뢰인도 시간이 지날수록

 

A 씨의 변화에 외도를 의심할 수 밖에 없었는데요.

 

얼마지나지 않아, A 씨에게 다른 남자가 있음을 알게 되었고

 

두 사람의 말 다툼을 끝으로,  A 씨는 일방적으로 가출을 한 뒤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한때나마 다시 단란한 가족을 꿈꿨던 의뢰인의 미래는

 

A의 부정행위로 부서져버렸는데요

 

의뢰인의 배신감을, 금전으로나마 위자받기 위해 법무법인 해일을 찾아오셨습니다.

 

 

2️⃣.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사실혼 이혼 이렇게 조력하였습니다

 

부산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오신 이번 사건의 의뢰인분처럼

 

최근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형태에선 재판부는 두 사람의 관계가 "단순 동거" 사이냐 아니면

 

혼인의 실체가 존재하는 "사실혼 관계" 냐를 가장 우선적으로 판단하는데요.

 

만약, 사실혼 관계임을 인정받는다면, 법률혼 부부에 준하는 권리와 의무가 생기므로

 

이혼 시에도 유책에 대한 위자료나 재산분할 , 양육비와 같은 권리를 주장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다면, 그 어떠한 권리 조차 주장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익히 알고 있던 정가온 부산이혼전문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근거를 기반으로 두 사람의 관계를 사실혼임을 입증하였습니다.

 

 

1. 공동 생활을 한 근거

 

이혼이후 처음에는 3~4일씩 머물다 갔으나

일정시간이 지난 이후부터는 본격적으로 동거를 한 점

 

2. 혼인의 실체가 존재

 

A가 지급한 생활비로, 아이들 교육비를 충당하는 등

생활비 상당부분을 공동으로 지출하고,

동거시작이후부터 주택구입을 목표 의견을 모은 점

 

3.  주변사람들의 인식

 

의뢰인과 A, 양가 식구들, 주변 지인 모두 당연하 듯

두 사람의 관계를 부부라고 인식하고 있었던 점

 

 

4. 양가 가족들의 대소사 참여

 

A의 모친상이나, 친척들의 생일, 결혼식 등

양가의 대소사에 가족구성원의 신분으로 참여한 점

 

 

이러한 사실들을 근거로 의뢰인과 A는, 비록 과거 협의이혼을 했으나

재결합 이후, 사실상 부부로써의 혼인관계를 현재까지 유지해 온 바,

 

사실혼 관계임을 인정받아야 함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더불어 이 같은 정황들과 대법원 판례를 들어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 온

 

두 사람의 관계가 A 의 일방적인 외도로 부당하게 파기되었기에

 

유책배우자 A 에겐 위자료 책임이 발생함을 강력히 주장하였는데요.

 

 

더불어 공동으로 지정했던 친권 또한 자녀들의 복리와 정서를 고려하여

 

주양육자인 의뢰인의 단독 지정됨이 마땅하기에,  A는 자녀들의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단순 동거로 인정될줄 알았던, A 씨는 자신의 예상과 달리 소송이

 

진행되자, 저희 측에 먼저 조정을 요청하였는데요.

 

이로써 협상의 우위를 선점하게 된 정가온 부산이혼전문변호사는

 

최대한 의뢰인께 유리한 방향의 조정안을 상대방에게 제시하였습니다.

 

3️⃣.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사실혼불륜 사건의 결과

 

✔️.  3천만 원의 위자료 지급

✔️. 자녀들의 단독 친권/ 양육권 확보

✔️. 자녀 1인당 200만 원의 장래양육비

✔️. 추가적 소송을 금하는 부제소합의

 

정가온 부산이혼전문변호사의 논리적인 변론과, 전략적인 조정능력으로

 

의뢰인께선 소송보다도 결과로 성공적인 이혼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